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연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찰 통제선을 침범해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집회 참가자 11명을 체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주노총, 촛불행동, 더불어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또 벌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 공직자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다”며 “국민의힘은 경찰 등 사법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왜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인해 더럽혀져야 하나.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의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토요일 대한민국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19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의 모습이 떠오른다. 프락치, 사복 경찰이 시위대에 침투해 먼저 화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총 회장단을 만나 재계의 건의 사항 등을 듣고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가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노동 유연성 확보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쪽에 속하는 것은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을 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며 “노동문제는 단편적으로 맨날 싸워서 데모하고, 압박하고, 압력 넣고 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여당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면서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TV 토론회 등에서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토지구역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는 오전 8시 30분 기준 100만 63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을 서명받기 시작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인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 차원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 대표도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등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제삼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지난 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의혹 13개를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등 3가지로 수사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12월 말 의미있는 결과 도출 목표 성과 창출 위해 주 1회 회의 진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매주 회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 첫 회의에 대해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 늦었지만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다른 의료 단체의 참여도 당부했다. 한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며 “의료계의 참여가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유연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두달여 만인 11일 공식 출범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주앉았다”면서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협의체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 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에서는 한 대표와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운영 방식과 의료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운영 기한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정하고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 방침이다. 김성원 의원은 “매주 일요일 전체 회의와 수요일 소위원회 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현 정부가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인적 감각을 가진 현실주의자’”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케미는 제가 보기에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실주의자와 협상은 매우 어렵다. 매우 치밀해야 하고, 준비를 잘해야 하고, 강해야 한다”면서 “이런 면에서 어떨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려했다. 이 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미국 중심주의, 자국민 우선, 경제 민생 우선, 이 정책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으로 가나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돼있다”며 트럼프 당선의 원인을 자신의 핵심 구호인 ‘먹사니즘’에 빗댔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도 국제 질서, 가치, 이념보다는 미국의 국익, 자국민 일자리, 미국 산업 부

野, 오는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계획 尹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28일 재표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법사위는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을 하려 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오후 2시에 열린 안조위 회의는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30분만에 종료시켰다. 안조위원으로는 김승원·이건태·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곽규택·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시켰고, 여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의결에 불참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오전 전체회의에서부터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갈수록 강해지고 수사 대상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다.

韓 “이재명, 무죄 예상했다면 총동원 않을 것” “판사 공포 느낄 것…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야당들과 함께 9일 장외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1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장외집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 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과거에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원동원을 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차원이 다르다. 물론 수사 방해용 인원동원 사례도 민주당이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면서 “프로 정치인들이니 이게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모르지 않을텐데, 만약 무죄가 날 거라고 예상했다면 이런 초유의 극단적인 총동원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극단적인 겁박에는 공포를 느낄 것이다. 이런 겁박에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이 무너

법사위, 법무부 검찰 특수활동비 등 0원 의결 법무부 소관 예산 487억 3900만원 순감 與, 예산안 처리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반발하다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법부무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과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졌다. 그 결과,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 3900만원이 순감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결산기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특히 검찰에서 해왔던 일에 대한 자업자득이다

추경호 “野, 윤 대통령 사과 논할 자격 없어” 與 “민주당은 두 번째 장외집회 취소해야” 이재명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도 이어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부터 하시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9일 예정된 민주당의 두 번째 장외집회를 지적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 교사 1심 선고(25일) 공판을 생중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사과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금투세 논란으로 인한 주식시장 혼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두 번째 장외집회를 하는 데 대해서는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범죄

한동훈, 尹 담화·회견 후 첫 입장 표명 “중요한 것은 구체적·속도감 있는 실천” 추경호 “의원 의견 기초로 방향 정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라면서 이같이 썼다.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이 있던 7일 한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고 그 이튿날 관련 입장을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이 오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라고 했다. 그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00년 후 인구수가 2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생율이 0.72명까지 하락하며 성장잠재력 또한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추세대로라면 100년 뒤인 2120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1966만명으로 급추락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4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걸로 예상한다”면서 “출산율 회복을 통한 인구감소 문제 해소가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불안정한 사회 환경은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는 많은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한다”면서 “일과 가정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는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는 데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각 나라의 저출생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알렌 응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은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진솔한 태도”였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입장문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평가한다”면서 “오늘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하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 의지와 당정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인적 쇄신도 적절한 시점에 하실 것으로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졌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포함해 국민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관해서 소탈하고 진솔하게 설명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정 쇄신에 관해서도 그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