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다 5개 필수과목 ‘평균 이하’ 지역책임기관 내과 개설 48.5% 광주·대전·세종 등은 아예 없어 산부인과도 광주·대구 등선 0% “정부가 최소 인력·시설 보장해야” 저출산 고령화로 서울과 지방의 의료 인프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질병 패턴이 바뀌고 의료 서비스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상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도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는 만성적인 의사 부족, 주요 과목 기피 현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필수의료 인력과 시설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발표한 ‘전국 시도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과 울산, 세종의 의료 공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곳은 5개 필수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모두 전국 평균 이하로 조사됐다. 모두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다. 인천은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3개 과목, 전북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3개 과목에서 평균에 못 미쳤다. 대전과 부산, 충북은 응급의학과 1개 과목이 전국 평균에 미달했다. 경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한 지난 3일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이 예정된 날이었다. 점심 직후 대면한 그의 얼굴에는 누적된 피로가 가득해 미안함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인구’를 이야기하자마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찬 모습으로 특유의 정리된 논지와 사례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다음은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일문일답. -지방소멸시대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상황이다. 당장 서두를 일은. “수도권 일극(一極)주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수도권 외 기타 지역이 느끼는 소외의 문제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나라의 발전 잠재력의 문제이고,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행복 국가’에 관한 일이다. 이 두 가지를 축으로 삼은 뒤 인구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청년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간다. 서울에서 원룸, 오피스텔에 살며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지연 전략’이다. 결혼, 출산을 모두 미루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이었다. 역사상 이런 출산율을 가진 도시는 없었다. 부산도 0.72명 정도는 된다. 서울

관료주의·저출산 결합땐 日모델 거점도시 배분정책은 효과 없어 부산,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수도권 일극(一極)주의, 중앙집중적 관료주의에 저출산까지 결합되면 딱 일본 모델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구 문제를 ‘수도권 일극주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문제와 연결 지었다. 그는 “선진국을 보라. 지난 30년 정체한 대표적인 두 나라가 프랑스와 일본인데, 모두 수도권 일극주의와 중앙집중적 관료주의가 심각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사례로는 “혁신 거점을 다원화한” 미국, 독일, 영국을 들었다. 박 시장은 이어 “몇몇 기업과 정부 기능을 전국에 일괄 분산한 ‘거점도시 배분 정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실질적인 허브 기능을 갖는 핵심 클러스터로서의 국제도시를 키워야 한다”면서 “지도를 펴 보라”고 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환적항으로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도쿄, 부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부산은 이미 환적 규모로 세계 2위이고 일본의 도쿄, 오사카, 고베보다 위치 및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앞선 만큼 이 같은 이점을 극대화해 수도권 일극주의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그에게 이 ‘구조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떠오르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출산 및 육아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적극적이다. 사는 곳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 후 인근 도시로 ‘원정 산후조리’에 나서야 했던 산모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각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의 경우 여주·포천에 이어 안성·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확충된다. 전북도의 경우도 도내 인구감소 지역인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 공공산후조리원이 호응을 얻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민간산후조리원 2주 이용 비용은 평균 243만원 수준이다. 고가 산후조리원은 1000만~2000만원대에 달한다. 이에 비해 공공산후조리원 2주 이용 금액은 160만원 안팎이다.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은 서울은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뒤따르는 자치구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도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시 관계자는 “아직 설치 여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관내 대학교 재학생들의 주소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을 통해 올해 1600명이 전입신고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입한 학생들은 즉시 100만원을 받는다. 다만 9개월 동안 제천 주소를 유지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 제천시의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은 2005년 시작됐다. 당시는 전입 후 6개월 주소 유지가 확인되면 5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자 시는 2016년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올렸다. 그래도 학생들의 참여가 적자 시는 지난해 지원금을 전입 후 즉시 지급으로 변경했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언젠가 떠날 사람들에게 돈까지 주며 전입을 유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제천시는 교부세 확보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한다. 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16%다. 80% 넘는 재원을 국가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해마다 6월의 인구수와 면적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천의 인구구조는 65세 이상 노인이 24.7%를 차지해 자연감소분이 크다. 해마다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전입자가 이를 상쇄하지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 10년 동안 매년 1조원씩 지원을 시작했으나 지자체들은 이 돈으로 주차장, 공중화장실, 반려동물 시설 등 애초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만 벌이고 있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동구는 송현근린공원에 9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102억원 중 20억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구의원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차장 건립에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지역개발·지역경제·정주환경·생활편익 등 행정안전부의 4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북 부안군은 지난해 말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원을 반영했다. 격포항 수산시장 외관 리모델링에 10억원, 격포항 회센터 앞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5억원을 쓰기로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연간 30만~50만명의 관광객이 채석강을 찾고 있지만 잠깐 들렀다가 떠나고 있어 이들을 격포항으로 끌어들여 오래 머물게 하는 ‘정주 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722억원을 확보한 충남 각 시군들이

고령화·저출산·지방소멸 해법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가 넉 달간의 공회전 끝에 31일 ‘지각 출발’한다. 인구 감소 여파로 공중보건의의 씨가 마르고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이 단체로 ‘폐과’ 선언을 하는 최악의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정작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입법부의 절박감은 ‘실종’됐다는 평가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인구특위는 당초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취소했다. 해당 부처 장관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차관을 대신 보내겠다고 하면서다. 장관 전원 불참으로 회의가 불발되면서 넉 달이나 늦어진 인구특위의 실질적 출발은 이틀 더 미뤄지게 됐다. 위원장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야 18명으로 구성된 인구특위의 활동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특위는 지난 20년 동안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실제 효과를 낸 국내외 입법 사례와 정책을 찾아 법을 만들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은 계속 따라붙는다.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커지는 지방 의료대란 우려 시군 공중보건의 절반, 이달 전역 코로나에 조기 배치… 충원까지 3주 복무 인원 자체도 15년새 ‘반토막’ 女의사 늘고… 男의사는 지원 꺼려 현역보다 긴 복무·월급 편차는 적어 “지역의료 안정화 근본 대책 마련을” 농촌 시군에 배정된 공중보건의 절반가량이 3월에 무더기 전역을 하고 있어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의료원 의사 수급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마저 빠져나가면서 의료대란마저 우려된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전국에 배치된 상당수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이 3월과 4월에 만료된다. 현재 전국 각 시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3212명(의과 1640명, 치과 569명, 한의과 1003명)으로 이 가운데 1240명(의과 700명, 치과 182명, 한의과 358명)의 복무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특히 의료 낙후지역으로 공중보건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도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357명 가운데 146명이 지난 26일 전역했다. 강원에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도 292명 중 120명이 이달 말부터 4월 초까지 전역을

내일 발표 앞둔 日저출산 대책 31일 일본 정부가 발표할 저출산 대책은 자녀 양육에 소요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게 핵심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28일 어린이 정책 강화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기업이나 남성, 지역사회, 고령자와 독신자 등 모두가 참여해 사회구조와 의식을 바꿔 나간다는 생각으로 종전과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9일 일본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일본 저출산 대책 중 주목할 부분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일본 아동수당은 2세까지는 월 1만 5000엔(약 15만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월 1만엔(10만원)씩 지급된다. 이를 첫째 아이는 월 1만 5000엔, 둘째는 월 3만엔(29만원), 셋째부터는 월 6만엔(59만원)으로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아동수당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장하고 소득 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연소득이 1200만엔(1억 1800만원)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새 육아수당 정책이 시행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해 부부

“5년간 662곳 폐업… 더는 못 버텨 진료비 30년 동결… 동남아 10분의1” 심야 진료 소아병원 확대 등 반발 “내과 등 진료과목 전과 지원할 것” “오늘 자로 대한민국에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더이상 아이들 건강을 돌봐 주지 못하게 돼 한없이 미안하다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29일 이같이 선언한 소청과 ‘폐과’는 전국의 소청과가 일제히 문을 닫겠다는 ‘폐업’ 선언은 아니다. 트레이닝센터를 열어 내과 등 일반과로 진료과목을 바꾸고 싶어 하는 회원들을 의사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는 운영할 수 없다.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고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로, 동남아 국가의 10분의1”이라며 “도저히 더는 버틸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의사회가 운영하는 전용 사이트 활동회원 3500명 가운데 90%가 폐업 또는 전과를 희망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아이들을 진료하지 않고 어른들만 진료해도 병·의원을 운

초등학교 1학년의 하교 시간인 오후 1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은 몰려든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30~40대 여성들 외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들의 모습도 보였다. 손자를 데리러 나온 최윤자(62)씨는 “아이 부모가 모두 일하고 있어서 돌봄교실을 이용한다”며 “오늘은 영어학원 가는 날인데 버스를 잘 타는지 보려고 왔다”고 했다. 도복을 입고 아이들을 기다리던 태권도학원 관장 김진선(42)씨는 “우리 학원에 이 학교 1~2학년생 40명 정도가 다닌다”며 “부모님이 맞벌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태워 학원으로 간다”고 했다. 하교하는 아이를 데리러 오는 방식이 자리잡은 태권도학원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필수코스’다.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의 하교 시간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학년생 180명 정도가 있는 이 학교는 하교 시간이 되자 학부모들과 학원 관계자 등 70여명이 정문 근처에 몰려 있었다. 손자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한양임(70)씨는 “딸은 작은 회사에 다녀서 육아휴직이 어렵고, 사위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내가 아이를 돌본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데리러 나온 김모(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돌봄 교실 확충에 집중하고 이용 자격 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초등 ‘늘봄학교’는 고학년까지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교실 운영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최소 낮 시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돌봄 교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 ‘2023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학부모들이 돌봄을 원하는 시간(중복 응답)은 수업 후부터 오후 3시(63.4%)가 가장 많았고, 오후 3~4시(51.5%), 오후 4~5시(44.4%), 오후 5~6시(31.8%)가 뒤를 이었다. 오후 7~8시는 5%에 그쳤다. 돌봄 교실이 수요를 맞추지 못해 대기 인원만 지난해 1만 5106명까지 늘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27일 “이용을 원하는 사람을 다 받아 줄 수 있도록 돌봄 공간과 정원을 여유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돌봄 교사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 질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도 과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시범 ‘늘봄학교’ 214곳에 행정 인력을 포함해 500

이번에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직장인 황모(41)씨는 3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갔다고 했다. 아이는 오후 1~2시쯤 하교를 하는데 맡아 줄 사람이 없어 처음 열흘은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써 급한 불을 껐다. 이후에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 태권도, 미술, 영어, 체육 학원에 죄다 등록했다. 아이가 하루에 많게는 학원 세 곳을 다니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해야 했지만 황씨로선 선택권이 없었다. ‘학원 뺑뺑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겨우 아이를 데리러 가는 황씨는 27일 “회사 분위기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일을 그만두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마다 새 학기인 3월이 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돌봄 공백 속에서 휴직하거나 퇴사까지 고민한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재택근무라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무실로 출근할 수밖에 없다 보니 아이를 맡아 줄 ‘이모’를 구하지 못하면 ‘직장을 계속 다닐지, 말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3월이 ‘공포의 3월’로 불리는 이유다. 스스로 경력 단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러한 현실은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

‘월 소득 622만원’ 기준 맞추려면 부부 중 한 명은 일 그만둬야 가능 5만명 중 2만명 전액 자비로 시술 ‘年 3일’ 난임휴가, 눈칫밥에 반차 써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몇 번이나 그만두려 했고, 치료비를 대느라 남편이 투잡까지 뛰었어요.” 시험관 시술을 5번 한 끝에 지난해 임신에 성공한 맞벌이 부부 신모(40)씨는 정부로부터 난임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부부의 소득이 난임시술 소득제한 기준을 웃돌아서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19년 연령 제한(44세 이하)이 폐지됐지만, 소득 제한이 있어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2만원)인 부부만 지원받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54.9%가 맞벌이 부부이고 이들의 평균소득은 연 8040만원, 한 달에 670만원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월 소득 622만원’이란 지원 기준에 맞추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지원 통계를 봐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난임 부부가 3쌍 중 1쌍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6만 3045명이다. 이 중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7만 8

역대 최악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거 세대와는 달라진 국민들의 생애과정에 맞춘 ‘수요 중심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에선 각종 ‘제한’이 산재한 기존 제도가 되풀이되고 있다. 재정 부족 등을 탓하며 설정한 나이·소득 제한 등이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대상을 포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아동기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운영하는 반면 한국에선 ‘8세 미만’까지만 지원 대상이다. 청년의 취업·혼인·출산 연령은 갈수록 늦어지는데 여전히 많은 제도가 청년의 범위를 34세 이하로 규정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언한 셋째 대학 등록금 지원이나 난임 시술 지원은 소득 제한 탓에 ‘간헐적 지원’에 그친다. 현행 저출산 제도들은 ‘생애 맞춤형’이 아닌 ‘재정·제도 맞춤형’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실패로 판명된 과거의 단기적인 출산장려 제도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 근본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만 8세 미만으로 제한한 ‘아동수당’, 청소년기에는 ‘수당절벽’ 나이 제한으로 꼭 필요한 시기에 못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