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등 ‘인구정책기획단’ 합류 부처 칸막이 없애 혁신정책 개발 사회 전반 걸쳐 촘촘한 대응 모색 정부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꾸리는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서울신문 2023년 6월 15일자 1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인구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 머리를 맞대 왔는데 여기에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부처가 가세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가 저출산·고령화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활동인구·학령인구·병력자원 감소 등 사회 전방위에 걸쳐 있는 중대한 과제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지난 5월 출범한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을 확장해 저출산·고령사회·축소사회 대응 정책을 보완·개선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부처·연구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기획단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위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7개 관계부

방과후 돌봄 등 공급 턱없이 부족 가족돌봄 청년 위한 서비스 도입 부실기관 퇴출 등 서비스 질 제고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파격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출산을 꺼리고, 자녀 돌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생기고,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의 공통분모가 바로 ‘돌봄’이라는 인식에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 차 기조강연에서 “방과후 돌봄과 노인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 중 상당수가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청장년층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면서 “청장년·맞벌이 부부와 노인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중산층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면서 “재가 돌봄·심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양적인 대책 넘어 질적 전환 준비 종합적 정책과 연계한 인구 전략을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양보단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해 사람을 더 데려와야 한다는 식으로 양에 초점을 두고 대처했는데,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면 이런 방식도 통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인구 문제와 관련해 질적인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둑이 이미 터진 인구 변화가 ‘비가역성’이라는 속성을 지닌 탓에 인구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위기를 이겨 내자는 게 아니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식과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려면 노동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청년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줄며 노동시장의 규모도 쪼그라들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

“계속 고용제 사회적 논의 하고 있어” “평생교육 등 구조개혁안도 검토를”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성장 정책이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고령자, 외국 인력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차 종합토론에서다. 이승원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데, 고령자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구구조에서 노인부양비율이 늘어나는데, 고령자 고용을 촉진해 분모를 더 키울 수 있고 분자를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계속고용제도’의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가 자기 역량에 맞는 직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우리의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에 대한 큰 틀의 구조개혁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연령을 고려한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업종별 중장기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

생산인구 감소 영향 최소화 모색 1인 GDP 증가 등 긍정적 측면도 지식기반 서비스업 일자리 중요 저출산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서울의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장래 인구 변화를 예측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째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 서울경제의 활로’를 주제로 발표한 박희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서울의 잠재성장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40년간 서울의 경제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줄어들어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1985년 77조원이었던 서울의 경제 규모는 432조원으로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1986~1997년 연평균 8.4%였던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1999~2007년 5.2%로 줄어들었고, 2009~2019년에는 2.4%까지 내려가면서 2%대로 진입했다.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도 2014년 정점을 기록한 뒤 지금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생산성과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5일 “초고령사회가 정해진 미래라면 기업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이나 독일, 미국의 기업이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연구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노년 부담은 늘고 출생 및 합계출산율은 줄어든다는 점을 소개했다.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양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인 가구가 새로운 표준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616만 5823가구로 전체의 30.3%를 차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2040년에는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6.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실장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른바 에이징테크다.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인구구조 변화와 정부 정책’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 시대 교육과 국방 정책에 대해 “노동시장 변화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의 주된 목표는 노동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결정과 보상에 따라 교육 수준이 결정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는 초대형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의 임금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개인 역량보다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보상 구조는 교육 문제로 연결된다. 박 교수는 “이것이 교육에 갖는 함의는 결국 대기업 정규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명문대 졸업장을 얻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고, 직장에 자리잡으면 역량 개발과 투자 요인이 부족해진다”고 했다. 그는 “교육의 경쟁 압력을 분산하려면 노동시장 보상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배동인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전 연령에 걸쳐 교육과 일, 여가를 병행해야 한다는 방향성

“동감한다. 서울신문 기획기사 제목인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맞는 것 같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총평이다. 인구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다는 취지의 언급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인구위기 대응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은 “은사이신 조순 전 부총리가 ‘아기가 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글 읽는 소리가 많이 퍼져야 한다’고 했는데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고 회상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현재 인구 위기 상황에 대해 “옛말에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내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좋았다는 임태주 시인의 시구가 있다. 과거에는 자녀가 기쁨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부담으로 인식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각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들도 포럼에 참석해 각 부처의 정책을 소개하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많이 줄어 문제가 됐다”면서 “이제는 인구가 국가의 문제

인구의 새로운 개념으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인구를 뜻하는 ‘생활인구’가 주목받았다. 출퇴근과 관광인구 등도 정주인구와 동일한 경제활력 효과를 갖는다는 개념 전환에 이어 재정을 비롯한 자원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이끈 종합토론에서다. 김선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은 “인구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면서 생활인구에 주목했다. 그는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이민인구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관광을 목적으로 잠시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포함해 생활인구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원관은 “관광객이 오면 정주인구 한 명과 같은 경제활력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있다”면서 “최소한 관광인구는 정주인구의 6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활력 있는 인구로 바뀌느냐가 중요하다. 똑같은 인구라고 해도 활력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역시 생활인구에서 인구정책의 해법을 찾았다. 그는 “전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인식 아래 인구 위기 문제에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른바 ‘인구정책 어벤저스’가 탄생하는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축사에서 “쓰나미처럼 인구 위기 문제가 닥치기 전에 우리가 보수해야 할 곳이 어딘지 판단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저출산위는 인구 감소 사회 대응을 위한 총체적 전략 수립을 위해 전 부처 합동 인구정책 기획단을 다음주에 출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저출산위 운영위에 7개 정부 부처가 소속돼 있는데 기획단은 전 부처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기획단은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간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신문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이런 인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자리를 시작으

“아빠도 출산의 주체입니다. 엄마의 육아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저출산 위기 대응 방안으로 ‘아빠 육아’를 제시하며 “아빠의 육아 참여로 엄마의 독박육아를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일을 포기하는 데 따른 경력 단절과 출산 포기로 인한 저출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파괴적인 상황”이라면서 최근 합계출산율을 2021년 기준 1.58명까지 끌어올리며 초저출산 상황을 벗어난 독일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은 성평등 의식이 확산하면서 아빠의 육아 참여율이 높아졌고 그것이 육아휴직 제도 변화로 이어져 합계출산율이 회복됐다. 독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영향으로 2006년 3.5%에서 2014년 34.0%로 8년 새 30.5% 포인트 급증했다. 최 교수는 “여성은 출산을 직접 경험하고 산후조리와 신생아 육아기를 거치면서 모성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경험하고 기존 관계를 재구축하면서 엄마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기가 쉽지만, 남성은 단지 출산

“지방은 아이를 많이 낳아 서울로 내보내는 ‘인구 댐’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그 역할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이 출산율 감소와 사망자 증가로 인한 ‘자연적 감소’뿐만 아니라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데 따른 ‘사회적 감소’도 주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전체 시군구 중에 80%(183곳)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를 경험했다. 특히 경남 합천군 등은 출생아 한 명이 태어날 때 사망자가 7명이 발생하는 극심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인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사회적 이동은 지방소멸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영광군(1.87명) 등 지방에 고루 분포돼 있는 반면 하위 10개 지역은 부산 중구(0.38명), 서울 관악구(0.44명) 등 전부 대도시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청년들이 학업,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는 지역

“인구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인구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인구를 기반으로 미래를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 연령대 80여만명에게 작동하는 제도와 정책들이 당장 10년 뒤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3명까지 올라간다 가정해도 늘어나는 출생아 수는 5만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상황은 반전되지 않을 것이고 인구 문제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십여년 전 ‘정해진 미래’는 요즘 들어 ‘체감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이후 지방대가 아이패드와 생활비를 미끼로 신입생 유치에 나서거나 교사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시대가 된 게 대표적이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의 현실은) 15년 전 인구 추세가 경고했던 ‘정해진 미래’인데, 저출산만 바라보고 추진해 온 정책이 혼란을 낳았다”면서 “그때부터 천천히 준비했다면 지금의 혼란은

오영훈 제주지사는 ‘특별한 자연환경에 잘 결합된 도시적 요소’를 제주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것이 제주를 ‘워케이션’의 성지로 만들어, 원하는 곳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기 원하는 기업과 젊은 세대를 유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업과 젊은 세대의 유입 방안을 모색하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큰 시사점이 될 만했다. 다음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오 지사의 일문일답. -인구 문제만 놓고 보면 ‘지방 소멸’ 문제가 제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제주 인구는 69만 8000여명 수준인데 74만명까지는 성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좋은 대학이나 일자리를 찾으러 섬을 빠져나가는 10~20대를 빼고는 유입이 많다는 얘기다.” -다른 지자체들이 크게 부러워할 얘기다. 비결이랄 게 있을까. “젊은이들은 도시 문화를 좋아하고 그에 대한 지향점도 확고하다. 20~30대가 제주를 좋아하는 것도 알고 보면 도시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좋은 식당과 호텔, 좋은 음식, 놀잇거리, 레저 등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제주에 있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달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로바로 비교한

“결국 도시적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학교, 기업뿐 아니라 도시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갖춰야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주가 그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30대는 제주도의 자연도 좋아하지만 제주만이 제공하고 있는 레포츠와 호텔 등 숙박시설, 음식, 놀잇거리 등 도시적 요소가 풍부한 라이프 스타일 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제주를 반복해서 찾고 있다”면서 ‘도시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30대의 연간 제주도 재방문율이 3~4회이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결과 수도권 중심의 30대 기부자가 제일 많은 점도 젊은이가 제주를 정말 좋아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꼽았다. 오 지사는 제주가 갖춘 이 매력은 우선 행정적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과정에서 제주에서는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이 22개월에서 8~9개월로 단축되는 등 행정효율을 높여 왔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그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