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구조사국은 2021년 4월 미국 인구가 3억 3144만 9281명으로 10년 전보다 7.4% 증가했으며, 이는 대공황인 1930년대(7.3%)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라고 발표했다. 미국도 한국과 같은 극심한 저출산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지금 미국 사회에서 ‘저출산 패닉’은 없다. 이민자가 인구 감소분을 메우고 지속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보충하고 있어서다. 대도시로, 명문대로 가는 좁은 구멍을 뚫어야만 한다는 ‘초경쟁’의 압박도 한국보다 심하지 않다. 한국처럼 경쟁에 질식당해 출산을 포기하는 ‘심리적 거부감’이 덜하고, 세계 1위의 ‘이민 경쟁력’으로 양질의 인력을 흡수하는 게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이다. 2일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올해 3억 3600만명에서 2053년에 3억 7300만명으로 매년 평균 0.3% 정도 늘어난다. 미국의 출산율은 2021년 1.66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출산율 2.1명)보다 이미 크게 낮다. 2040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산아보다 많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이민자가 해마다 0.3%씩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 감소를 막을 것으로 CBO는 관측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위기에 빠진 국내 보험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구 대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05년 중국항공과 합작으로 ‘중항삼성인수보험 유한공사’(중항삼성)를 설립했다. 중항삼성의 매출은 2015년 중국은행의 자회사인 중은보험공사를 새 주주로 받아들인 뒤 크게 뛰었다. 2015년 8111억원에서 이듬해 1조 1248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에는 4조 5736억원까지 성장했다. 중국 보험시장은 앞으로 10년간 연 10%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는 ‘약속의 땅’으로 203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시장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보험시장은 2001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19.4%씩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 한화생명도 중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화생명은 2012년 12월 중국 합작법인인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중한인수)를 매입한 데 이어, 2009년 4월 국내 생명보험사로는 최초로 베트남 보험시장에도 진출했다. 최근에는 인구 3억명을 바라보는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에 몰두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인

어린이보험 35세까지… 1인가구 영향 보험료 20% 저렴… 만기 대폭 늘어 유사시에 가족 대비하던 종신보험 돈 급할 때 환급 혜택 많은 상품 인기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보험업계가 35세까지 가입하면 100세 이상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어른이보험’ 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화생명은 기존 어린이보험 최대 가입 나이를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한 ‘한화생명 평생친구 어른이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80개의 다양한 특약으로 개인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앞서 KB·DB·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도 35세까지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어린이보험은 말 그대로 어린이의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고자 출시된 상품이다. 1997년 국내에서 삼성생명이 최초로 출시했을 때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은 3~14세였다. 이후 가입연령이 25세, 30세 등으로 차츰 높아지더니 최근에는 35세까지 늘어난 것이다. 보험 만기 역시 최초에는 18·22세 수준으로 짧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100세, 110세까지 늘었다. 어린이보험은 보험사에 따라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사망원인 상위 3대 질병부터 생활질환, 정신질환

종신보험 신규계약 70% 감소 아플 때 받는 제3보험 2배 증가 미혼인 김수정(53·가명)씨는 10년 전 종신보험에 가입했지만 본인 사망 시 보험금을 탈 가족이 없어 해지를 고민 중이다. 김씨는 “남들 다 드는 보험이라기에 가입했는데 미혼이라 수익자가 없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보험금 1억~2억원은 큰돈도 아니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혁준(38·가명)씨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종신보험에 매달 돈을 내기보다 성장주에 투자해 수익을 내서 나 자신한테 쓰겠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이 인구와 함께 사라지고 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 문화가 확산하는 등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서울신문이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종신보험과 제3보험(질병·상해 등 보장)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3사의 종신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만 5622건으로 10년 전인 2013년(168만 340건)보다 70% 감소했다. 사망보험금을 주요 보장으로 삼는 종신보험은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한 보험’인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종신보험 신규 계약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2027년까지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최대 27%(961명)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4~2027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최대 3200명으로 올해(3561명)보다 361명(10.1%) 줄어든다. 중등교사(중·고교) 채용 규모도 최대 4500명으로 올해(4898명)보다 398명(8.1%) 덜 뽑는다. 신규 채용 교원 수는 해마다 줄어 초등은 2025~2026년 2900명 내외, 2027년 2600명으로 감소한다. 중등은 2025~2026년 4000명 내외, 2027년 3500명으로 줄인다. 2027년 초·중등 신규 채용 교원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27%, 28.5% 각각 감소하는 것이다. 초·중등 교원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최대 2359명을 뽑지 않는 셈이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이유는 인구 감소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 학생수는 올해 439만 6000명에서 2027년 381만 7000명으로 약 58만명(1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등학생은 올해 253만 9000명에서 2027년 197만

“삶의 질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서울을 뛰어넘을 도시가 나온다면 대전이 될 것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대전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과학수도로 세계 수준의 과학 기술 역량으로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창업과 최상의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이것이 소득과 인재 영입, 교육 수준, 주거 안정성, 생활의 질 등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결국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이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2022년 서울과의 전출입 인구가 거의 같았고 ▲2022년 합계 출산율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것들이 대전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보통신(IT)과 의약 바이오 등 이른바 신산업 관련 업종이 늘어선 15㎞짜리 서울~판교라인을 대전까지 150㎞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래야만 1극이 분산되고 산업이 확장되고 국가의 경쟁력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교라인이 대전라인까지 연장돼야 이후 광주, 대구라인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인구 위기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대전만 출산율이 증가한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했지만, 대전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15~49세 여성이 출산하는 예상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의 전국 평균은 0.81명에서 지난해 0.808명으로 하락했지만, 대전은 0.81명에서 0.84명으로 상승했다. 서울과의 전출입 인구이동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균형을 이뤘다. 지난해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는 1만 3169명으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한 1만 454명과 2715명 차이다. 다음은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대전만 출산율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우리도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올해 출산율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 등 수도권의 출산율은 전국 최저 수준인데. “서울과 수도권의 출산율이 의미하는 것은 삶의 질이 최악이라는

농어촌과 산간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서 버팀목이 돼 왔던 공중보건의(공보의) 제도가 남성 의대생 감소, 지원율 저조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지역이 늘었다. 공보의 1명이 여러 지역을 도는 ‘순회 진료’로 당장의 공백을 막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의사 임기제 공무원을 보건소 상주 의사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현재 3주 기초군사훈련 뒤 36개월(3년)을 복무하는 공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원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현역으로 입대하면 복무 기간이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그 두 배가 넘는 37개월(군사훈련 포함)을 복무해야 한다. 현역으로 입대해 빨리 전역한 뒤 일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경력을 쌓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보는 의대생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다른 직무 장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유인책은 공보의 월급 인상과 복무 기간 단축”

“‘기회’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왜 무작정 상경했느냐.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을 위해서였다”면서 “‘기회’가 인구 유지와 이동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을 서울과 똑같은 수준과 형태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 울산, 포항, 광양처럼 특성화된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를 만들어 일극화 현상을 깨야 균형발전도, 수도권 과밀화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하는 정책은 실패했다. 전국 어느 곳이나 똑같이 만들겠다고 나서서는 모두의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기회의 균등화’를 배격했다. 또 “관광특구 프로젝트를 앞세운 강원도가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를 풀어낸 것처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과감한 연관 지원이 따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의 특성화를 위해 “국가의 기본 틀까지 바꾸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클러스터 형성과 행정구역 개편 문제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인천을 동부권(성남·구리·남양주 일대), 서부권(인천·부천·김포 일대), 남부권(수원·화성·평택·광주 일대), 북부권(고양·파주·의정부 일대)

인구소멸 해법 모색을 주제로 한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1시간 남짓한 대화는 인구의 정의부터 인구가 모이는 조건,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도시 개편 구상까지 진단과 제언을 넘나들며 심도 있게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장, 장관, 국회의원을 두 번씩 지낸 그의 답변에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두고 오랜 시간 고심한 흔적이 묻어났다. 다음은 인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유 시장과의 일문일답. -인구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인구 감소는) 앞으로 국가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 인구구조를 가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사회가 운영될 수 있겠느냐까지 생각해야 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10년 전 48만명이었던 출생자가 딱 절반인 24만명으로 줄었다. 국가가 그동안 저출산에만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꼴등, 그것도 압도적 꼴등이다. 출산 장려금도 필요하지만 장려금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출산율이 전제되지 않고 인구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에선 잘 낳는 것뿐만 아니라 잘 기르기 위한 보육·교육 환경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느냐, 또 아이가 자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아이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약 좀 주세요. 심한 감기가 온 것 같네.” 지난 12일 오후 충북 단양군 대강면 보건지소를 찾은 한 70대 여성이 “머리가 아프다”며 직원에게 약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곳엔 약을 처방해 줄 의과 공중보건의(공보의)가 없었다. 단양군에선 지난달 복무 기간 만료로 공보의가 대거 빠진 데다 기존 공보의도 여러 보건지소를 돌며 근무를 하는 중이었다. 이 직원은 “어머니, 오늘 선생님이 안 계세요. 보건소에 가시거나 저기 버스를 타고 단성면으로 가셔야 해요. 꼭 가세요”라며 애써 보건지소를 찾은 어르신을 돌려보냈다. 군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에서 활동하는 공보의 부족으로 지역에선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존 보건지소 숫자보다 공보의가 부족해 공보의 근무 요일을 미리 챙기지 않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헛걸음을 하는 셈이다. 직원들은 “선생님이 안 계셔서 다음에 오셔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면 항의하거나 화내는 환자들이 더러 있다고 했다. 해법은 공보의를 늘리는 거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고개를 젓는다. 17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의학전

농어촌, 산간벽지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점점 줄면서 공보의 배정을 못 받는 지역은 비상이 걸렸다. 의료 취약지의 든든한 버팀목인 공보의가 사라지면 어르신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원정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 공보의 1명이 여러 지역을 도는 순회 진료로 급한 불을 꺼 보지만 업무량 과중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공보의 부족에 따른 의료 취약지의 실태와 함께 원인, 대책을 3회에 걸쳐 다룬다. ‘의사 선생님 부재로 4월 중순까지 내과 및 물리치료가 불가합니다.’ 지난 12일 찾은 강원 고성군 현내보건지소 입구에 이런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신규 공중보건의(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내과·물리치료는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부터 상주하는 의사가 없어 일주일에 두 번 ‘순회진료’를 할 때만 문을 연다. 17일 고성군에는 지난달 빠져나간 공보의 숫자(5명)만큼 충원됐지만 현내면은 충원 대상에서 빠졌다. 인구수가 2263명에 그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고성군의 설명이다. 현내보건지소는 이 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이다. 병원을 찾으려면 현내면에서 남쪽으로 10㎞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지내는 아이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도도 병행 도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 조사도 올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발달지연과 학습 격차, 일반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대응책이 담겼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자로 지내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출생 등록이 안 된 아동이 269명이다. 이 수치는 일부일 뿐 실제 미등록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 등록이 안 되면 의무 교육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학대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지난달에도 생후 7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는데, 이 친모는 숨진 아이의 출생

복지지출 급증 탓 재정 악화 가속 한국 2040년 고령부담 PIGS 추월 인구구조 변화… 경제위기 현실화 한국이 2010년대 남유럽 경제위기를 겪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PIGS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확산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를 비롯한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 이에 연동되는 재정구조 변화가 경제위기 직전의 PIGS와 같은 경로를 따르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경고다. 더욱이 한국의 고령화와 재정 악화 추세는 PIGS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인구구조발 경제위기 우려를 키우는 악재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0년 조사를 보면 한국은 이때까지 PIGS보다 젊은 국가였다. 한국의 생산연령 대비 고령인구 비중인 고령부양율은 2020년 24%로 추정돼 포르투갈 35%, 이탈리아 34%, 그리스 36%, 스페인 30%보다 낮다. 하지만 이 추계에서 한국의 고령부양율이 56%로 상승하는 2040년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때 남유럽국의 고령부양율은 포르투갈이 53%, 이탈리아 56%, 그리스 54%, 스페인 50%로 추산된다. 한국의 고령부양율이 PIGS를 추월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와 유엔의 세계인구전망(2022년)

농촌 인구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분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8600명을 모셔 왔다. 지난해 1분기 1373명에 비해 1년 만에 531% 급증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80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에 투입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공공부문 내국인 근로자도 15%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 분야 인력 공급을 전년보다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다. 올해 1년 전체 배정 규모는 3만 8418명으로 지난해 도입 인원(2만 2200명)보다 73% 증가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1388명, 2021년 2300명에서 지난해 코로나 완화와 함께 2만명대로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국내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1만명 이하로 관리, 2019년 농업 분야 외국인 수는 연간 8800명에 그쳤다. 즉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4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가 인구가 2011년 29만 6200명에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