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010년, 스웨덴은 2021년에 총인구 중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 초고령 국가가 되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어떤 정책으로 대비책을 세웠을까. 서울신문은 지난 6~1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과 독일 베를린,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해 장기요양·보육기관, 정부 부처 등을 취재했다. 한국의 복지제도 설계 당시 여러 제도를 참고했던 ‘복지 교과서’ 독일과 스웨덴이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스웨덴 푀르스콜라에는 오후 6시 이후 연장반이 없습니다. 보통 5시 30분이면 문을 닫아요. 부모 중 한 사람이 일찍 퇴근해 어렵지 않게 아이를 데려가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풀타임으로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지방 정부에 마련돼 있기 때문이죠.” 스웨덴 스톡홀름주 나카시 시립보육기관인 ‘부 고드 푀르스콜라’의 엘리자베트 발스트룀 교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률이 80%를 웃도는 맞벌이의 나라에서 보육기관이 일찍 문을 닫으면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데려가느냐’고 묻는 한국 기자들에게 의아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직장에 얘기만 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 별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별을 보러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도가 별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별을 다룬 노래로 한참 ‘버스킹’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한 뒤 “앞으로 더 많이 부르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19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대담 일문일답.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강원은 여태껏 수도권을 위한 ‘미래의 땅’이었다. 수도권은 강원도가 언제라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공급해 주길 바라 왔다. 거기서 강원도 전역에 대한 중층 규제가 나왔다. 강원도는 늘 ‘미래의 땅’이라는 희망 고문만으로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다. 수질은 물론 산림 규제 등 겹겹이 쌓인 규제로 옴짝달싹 못 했는데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도 당장 행복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당장 행복할 권리는 어떻게 찾아가나. “수도권에 피해를 주겠다는 게 아니다. 강원도는 산 좋고 물 좋고 좋은 사람도 많은데 기업만 없다. 산업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첨단미래산업은 청정지역에서도 얼마든 가능하다.” - 많은 권한을 넘겨받았다. “규제와 권한을 중

강원특별자치도가 628년 강원도 시대를 끝내고 ‘별의 순간’을 맞았다. 자치도 출범을 이끈 김진태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별’, 더이상 미래의 땅으로만이 아닌 첨단 산업도시로서 새로운 별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1억 5000만명”이라며 “과거의 강원도가 아니다. 체감한 적 없는 강원도가 다가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주인구’로는 154만명이지만 많은 관광객의 왕래에 힘입어 ‘생활인구’로는 지난해 이미 300만명을 돌파했다는 추산도 있다”면서 “자연과 산업·기업이 결합된, 세계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로서의 생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청정지역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고 그 발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결정권, 행정권이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발상 전환의 일례로 “군부대는 전방에, 첨단 방위산업은 후방으로”와 같은 사고를 들었다. “사이버 안보 시대는 전후방이 따로 없지 않나. 군부대 통합으로 남은 공간에 군수장비 관련 연구 시설도 적극 유치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체와 강원도는 병립

“독일의 의대 정원은 2022년 기준 1만 1752명입니다. 충분치 않아 연내 5000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 한국 대표단을 만나 독일의 의대 정원과 증원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를 늘리면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느냐’고 묻자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며 한국 대표단에 의아한 시선을 보냈다. 독일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 에른스트 사이페르트도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의사들이 싫어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의사 단체의 반대로 18년째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한국과는 접근법 자체가 달랐다. 22일 독일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독일은 2015년 이후 의대 정원을 매년 0.7~2.2% 늘려 왔다. 독일 인구는 8329만명으로 한국(5155만명)의 1.6배지만, 의대 정원은 3.8배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독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2020년 기준)는 4.5명으로 한국(2.5명)의 1.8배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독

19세 이하, 3년째 30%선 밑돌아 대졸·재직자 도전 ‘기사’는 껑충 “코로나 탓 아닌 인구 감소 여파” 출산율 저하 여파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학생 신청이 많은 ‘기능사’ 응시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공무원채용시험에서의 정보화 관련 자격 가산점 폐지 등 사회 환경 변화도 시험에 민감하게 반영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시행된 국가기술자격(544개) 필기시험 응시자가 총 207만 9866명으로 전년 대비 16.0%(39만 5695명) 감소했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21일 발간했다. 자격 취득자는 73만 8935명으로 12.0%(10만 827명) 줄었다. 자격등급별 응시인원은 기능사가 41.6%(86만 5694명)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23.5%), 기사(21.8%), 산업기사(11.0%), 기술사(1.1%), 기능장(1.0%) 순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3.9%를 차지한 가운데 30대(16.5%), 10대(14%), 40대(12.9%), 50대 이상(12.7%)으로 집계됐다. 인구구조 변화가 등급별 응시 비율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졸업생과 재직자 등이 응시하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개 정부 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공식 발족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복합 위기라는 점을 지적한 서울신문의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 기획보도에 정부가 ‘인구정책 어벤저스’ 신설로 부응한 것이다. 기획단은 인구 문제 대응의 전선을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넓힐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19일 인구정책 상설 협의체 인구정책기획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홍석철 저출산위 상임위원과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온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기획단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들은 앞서 지난 14~15일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에 대거 참석해 인구 위기 대응 방향을 미리 제시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 대응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천명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조강연에 나서 정부가 획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중소기업들은 청년 구인난을 호소하지만 지난달 고용조사에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20대 인구가 1년 새 3만 6000명 증가, 35만 7000명에 이르렀다고 통계청이 18일 집계했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20대들이 구직을 단념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2000년대 이후 20대들이 몰렸던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인기가 저물고 공채 등의 형태로 20대 신입사원을 뽑던 대기업의 채용 시스템이 바뀐 데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 ‘히트 사업’이 사라지며 젊은 판매직 수요가 줄어든 게 20대 고용 미스매치를 심화시키는 일자리 공급 측면의 원인으로 꼽힌다. 1. 인기 떨어진 공무원 - 임금 적은데 연금 혜택마저 줄어 경쟁률 최저 고용 통계에서 나타난 ‘쉬는 20대’의 증가는 공무원 연금개혁,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공무원 선호가 줄면서 가속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접수 인원이 지난해보다 4만여명 줄면서 올해 31년 만의 최저 경쟁률인 22.8대1을 기록했다고 집계했다. 2019년 39.2대1에서 추세적 감소다. 시험 열기가 뜨거웠던 2010년 전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영유아 사이에서도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18일 발표한 2022년 ‘KICCE 소비실태조사’에서 만 0~6세 영유아 2393명에게 최근 3개월 내 사교육 이용 경험을 물었더니 21.9%가 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8년 15.5%에서 6.4% 포인트 늘었다. 미취학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에서 비롯됐다. 사교육비 부담에도 학원을 이용한다는 부모에게 이유를 묻자 가장 많은 35.6%가 ‘자녀가 또래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라고 답했다. 30.5%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계발시켜주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라는 답변도 10.5%였다. ‘퇴근 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2.6%) 등 돌봄 공백으로 인해 사교육을 선택했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학원에서 수강하는 과목은 체육이 60.8%로 가장 많았고, 미술(35.0%), 영어(12.6%), 음악(11.3%), 수학 및 과학(9.7%), 영어 외 언어(6.4%) 순이었다. 학원의 유형은 단시간 학원으로, 반일제 이상인 영어학원(유치원), 놀이학원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근 이들이 체감하는 고용안정성이 하락했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향후 20여년 동안 매년 75만명 안팎이 고령 인구로 편입되고, 취업 희망 노인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통계다. 통계청은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 변화’ 보고서를 통해 2021년 5월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만 65~74세 취업자 중 47.7%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고용안정성을 느낀다는 답을 했다고 18일 전했다. 고용안정성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수치다. 2013년 44.0%, 2015년 45.6%, 2017년 48.5%로 꾸준히 증가하던 65~74세의 고용안정성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9.9%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1년 2.2% 포인트 하락했다. 만 75세 이상 취업자가 느끼는 고용안정성 역시 2017년 39.5%, 2019년 40.7%를 기록했지만 2021년 36.4%로 하락했다. 2013년(36.1%) 수준에 맞먹는 수치로,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당시 고용 한파의 영향을 고령층 역시 피하지 못한 탓으로 분석된다. 반면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취업준비생 나모(26)씨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구직 활동을 접고 전남 목포로 귀향했다. 몇 차례의 기업 인턴 경험이 입사로 이어지지 않자 취업 의욕이 꺾였다. 취업 준비생 박모(27)씨도 지난해 대학 교직원 채용에 낙방한 뒤 좌절감에 10개월간 그냥 쉬었다고 18일 털어놨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직원 채용이 점점 줄어들 것이란 사실을 알지만, 원하는 곳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쉴 수밖에 없었다. 20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들처럼 ‘그냥 쉬는’ 20대가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달 20대 인구를 615만 5000명으로 집계했다. 1년 전 635만 1000명에 비해 19만 6000명 감소했다. 이에 지난달 20대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보다 6만 3000명 줄어든 383만 3000명, 20대 실업자수는 6만 7000명 줄어든 24만 1000명을 기록했다. 20대 고용조사 중 ‘쉬었음’이란 응답만 35만 7000명을 기록, 지난해 5월보다 3만 6000명 증가했다. 공부도, 취업도, 취업 훈련도 하지 않는 청년 ‘니트(NEET)족’이 늘어난 셈이다.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지난달 20대에서 ‘쉬었음’ 비중이

“초고령화 코앞, 걱정만하다 늦어”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방법” “개발된 해외기술 도입할 필요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4%로, 한국은 고령사회에 해당합니다. 이 비율이 20% 이상 넘어가는 초고령사회가 코앞이고 그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릅니다. 걱정만 하다가는 늦습니다. 대응을 해야 합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째 세션3에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박희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성은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최영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담당관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개별 정책 수혜 목표 계층을 정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 서울은 이보다도 낮은 0.59명이다. 이

과도한 위기의식 넘어 적극 대응 복지·성장 선순환 실현 모색해야 “인구 위기가 국가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석철 상임위원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2일 차 기조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인구 위기를 가족·아동·공동체 가치를 회복하는 기회로, 복지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기회로, 복지·성장 선순환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위기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저출산이 심화한 배경에 대해 홍 상임위원은 “공동체 가치가 하락하고,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결혼·출산·양육 비용이 증가하고,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의 불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결혼과 출산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출산 대응 전략의 방향에 대해 “결혼·출산·양육의 직접 비용과 기회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꾸준한 인구 감소로 우리 사회가 축소사회로 진입할 때 직면하는 문제는 ‘경제활동인구 매

초급 간부들의 보수 대폭 인상 사회와 경쟁 가능한 직업돼야 “답은 정해져 있다. 국방 인력 운영 체제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간부 중심 구조’로 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결국에는 단기복무 간부 중심이 아닌 장기복무 중심 인력 관리 체제 형성과 보수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징병제 시스템에서 병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20대 남성 인구의 감소 추세가 병력 구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20세 남성 인구를 예로 들며 “2035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 2040년에는 지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방개혁으로 50만명의 상비병력을 확정했지만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2040년 기준으로 35만명의 병력만 충원이 가능하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간 간부 확대를 꾸준히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결국 사회와 경쟁 가능한 직업군인 체계로 가야 한다”면서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이 초급 간부 지

2040년 청년 대졸 취업자 절반 ‘뚝’ 청년 의존도 높은 산업 타격 클 것 전공 칸막이 낮추고 보편 기술 교육 경단녀 고용 확대로 노동인구 확보 고령층은 빈곤문제 완화에 중점을 “비가 많이 와도 홍수는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납니다. 노동인구 변화에 대해서도 어떤 산업, 어느 연령대에 영향이 더 큰지 불균형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문 간, 인력 유형 간, 지역 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 “노동인구 감소는 노동 시장의 불균형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해지고, 노동 이동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산업에 따라 노동 부족과 공급 과잉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언제 어떤 충격이 다가올지,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판단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성이 높고 적응력이 빠른 청년 노동자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韓성인 학습, OECD 비해 낮아 초중고 사교육비 재분배 필요 “학생들이 공부 중노동에 시달리는 입시집중형 교육에서 평생학습형 교육으로 일대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 교육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며 “평생교육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면 인적 자원의 양적 성장을 통해 성장했던 과거 전략을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995만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40년 447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인구구조는 노년 중심으로 바뀌고 매년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해 2039년에는 190개 대학 중 39개만 남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아동·청소년기 학습 시간이 길고 사교육 경쟁은 과열돼 있지만 성인 학습자 교육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 ‘대입 한 방’ 사회에서 평생학습 참여는 저조하고 고소득자와 대도시 위주로 쏠려 있다. 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