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 마련차 출범했지만
기한 3분의1 지나서야 지각 출발
정치 실종에 실효성 있을지 의문
日 “마지막 기회” 속도전과 대비

고령화·저출산·지방소멸 해법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가 넉 달간의 공회전 끝에 31일 ‘지각 출발’한다. 인구 감소 여파로 공중보건의의 씨가 마르고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들이 단체로 ‘폐과’ 선언을 하는 최악의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정작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입법부의 절박감은 ‘실종’됐다는 평가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인구특위는 당초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취소했다. 해당 부처 장관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차관을 대신 보내겠다고 하면서다. 장관 전원 불참으로 회의가 불발되면서 넉 달이나 늦어진 인구특위의 실질적 출발은 이틀 더 미뤄지게 됐다.

위원장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야 18명으로 구성된 인구특위의 활동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특위는 지난 20년 동안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실제 효과를 낸 국내외 입법 사례와 정책을 찾아 법을 만들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은 계속 따라붙는다.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정치 실종’ 국면 속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다. 특위에는 실질적 법안을 심사·의결할 수 있는 입법권도 없는 데다 구성에 합의한 지 넉 달이 지나고도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한 데 대한 비난도 쏟아진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위기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전날 0~1세 아동 가구에 부모 급여를 최대 100만원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정작 청년의 출산 의지를 끌어올릴 구체적 방안은 빠졌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100% 보장, 남성 85%에 육아휴직 지원 등 31일 발표될 일본의 저출산 대책보다 못하다는 평도 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도전할 것”이라며 저출산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마지막 시기’라는 경각심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