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구 정책은 대실패다. 한국은 저출산이 문제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고령화율이 아직 10%대니까 앞으로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 교수는 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야마다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실패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야마다 교수는 빠른 경제성장, 과도하게 남의 눈치를 보며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는 문화 그리고 극심한 경쟁이 한국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이가 고생이나 비참한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동아시아 국가 부모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며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경제성장이 가파르게 이뤄져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체면 지키기 수준이 일본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앞서 30년 정도 경제성장이 지체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지원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며 “하지만 한국은 가파른 성장을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돈을 더 써야 덜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야마다 교수는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대실패’라고 평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5년 전보다 8.7% 포인트 올랐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서 2021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226만 8852명으로, 이 중 85만 2396명(37.6%)이 65세 이상이라고 집계했다. 노인 인구(2021년 885만명)의 약 10%가 극빈곤층이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노인 빈곤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2017년 14.2%에서 2021년 17.2%로 오르는 동안 노인 수급자 비율은 28.9%에서 37.6%로 급상승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37.6%로 집계됐다. 2018년까지 줄곧 40%대를 이어 오다 2020년 처음으로 38.9%로 떨어졌고, 다시 1.3% 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률은 지난해 기준 66.9%로 1년 전

‘울산은 부자 동네 아니냐’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으로 인터뷰는 시작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를 꺼내 들었다. 새삼스럽게 듣게 된 역사는 한국 사회의 압축판이었고, 여러 사회적 문제 역시 선행하는 중이었다. 다음은 지난 3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일문일답. -울산은 ‘부자 동네’라 인구 위기나 지방 소멸을 잘 모를 것 같다. “울산은 1962년 공업지구로 지정됐다. 1943년 이케다 스케타나라는 일본의 한 공학자가 울산을 공업지구로 지정해 놓은 게 그 시발이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온도 편차가 가장 적은 점 등을 천혜의 조건으로 본 때문이다. 1962년 국가 공업단지로 지정된 뒤 자동차, 조선, 화학 등 3대 산업 위주로 급속하게 발전했다. 일자리가 넘치니 ‘팔도 사나이가 모이는 곳’이었다. 5만 어촌마을에서 120만 거대도시가 됐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6만 달러를 넘어서 전국 1위의 부자 도시가 됐다. 외환위기도 몰랐을 정도였다. 그러나 도시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공장, 숙소, 편의시설 등을 짓다 보니 모든 분야에서 인프라가 부족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성을 위한 직업이 없는 게 울산의 문제다. 그래서 젊

“전력이 기업을, 기업이 일자리를, 일자리가 사람을 부릅니다. 전력 요금만 경제논리로 접근해도 지방 소멸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전기료 지역 차등제를 통한 지방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마침 우리나라 원전은 모두 전남·북과 경남·북, 즉 ‘유(U)벨트’에 모여 있고, 이 지역이 바로 지역 소멸의 문제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6월부터 시행된다. 그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미래형 기업들은 날이 갈수록 전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전력 냄새’를 맡고 오게 돼 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생산지의 요금을 저렴하게만 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울산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업을 유치하면 고급 일자리가 있으니 청년들이 돌아올 것이고 자연스레 인구 유출도 감소하고 지방 소멸 문제도 완

6년 새 유인도 5곳이 줄어들고 인구 4.5% 급감… 학생 9%나 뚝 10명 미만 25곳에 250억 지원 LPG에 454억… 특성화사업도 태풍에 울릉 ‘섬의 날’ 행사 취소 섬에 사람이 사라져 유인도가 무인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육지 쪽은 칡넝쿨과 같은 식물들이 무질서하게 자라 정글화되고 해안가에는 외부에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들이 방치된다. 구축해 뒀던 접안·항만시설과 도로, 주택 등은 황폐화된다. 해역 공동화, 불법 조업 같은 문제가 생겨도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국토 최남단·최동단 섬이 무인도가 될 경우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한국의 섬들이 무인도화, 즉 인구소멸 위기에 처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섬에 사는 인구는 약 86만 3177명에서 82만 4556명으로 4.5% 줄었다. 같은 기간 섬 학생 인구는 더 가파르게 감소했다. 8만 8000여명에서 8만명으로 9.1% 줄었다. 인구 감소 결과 유인도 수는 472곳에서 467곳으로 줄어들었다. 6년 만에 유인도 5곳이 소멸한 셈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8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 ‘섬의 날’로 지정해 섬 인구소멸을 막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로봇, 인공지능(AI)을 누가 더 잘 부리느냐. 이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특화’ 대학이 지방을 살립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7일 ‘대학 특화’를 지역 발전의 열쇳말로 꼽고 “인구는 결국 일자리를 쫓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와 산업을 만드는 곳은 결국 대학”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인 저출산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신분이 확실하고 우수한 석·박사 유학생의 가족을 지방에서 받는 것이 이민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기술 인력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래는 지난 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일문일답.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한 중앙의 과제는 무엇인가.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이 스스로 발전하고 특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건 일자리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이 권력을 쥐고 똑같은 잣대로 결정하는 구조에선 지방이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예산은 서울대에 많이 주면서 지방대를 향해 똑같은 종목으로 경쟁하라는 꼴이다. 그러면 서울에 밀려 지방은 차츰 학교가 소멸한다. 대학도 특화해야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체육대라 해도 축구, 농구, 야구 등 학교마다 잘하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도 그렇게 특화시켜야 삽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육부터 산업단지 조성까지 똑같은 ‘종목’으로 경쟁하게 하고 산과 바다, 농토까지 중앙이 관리하고 모든 것을 중앙이 배정해 나눠 줘서는 ‘저마다’를 할 수 없다. 저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래 발전의 동력은 아이디어에서 나오고 그 아이디어는 연구개발(R&D)의 산실인 대학에서 나온다”면서 “이 대학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모두가 살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면 앞으로는 분권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 분권화의 핵심은 저마다의 대학을 육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획일적인 대학 시스템 때문에 지방이 특화할 기회와 활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가 지쳐 있기 때문”이라며 “다들 서울로 몰려들어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하다 보니 ‘정주’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사회보장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체제가 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장기요양·돌봄·건강관리 등 사회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 시장화·산업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야권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논리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면 비용 절감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이 되레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민영화’ 논란까지 일자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 등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달 6~14일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을 찾았다. 공공성이 강한 이들 복지 선진국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복지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건재했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지난달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에서 만난 에른스트 사이페르트 박사는 “MD가 서비스의 질을 감독하니 독일인들에게는 장기요양시설 등에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고 자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MD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 서비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방시대 디자인을 총괄하는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5일 “그동안 중앙의 입장에서 충분한 분권없이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웠다”면서 “균형발전 없는 지방분권 역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그간 이원화돼 추진되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위원회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별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수립되고, 위원회가 이를 종합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된다. 중앙에서 수립해 지방으로 배포하는 기존 계획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방향 전환을 통해 지방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은 지방이 세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불평등, 양극화 등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지방행정정책관·기획조정실장, 남원시 부시장, 전북 행정부지사 등 중앙과 지역의 요직을 두루 거친 최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

“아이를 낳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외국기업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현종의 시 ‘방문객’을 언급하며 “아이가 20년 후 우리의 국방이다. 아이 없이는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 아이를 낳는 이를 국가유공자 대우하듯 하자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충북이 시도하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출산·돌봄 정책 구상을 소개하며 “충북을 출산·육아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했다. 충북 사정은 어떤가. “인구 문제는 절박한 과제지만 온 국민이 대체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분야다. 지역소멸, 지역 균형발전, 최근 불거진 사교육비 문제까지 모두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 충북 홀로 해결할 순 없다. 충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기민한 결정을 통해 인구증가 도모 또는 인구소멸을 막는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 당장 결과가 좋다. 우리 도의 출산 증가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1등이다.” -비결이 무엇인가.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도내 모든

윤석열 정부의 지역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지역공약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조직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인 특례시 권한 확대(4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에 이어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진용을 갖추면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추진할 세 가지 동력이 모두 확보됐다. 정부는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지역 인구구조의 본격적인 변화 앞에 놓인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로 구분됐던 기존의 지역정책을 통합해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했다. 행안부 측은 “기존에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이 별도로 추진돼 당초 정책이 의도했던 만큼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인 추진

1000만원 장려금, 증가율 1위 비결 경력 단절 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출산 장려금은 무엇보다 생산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더 줄 생각을 해야죠.”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출산장려금 무용론’에 대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돈 없이는 문제 해결의 출발도 할 수 없다”며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문제의 물꼬를 틀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은 인구정책 추진 전략의 하나로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5월 충북의 출생아 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반짝 증가율(0.6%)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6.3% 감소세였다.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상황 진단에 기반한 제대로 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꼽았다. 김 지사는 특히 “경력 단절 없는 육아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출산과 육아는 곧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진다.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낳는 것”이라며 “자기 삶을 실현하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현실이 여성이 출산을 꺼리게 되는

‘노인 간병’ 가족·친척에 급여 지급 간병인 교육하고 관리·감독 철저 전문인력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수급자 18%만 장기요양시설 이용 돈 없는 사람은 국가가 공적 부조 “노인은 늘어나는데 간병 인력이 부족해 베를린의 많은 요양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요양원 ‘키르슈베르크 노인 거주공원’의 대외협력 담당자 볼프강 컨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동행한 한국 기자들을 만나 독일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찌감치 고령화에 대비한 독일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불어난 요양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은 2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1%)보다 3.9% 포인트 높다.컨은 “보수가 많지 않은데다 밤 근무, 주말 근무도 해야 해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 2035년에는 약 30만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텐데 갈수록 일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큰일”이라며 “처음부터 인력을 넉넉하게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자 외국 간병 인력을 도입했다. 독일 요양보호사의 15~

한국보다 일찍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과 스웨덴은 정년을 67세로 늘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등 과감한 개혁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66세인 정년을 2030년 67세로 올리고, 같은 시기 노령연금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올해부터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을 모두 67세로 올렸다. 정년 64세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를 겪은 프랑스와 달리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혁했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만난 최연혁 린넨대 정치학과 교수는 그 비결로 10년에 걸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꼽았다. 스웨덴은 1991년 재정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함께 도래하면서 연금 고갈 문제에 봉착했다. 1994년 사민당과 우파 4개 당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연금 개혁을 위한 국가로드맵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연장하고자 연금 연령 조정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최 교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 부처 장관들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전국을 돌며 세미나와 공청회, 이해당사자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며 “마지막에는

독일 베를린의 ‘아드알베르트 스트라세 패밀리센터’에 들어서자 넓은 정원과 놀이터가 펼쳐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서울신문이 센터를 찾았을 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은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1층 카페에는 튀르키예에서 온 이민자 부모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다. 주정부가 위탁 운영하는 이 기관은 0~6세 자녀를 둔 이민자 부모, 임산부, 지역 영유아 부모들의 모임 공간이자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매주 1500여명이 7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시설이 독일 전역에 400여곳, 베를린에만 50개 가까이 있다. 사빈 하이츠만 크레즈베르그 센터 지부장은 “이곳은 영유아를 둔 이민자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아이를 데려와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지역 영유아 부모들도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주민 사회통합 때문이다. 시설 책임자인 안야 마이는 “많은 외국인이 독일로 이주했지만 정체성을 고집하며 독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이런 모습은 생산가능 인구 부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