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편집국장이 만났습니다

관료주의·저출산 결합땐 日모델
거점도시 배분정책은 효과 없어
부산,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해야“수도권 일극(一極)주의, 중앙집중적 관료주의에 저출산까지 결합되면 딱 일본 모델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구 문제를 ‘수도권 일극주의’,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문제와 연결 지었다. 그는 “선진국을 보라. 지난 30년 정체한 대표적인 두 나라가 프랑스와 일본인데, 모두 수도권 일극주의와 중앙집중적 관료주의가 심각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사례로는 “혁신 거점을 다원화한” 미국, 독일, 영국을 들었다. 박 시장은 이어 “몇몇 기업과 정부 기능을 전국에 일괄 분산한 ‘거점도시 배분 정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실질적인 허브 기능을 갖는 핵심 클러스터로서의 국제도시를 키워야 한다”면서 “지도를 펴 보라”고 했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환적항으로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도쿄, 부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부산은 이미 환적 규모로 세계 2위이고 일본의 도쿄, 오사카, 고베보다 위치 및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앞선 만큼 이 같은 이점을 극대화해 수도권 일극주의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그에게 이 ‘구조적 문제’의 본질은 수도권 일극주의였다. 박 시장은 “일본이 그렇게 오사카를 키우려 했지만 지금껏 성공하지 못했다. 제2, 제3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면 1극(極)으로의 쏠림을 막을 수 없고 여기서 파생하는 거주, 교육, 의료, 물류 등 수많은 문제로 인해 인구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구 정책은 잡다한 정책을 써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구조로 풀려 하지 않고 단발적 정책으로 보완하려다 보니 정책이 쌓이고 쌓여 재정은 엄청 지출되는데 구조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1980~1990년대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을 무렵, 지도를 보고 연역적 사고를 했다면 좋았을 뻔했다. 더 지체하면 세계 국제도시들과의 경쟁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홍콩 자본의 상당량이 이동한 싱가포르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부산이 여러 기능들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