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는 자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국인이 가지 않으려는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보완’하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새롭게 도입하려면 수요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도입하기로 했지만 정책 대상자인 젊은 부부들의 호응이 크지 않다. 이에 대해 비자 전문가인 남동희 공인노무사는 1일 “20여년 전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춰 설계된 비자 제도에 끼워 맞춰 정책을 설계했기 때문”이라며 정책 대안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노무사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한 취업비자 코드가 없어 당국이 E9 비자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보다는 법무부와 지자체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전문관리직비자(E7)를 활용해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7은 E9에 비해 전문직이나 준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부여하는 비자이다. 남 노무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아이돌봄의 사각지대가 어느 시기에 발생하는지,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학력과 경력 수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수요 조사를 한 뒤 내국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아기 돌봐 주시면서 영어로 놀아 주실 수 있는 외국인 베이비시터 구할 수 있을까요.” “홍콩·싱가포르처럼 우리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하면 안 되나요.” 웬만한 맘카페 게시판에서 잊을 만하면 올라오던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식고 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뒤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젊은 부부들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역설적 상황이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시범 도입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0만원 이상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이 정도면 30~40대 부부 중 한쪽의 월급 대부분을 베이비시터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가정마다 다른 돌봄 필요 시간에 유연하게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루 8시간, 주 5일과 같은 경직된 근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 사실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함께 언급되는 건 이례적인 장면이다. 근로기준법은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과 더불어 가사도우미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직종인 가사도우미를 제조업 근로자들에게 맞춰 설계한 E9 비자 특례를 활용해

E9 비자, 가사·돌봄용 확대 추진 최저임금 맞춰 월 201만원 예상 “이용자 수요 고려한 대안 필요” 고용부 “경력·범죄이력 등 검증”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 중인 정부가 여론 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서다. 돌봄 분야 인력이 갈수록 더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도입 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앞서 서울시와 고용부는 미숙련취업(E9) 비자에 가사서비스 업종을 추가, 하반기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터라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가사·돌봄에 취업가능한 외국인력은 영주권자 배우자(F2)와 조선족 등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동포(H2) 등만 가능하다. E9 비자로 들어오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까지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을 모델로 정책이 추진되는 반면 한국의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방소멸을 비롯한 인구문제 해법으로 과감한 ‘틀 깨기’를 강조했다. 시대착오적인 농촌 보조금 지원 정책, 구시대적인 행정구역과 정책으로는 다가올 인구소멸 시대를 지역이 견뎌 낼 수 없다고 했다. 충남도 차원에서는 농업 구조 혁신과 충남 북부 아산만권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하는 정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충남도 서울본부에서 진행한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인구 위기가 악화일로다. 지역의 인구정책은. “저출생은 국가적 어젠다다. 지방에선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지역은 저마다의 특색을 살려 가야 한다. 과거 저출산 국가의 대표격이던 프랑스가 사실혼 관계를 제도화해 동거 커플도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게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지엽적인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우는 건 책임지겠다’는 사고가 필요하다.” -어떤 틀을 어떻게 더 깨야 할까. “농촌을 보자. 노인이 직불제로 농업을 유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농토를 젊은 세대에게 이양하거나 대여하는 등 세대교체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스마트팜 임대 등 효율성 높여야 “농업 직불금제나 쌀 의무매수제는 역설적으로 지방을 병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 예산이 농업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투입되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겁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충남도 서울본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업직불제 같은 폐쇄적이고 모순적인 정책들이 젊은이들의 농촌·농업으로의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국가가 각종 보조금을 지불하고, 쌀을 의무 매수해 주니 고령의 농업인들도 농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젊은이들에게 농지 소유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농업인 연금제’를 제안했다. 70~84세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양하고 기본 연금과 농지 연금 등을 구성해 85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업 직불금제나 쌀 의무매수에 쓰이는 조 단위 예산은 ‘스마트팜 임대 사업’ 등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돌릴 수 있게 된다. 국가가 고령 농업인의 생활을 돌보는 한편 자연스럽게 청년 농업인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자는 취지이다. 그는 “기존의 쌀 농사가 연소득 5000만~6000만

인구 감소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은 병역 제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가진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 23만 6000명으로 5년 만에 29.5%가 줄어들고, 2040년대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12만 6000명)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징병제로는 50만명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군대를 정예화·과학화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모병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국회와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병제 논의가 한창이다. 서울신문은 18일 모병제 논의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구집단인 20~30대 청년층들에게 ‘모병제 성공의 조건’을 들어봤다. 청년층이 가장 강조한 것은 처우 문제였다. “최소 중소기업 규모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자를 구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또 최소한 정부가 추진하는 ‘병장 월급 200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군대가 저소득층 출신들로만 채워지는, 이른바 ‘흙수저 집합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3년 군 복무를 마친 안정훈(32)씨는 “인구 절벽과 (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들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기업이 조금 덜 일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공부를 조금 덜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은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성공한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국가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세계적 석학에게 묻는다’ 심포지엄에서 “네 차례 한국을 방문했는데 매번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 놀랍다”며 이 점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하고 호반그룹과 포스코홀딩스가 후원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콜먼 교수는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 주제발표에 앞서 “한국인 동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떨어진 출산율 추이를 되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그 방법을 알았으면 노벨상을 수상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 동안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 대책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인구학과 명예교수는 40년 이상 인구 문제를 연구한 세계적인 권위자다. 옥스퍼드대 인구학 교수와 케임브리지 세인트존스칼리지 학장을 역임했고 영국 환경부와 주택부, 내무부 장관의 특별고문을 지냈다. 산업계의 인구통계학 동향과 사회경제적 파장에 관심을 갖고 일본,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인구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언급하며 인구 소멸로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1.13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급격히 줄어 그의 예측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지방분권화가 중요하며 청년층이 창업을 하거나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국가적 경쟁력을 농생명·바이오식품 산업에 강점을 보이는 전북, 특히 새만금의 발전 가능성에서 찾기도 했다. 다음은 서울 여의도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진행한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젊은 사람들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는가. “사회 전체적 분위기와 가치관의 문제다. 여성들이 자기 자식한테 너무 힘겨운 세상 물려주기 싫어한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데 경쟁이 너무 심하다.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친다. 지방에도 먹고살 거리가 있고 살 만하면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된다. 저녁이 있고, 주말이 있는 삶이라면 자식을 안 낳을 이유가 있겠는가. 지방분권은 출산율 제고의 중요한 해법이다.” -지방분권이 쉽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을 분산시켜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 기업은 혜택을 주면 된다.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

과감한 인센티브·이민정책 필요 새만금, 농생명·바이오 중심지로 “기업을 분산시키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억지로 옮길 필요 없습니다. 기업은 혜택을 주면 됩니다. 가장 큰 혜택은 상속세·증여세 면제일 것입니다. 인센티브는 과감해야 합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인구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했다. 현재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도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매출이 수조,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상속세를 면제하는 데 따른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굳이 서울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지사는 또한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서울에 남은 학교 부지 일부를 상업지구로 개발할 권한을 줘서 충분히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고 노키즈존 확대 등 아이를 중시하지 않는 사회에서 막대한 예산만 들인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일본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하루키 이쿠미(55) 세이가쿠인대 교수는 9일 도쿄에서 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문했다. 하루키 교수는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아동수당 확대, 무상급식 등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저출산 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그는 “여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루키 교수는 일본을 ‘외국인이 거주하기 쉬운 국가’로 바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일 모두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짙다. 노키즈존 현상을 봐도 아이를 중시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어떤 저출산 대책을 내놔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 아이를 낳으면 육아는 엄마의 몫이 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성은 맞벌이도 해야 한다. ‘내

“한국 저출산의 원인은 ‘경쟁’입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 비용이 비싸다는 건 경제적 사실이 아닌 문화적 왜곡 현상입니다.” 미국 인구학계 석학인 로널드 D 리(82) UC버클리 석좌교수 겸 노령 경제·인구학센터 소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줌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자녀를 명문대에 진학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화적인 왜곡이 있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저출산 얘기를 할 때) 자녀 양육 비용, 즉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자녀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초점을 맞추지만 자녀 양육 비용은 아이스크림값 같은 ‘시장 가격’이 아니다”라며 “한국인들은 자녀 교육비가 매우 비싸다는 인식을 만들어 냈고 이건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에) 경제적 사실이 아니다. 경쟁이라는 일종의 문화를 창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석좌교수가 ‘초경쟁에 따른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꼽은 데는 교육비 부담에 애를 낳을 수 없다는 ‘사회적 좌절감’의 원인이 실제 ‘돈’이 아니라 명문대만이 성공의 지름길인 한국의 교육 문화에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미국의 출산율이 1.66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2.1명

미국의 출산율은 1.66명으로 한국(0.78명)보다는 낫지만 역시 인구 유지선(2.1명)에는 못 미친다. 미국 인구학계 석학인 로널드 D 리(82) UC버클리 석좌교수 겸 노령 경제·인구학센터 소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줌 인터뷰에서 미국의 저출산 미래를 어둡게만 보지 않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분을 ‘이민’ 정책이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으며 노동력 부족에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 정부에 ‘이민은 장기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의 저출산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의 저출산 기조는 계속될까. “미국의 현 사회보장제도는 출산율을 1.65명 정도로 가정한다. 향후 2명 수준까지 서서히 오르기를 기대하지만 나는 그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 가거나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수십 년간 유럽 등 다른 선진국보다 출산율이 높았고 최근 10~15년간 출산율이 줄기 시작했다. 2009~2010년에 첫 감소가 일어난 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이다. 경기침체 영향이 높은 주에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광역단체장이 느끼는 위기감을 절절히 토로했다. 수년 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지방 거점 국립대도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지사는 인구 감소를 대한민국보다 먼저 체험하고 있는 경남지사로서 다양한 해법을 기탄없이 풀어내며 궁극적으로 이민 정책 수립의 불가피성을 거론했다. 다음은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박 지사와의 일문일답. -이민 정책이 시급한 것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 수요 때문인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지방은 산업단지와 농촌 등 외국인 노동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게 현실이고, 지금 창원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빼면 당장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판이다. 경남은 2018년 6000명 감소로 시작해 지난해 3만 3000명이 줄었다. 특히 유소년과 청년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몇 년 안 가면 더 심각한 국면과 마주할 것이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밖에 없다. 이번에 이민청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계절근로자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과감하게 받

“5~10년 내에 심각한 국면이 옵니다. 산업 인력 부족으로 공장이 멈춰 서고, 인구가 없어지는 마을이 생겨날 겁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2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한 인터뷰에서 누구나 우려하고 있는 ‘섬뜩한’ 경고를 쏟아 냈다. 그는 “한국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로 돌아섰지만, 경남은 2018년부터 인구가 줄어 심각한 선행 학습을 해 왔다”며 “산업 인력이 줄면서 현장마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이미 난리”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인구는 자연적인 감소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발생한 편차도 크다”며 “수도권이 아랫목이면 우리는 윗목이다. 예전에는 경남이 충남, 충북보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높았는데 지금은 충청권이 영호남을 압도한다”고 했다. “수도권의 발전이 대전 등 충청까지는 내려오는데, 그 아래 남쪽 지방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의 해법으로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 우주산업이든 반도체 산업단지든 테슬라 공장이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유치하겠다고 나서지 않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