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확충 시급한 돌봄교실

급식·전담 교사 충원 대책 불분명
맞벌이 여부 상관없이 가능해야

돌봄 공백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사교육 의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돌봄 교실 확충에 집중하고 이용 자격 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초등 ‘늘봄학교’는 고학년까지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교실 운영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최소 낮 시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돌봄 교실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 ‘2023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학부모들이 돌봄을 원하는 시간(중복 응답)은 수업 후부터 오후 3시(63.4%)가 가장 많았고, 오후 3~4시(51.5%), 오후 4~5시(44.4%), 오후 5~6시(31.8%)가 뒤를 이었다. 오후 7~8시는 5%에 그쳤다.

돌봄 교실이 수요를 맞추지 못해 대기 인원만 지난해 1만 5106명까지 늘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27일 “이용을 원하는 사람을 다 받아 줄 수 있도록 돌봄 공간과 정원을 여유 있게 운영해야 한다”며 “돌봄 교사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 질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도 과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시범 ‘늘봄학교’ 214곳에 행정 인력을 포함해 500여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교사와 돌봄 전담사들은 전문 인력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돌봄 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전 7시~오후 8시의 과도한 돌봄 운영 연장과 인력 확대 같은 쟁점이 협의되거나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교사노조도 공간 확보와 업무 성격에 맞춘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생이 많은 곳은 돌봄 교실과 인프라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며 “급식 문제, 돌봄 전담사 충원, 안전에 대한 책임 규정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했다.

돌봄 이용 자격 제한을 없애고 모든 아이에게 권리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돌봄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자 모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수정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 아이들에게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부모의 자격 기준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공적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