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듣는다… 인구위기·지방소멸 해법 모색

박형준 부산시장이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한 지난 3일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이 예정된 날이었다. 점심 직후 대면한 그의 얼굴에는 누적된 피로가 가득해 미안함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인구’를 이야기하자마자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찬 모습으로 특유의 정리된 논지와 사례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다음은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일문일답.-지방소멸시대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상황이다. 당장 서두를 일은.

“수도권 일극(一極)주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수도권 외 기타 지역이 느끼는 소외의 문제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나라의 발전 잠재력의 문제이고,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행복 국가’에 관한 일이다. 이 두 가지를 축으로 삼은 뒤 인구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청년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간다. 서울에서 원룸, 오피스텔에 살며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지연 전략’이다. 결혼, 출산을 모두 미루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이었다. 역사상 이런 출산율을 가진 도시는 없었다. 부산도 0.72명 정도는 된다. 서울 출산율이 왜 유독 낮았겠나.”

-일극주의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수도 외에 핵심 클러스터를 더 늘려야 한다. 선진국 가운데 30년간 정체한 두 나라가 프랑스와 일본이다. 공통적으로 수도권 일극주의와 중앙집중적 관료주의가 심했다.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은 활력을 유지했다. 이 나라들은 클러스터를 다원화했다. 지역마다 특성화해서 축구에서 운동장을 넓게 쓰듯 한 것이다.”

-일본은 어떤 상황인가.

“일본은 한국보다 2.5배가 커서 혁신거점을 서너 개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요코하마가 제2의 도시인데, 도쿄와 요코하마는 서울과 인천 같은 수도권이다. 오사카를 키우려 했으나 실패했다. 도쿄와 오사카 격차는 서울과 부산 정도다.”

-한국의 허브는 몇 개가 돼야 하나.

“우리도 최소한 두 개, 기본적으로 네 개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과 부산은 큰 허브로, 대전과 광주는 상대적으로 작은 허브로 만들 수 있다. 동시에 키우긴 어렵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왜 마지막 기회인가.

“홍콩이 이전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홍콩 자본이 다 빠져나가서 싱가포르로 갔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포화 상태다. 도쿄와 서울도 포화 상태다. 부산이 만일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돼 있었다면 많은 것을 끌어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부산이 커지면 다른 지역에도 혜택이 가나.

“부산, 울산, 경남은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이다. 경남이 큰 제조업 단지를 가지고 있어서 부산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부울경 경제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남부권’이 함께 성장한다. 부울경에 전남도를 묶은 의미다. 가덕도 공항에서 광역철도를 연결하면 여수, 목포까지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다. 남해안을 관광벨트로 묶을 수 있다. 전남지사·경남지사가 남해안 관광벨트 MOU를 맺고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클러스터가 아닌 다른 중소도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허브도시가 있는 중소도시는 살기 편하지만, 없는 곳은 독자 생존을 해야 한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이 그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었는데 지금 인공지능(AI)을 하려면 모두 그곳으로 간다. 주정부에서 대학에 특혜성 지원을 해서 거의 면세에 가까운 혜택을 준다. 콜로라도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 메카가 됐다. 우리도 지방정부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30년 됐지만 아직도 기획조정실장 한 명을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한다.”

-부산 문제로 들어가 보자. 인구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으로 보나.

“대표적인 것은 교육이다. 서울 강남 8학군의 한 고교에서는 300명이 이른바 ‘스카이’(서울·고려·연세대)를 간다. 강남의 특별한 사교육 환경이 대입 정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지방은 학교별로 서울대 한 명을 보내기 힘든 상황이 됐다. 강남의 한 학교가 부산의 30~40개 학교와 같은 수준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지방 고교를 다원화해야 한다. 지방이 대치동 ‘일타 강사’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서울에 특수목적고를 제한하고 지방에 특목고나 우수한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를 다수 만들어 줘야 한다. 외국인이 갈 수 있는 학교는 특혜를 줘서라도 풀어 줘야 한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거기 가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며 안 온다.”

-지방대 문제는.

“지방대가 죽어 나가는 것도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이유다. 과거 부산대는 ‘스카이’ 수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0위권이다. 부산에 있는 22개 대학이 흔들리는 것은 교육부 정책이 한몫했다고 본다. 중앙에서 대학을 모두 통제하기 때문이다. 지표를 만들어서 지키려고만 한다.”

-해결 방안이 있나.

“‘지산학’(지역-산업-학교) 협력이라는 개념을 내가 처음으로 썼다. 지방정부가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베스핀글로벌, 더존스 같은 기업을 유치한 뒤 100~150명씩 채용과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부산시가 학교에 교육비를 한 해에 15억원씩 대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한테 고등교육정책에서 지방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교육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가 그것이다. 대구, 광주 등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가까이 된다. 대학을 살리지 못하면 지역이 살아날 수 없다.”

-의료 문제는.

“기본적인 의료 체계 문제에 지방 문제까지 더해지면 이중적인 불균형이 된다. 부산에도 동아대병원, 백병원 등 좋은 의사와 장비가 있다. 그런데 ‘중병 걸리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한 해에 부산에서 서울로 유출되는 의료비 규모가 1조원 정도다. 부산이 이 정도면 대구, 광주는 더 심각할 것이다. 의식 변화가 중요할 것 같아 동아대병원을 지원해 VIP 분야를 확 키웠더니 지난해 700억원 흑자를 봤다.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다.”

-청년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부산의 청년 인구는 10년 전 83만명대에서 지난해 65만명으로 급감했다. 일단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 유치와 채용연계형 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년 전 기업 유치액이 3000억원이었는데 취임 첫해에 2조원, 지난해 3조원이었고, 올해 5조원이 목표다. 30% 정도는 해외 기업이다.”

-가덕도 공항이 조기 개항하는데.

“가덕도 공항을 여객 공항이라고 생각해서 수도권에서 이해가 부족한데, 우리나라 항공 물류 기능의 98%가 인천공항에 몰려 있다. 항공 물류 기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 곳에서 독점하는 것보다는 분산해야 한다. 일본이 나리타와 간사이 물류공항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나고야에 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세 개가 됐다. 중국, 미국은 말할 것도 없다. 마침 가덕도 공항은 부산신항과 붙어 있다. 해운과 항공 환적도 가능하다.”

■편집국장이 만납니다

서울신문의 2023 기획 ‘인구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를 좀더 다양한 시각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지방자치 현장의 리더들을 찾았습니다.‘편집국장이 만났습니다’를 통해 17개 시도 지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의식과 통찰력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