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매년 1조씩 10년간 지원
지자체 인프라 건설에 혈세 펑펑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동구는 송현근린공원에 9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102억원 중 20억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구의원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차장 건립에 사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지역개발·지역경제·정주환경·생활편익 등 행정안전부의 4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북 부안군은 지난해 말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원을 반영했다. 격포항 수산시장 외관 리모델링에 10억원, 격포항 회센터 앞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5억원을 쓰기로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연간 30만~50만명의 관광객이 채석강을 찾고 있지만 잠깐 들렀다가 떠나고 있어 이들을 격포항으로 끌어들여 오래 머물게 하는 ‘정주 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722억원을 확보한 충남 각 시군들이 내놓은 사업도 연관성이 떨어진다. 보령시는 지방소멸 대책으로 반려동물 위탁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36억원 투자 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했다. 논산시도 대응기금 15억원과 시비 3000만원을 들여 강경 금강변 야경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지방소멸 대책으로 제시했다.
대구 남구는 138억원이 투입되는 ‘앞산 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앞산에 왕복 2.8㎞ 모노레일을 조성하고 300m짜리 스마트 모빌리티를 설치하는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 사업이 포함돼 있어 기금 용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남구 인구는 2021년 기준 14만 3175명으로, 대구에서 중구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89개 기초단체) 또는 인구관심지역(18개 기초단체)으로 분류된 107개 기초단체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 동안 총 9조 7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예산에 7500억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선정한 사업은 주로 교통시설이나 학교, 문화시설,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대도시에 비해 낙후된 인프라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나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 천문학적인 돈이 쓰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단체장 임기 내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드웨어 건설’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록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극복에 효과가 있는 정책에 예산을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테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지원 확대처럼 지속가능한 맞벌이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출산·난임 지원과 양육, 보육, 가족복지, 초등돌봄,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등 저출산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투입되도록 지방정부의 발상 전환과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기금을 받아 당장 급한 숙원사업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재원이 곧 바닥나는 인프라 건설 사업보다는 지역 일자리 확충 사업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펴낸 ‘지방소멸 위기지역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낙후지역의 인프라 구축 사업만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일자리를 생산할 기업 유치까지 포괄하는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3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