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사수 총력전
올 대학생 1600명 주소 이전 유도
경북 영주 등 찾아가는 전입창구
자료 이미지. 픽사베이
충북 제천시는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을 통해 올해 1600명이 전입신고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입한 학생들은 즉시 100만원을 받는다. 다만 9개월 동안 제천 주소를 유지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
제천시의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은 2005년 시작됐다. 당시는 전입 후 6개월 주소 유지가 확인되면 5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자 시는 2016년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올렸다. 그래도 학생들의 참여가 적자 시는 지난해 지원금을 전입 후 즉시 지급으로 변경했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언젠가 떠날 사람들에게 돈까지 주며 전입을 유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제천시는 교부세 확보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한다. 제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16%다. 80% 넘는 재원을 국가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해마다 6월의 인구수와 면적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천의 인구구조는 65세 이상 노인이 24.7%를 차지해 자연감소분이 크다. 해마다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전입자가 이를 상쇄하지 않으면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인구를 최대한 유지해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라며 “교부세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 사업이 관내 대학의 신입생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수준이 비슷한 대학을 놓고 고민할 경우 전입 지원금을 주는 지역의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구 10만명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경북 영주시는 지난달 2일 대학 2곳에서 ‘찾아가는 전입창구’를 운영해 230명의 주소이전을 이끌어 냈다. 학생들은 연간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현재 영주시 인구는 10만 700여명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관내 대학에 신입생이 많아지면 국고보조금에서 차별받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도 올 들어 대학생 135명의 전입을 유도했다.
2023-04-03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