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한때 난민 100만, 스웨덴 26%가 외국 태생… 인구 늘었지만 숙제도 늘어난 ‘복지 천국’

獨 한때 난민 100만, 스웨덴 26%가 외국 태생… 인구 늘었지만 숙제도 늘어난 ‘복지 천국’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6-29 00:49
수정 2023-06-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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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성범죄 등 원인” 불만 여론
국민 설득·통합·포용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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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현지시간)스웨덴 스톡홀름주 나카시 시립보육기관인 ‘부 고드 푀르 스콜라’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겸한 수업을 받고 있다.  스톡홀름 공동취재단
지난 13일(현지시간)스웨덴 스톡홀름주 나카시 시립보육기관인 ‘부 고드 푀르 스콜라’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겸한 수업을 받고 있다.
스톡홀름 공동취재단
독일 베를린의 ‘아드알베르트 스트라세 패밀리센터’에 들어서자 넓은 정원과 놀이터가 펼쳐졌다. 지난 8일(현지시간) 서울신문이 센터를 찾았을 땐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은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1층 카페에는 튀르키예에서 온 이민자 부모들이 모임을 하고 있었다.

주정부가 위탁 운영하는 이 기관은 0~6세 자녀를 둔 이민자 부모, 임산부, 지역 영유아 부모들의 모임 공간이자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매주 1500여명이 7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시설이 독일 전역에 400여곳, 베를린에만 50개 가까이 있다.

사빈 하이츠만 크레즈베르그 센터 지부장은 “이곳은 영유아를 둔 이민자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고, 아이를 데려와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지역 영유아 부모들도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육아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주민 사회통합 때문이다. 시설 책임자인 안야 마이는 “많은 외국인이 독일로 이주했지만 정체성을 고집하며 독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이런 모습은 생산가능 인구 부족으로 산업현장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이주 정책의 새판을 짜고 있는 한국이 미리 살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독일은 부족한 산업인력을 채우고자 1960년대부터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한때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한 결과 매년 외국(시리아·이라크·아프간계) 태생 산모의 아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민자로 인구는 늘었지만 통합은 요원하고 사회적 불만이 커지면서 독일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0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집권 기독민주당(CDU) 청년 당원 모임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구상’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실패를 선언했다.

스웨덴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전체 인구의 25.9%가 외국 태생이다. 스웨덴은 2015년 한 해에만 16만 2877명의 난민을 받았다. 스웨덴 인구(1061만명)의 1.5%에 달한다. 스웨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을 이주민 탓으로 돌리는 여론이 높아지자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9월 홈페이지에 이주민과 범죄 증가는 무관하다는 요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커 국민 설득과 사회통합·포용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3-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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