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에게 듣는다… ‘고급 일자리’ 창출해 지역경제 활력

‘울산은 부자 동네 아니냐’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으로 인터뷰는 시작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를 꺼내 들었다. 새삼스럽게 듣게 된 역사는 한국 사회의 압축판이었고, 여러 사회적 문제 역시 선행하는 중이었다. 다음은 지난 3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일문일답.-울산은 ‘부자 동네’라 인구 위기나 지방 소멸을 잘 모를 것 같다.

“울산은 1962년 공업지구로 지정됐다. 1943년 이케다 스케타나라는 일본의 한 공학자가 울산을 공업지구로 지정해 놓은 게 그 시발이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온도 편차가 가장 적은 점 등을 천혜의 조건으로 본 때문이다. 1962년 국가 공업단지로 지정된 뒤 자동차, 조선, 화학 등 3대 산업 위주로 급속하게 발전했다. 일자리가 넘치니 ‘팔도 사나이가 모이는 곳’이었다. 5만 어촌마을에서 120만 거대도시가 됐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6만 달러를 넘어서 전국 1위의 부자 도시가 됐다. 외환위기도 몰랐을 정도였다.

그러나 도시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공장, 숙소, 편의시설 등을 짓다 보니 모든 분야에서 인프라가 부족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성을 위한 직업이 없는 게 울산의 문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남성들도 부인의 직장을 따라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현실이다. 현재 91개월째 인구가 순감소하고 있다. 인구는 110만 6000명까지 떨어졌다. 전국 시도 가운데 인구 순유출이 제일 심각하다.”

-무엇 때문이라고 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울산에 세운 ‘울산공업센터 건립 기념탑’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비문을 썼는데, ‘울산 하늘에 검은 연기가 날리면 우리 민족은 차츰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취지가 담겼다. 환경오염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게 울산이 대한민국의 심장, 엔진 역할을 해 왔다. 검은 연기든 뭐든 일자리만 있고 돈만 벌 수 있다면 괜찮았던 게 그 시절이다. 울산은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였다. 그런데 국제 정치와 경제 변동이 심해지면서 자동차, 조선, 화학, 비철금속 등 울산의 4대 주력 사업이 못 버티기 시작했다. 울산의 기업 중 90%가 수출 기업이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52시간제 등 제도 등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버렸다.”

-울산엔 대기업이 넘쳐나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사실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사람이 없다.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것이 문제다. 데이터센터 이런 곳에 취업하길 바라지 생산 현장에는 안 가려고 한다. 울산은 ‘일자리 바다’인데 사람이 없다.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 버린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굉장히 기이한 형태다.”

-해결 방법이 있나.

“결국 고급 일자리로 승부해야 한다. 울산의 현대자동차, 에쓰오일에 가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다. 평균이 이 정도니까, 울산은 시장보다도 월급 많은 사람 천지다. 일명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들이 엄청 온다. 울산에는 세계적인 기업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원들 주소는 서울로 돼 있다. 울산에서 돈만 벌어 가는 거다. 울산 인구는 120만명인데 생활 인구가 70만명 정도다. 그러니까 울산 인구는 총 190만명으로 봐야 한다.”

-강원도 같은 관광지도 아닌데 생활인구 규모가 크다.

“일용직들도 마찬가지다. 울산 집값이 비싸니까 경북 경주, 부산의 외곽에서 거주한다. 울산에서 일하고 외지에서 자는 거다. 지방교부세를 나눌 때 정주 인구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생활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월급을 받아 울산에서 쓰지 않고 다 밖으로 가져가 버린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2009년 발표에 따르면 울산의 화폐 환수율은 26.5%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지금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울산에 있는 기업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두 가지가 울산 시민을 먼저 채용해 달라는 것과 직원들 주소를 울산으로 옮기게 해 달라는 점이다.”

-울산에서 장치산업을 현대화하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지방정부는 조세권이 없어서 반쪽짜리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않나. 조세권이 있다면 살림살이가 달라진다. 역할 범위가 늘어난다. 울산이라고 IT(정보기술), 바이오 등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고 싶지 않겠나.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너희는 먹고살 만하지 않으냐’고 한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각 지역에 분배해야 한다는 개념에 갇혀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생산공장은 지방에 다 있는데 세금은 서울에 낸다. 공장만 지방에 있는 격인데 얼마나 불합리한가. 본사가 공장에 있는 지역에 내려가야 한다. 대통령께도 건의했다. 세법을 고쳐 본사를 서울에 남겨 두더라도 세금은 공장에 있는 지방에 주든지 해야 한다. 전기요금 문제와 연동된 해법이다.”

-울산은 신산업을 유치해야 하나, 기존 산업을 강화해야 하나.

“기존에 있는 4대 주력산업을 대전환해야 한다. 이미 기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울산시는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산업 대전환에 대한 생각을 기업들이 갖고 있고,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이제 전기 산업이 돼 버렸다. 시에서는 각종 규제, 인허가권을 과감히 풀어 주면 된다. 울산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사실 이미 이차전지에 특화돼 있지만 특화단지로 지정돼야 세금이나 용적률 특례가 있어 유치했다. ‘만절필동’, 황허가 아무리 굽어 봐야 동쪽으로 가게 돼 있다. 결국 울산으로 기업이 다 올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살리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울산은 사실 대학이 필요 없었다. 팔도에서 일꾼들이 알아서 찾아왔다. 대학은 신경도 안 썼고, 그래서 울산대 하나만 있었다. 요즘은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기 위해 연간 7000~8000명 빠져나간다. 전체 인구 유출 가운데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량이다. 나갔다가 안 들어온다. 인재 잃고, 사람 잃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방에 대학이 쉽사리 오겠나. 현재는 울산대, 유니스트(UNIST),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등 딱 다섯 개 있다. 그중 울산대가 ‘글로컬 대학’ 후보로 지정됐다. 이제는 반도체학과, 이차전지학과 등 기업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인재를 공급하는 대학으로 만들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 인구의 10%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뽑을 권한을 지방정부에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이 120만명 인구면 12만명의 외국인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농사든 공장이든 외국인이 없으면 못 한다. 유학을 오면 가족들에게 취업비자(E9)를 주는 거다. 현재 취업비자는 체류 기간 3년간 최대 3번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데, 이걸 2번으로 제한해야 한다. 실컷 교육해 놨는데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