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듣는다… 실험적 정책 구상 ‘출산·육아의 테스트베드’

“아이를 낳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외국기업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현종의 시 ‘방문객’을 언급하며 “아이가 20년 후 우리의 국방이다. 아이 없이는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 아이를 낳는 이를 국가유공자 대우하듯 하자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충북이 시도하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출산·돌봄 정책 구상을 소개하며 “충북을 출산·육아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했다. 충북 사정은 어떤가.

“인구 문제는 절박한 과제지만 온 국민이 대체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분야다. 지역소멸, 지역 균형발전, 최근 불거진 사교육비 문제까지 모두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 충북 홀로 해결할 순 없다. 충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기민한 결정을 통해 인구증가 도모 또는 인구소멸을 막는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 당장 결과가 좋다. 우리 도의 출산 증가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1등이다.”

-비결이 무엇인가.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도내 모든 출생아에게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전무후무한 정책 결정을 한 데 있다고 본다. 포퓰리즘적인 현금성 복지에는 반대하나 출산장려금만큼은 더 줄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줘야 한다.”

-본질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은 아니다.

“출산장려금은 마중물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은 출산하지 않기로 결의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낳을 수 없는 것이지 낳고 싶지 않은 게 아니다. 핵심은 돌봄 체계 구축이다. 여성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출산,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기르는 건 국가가 기른다는 개념이 돼야 한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 될 일은 아닐 텐데.

“맞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충북은 수많은 정책을 모아 충북 육아 내지는 출산에 관한 조례로 묶어 가고자 준비 중이다. 주로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실험을 통해 충북을 전국의 출산·육아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

-인구 유입의 핵심을 일자리로 많이들 꼽는다.

“기업의 유치와 투자가 많이 이뤄진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건 아니다. 발전이 안 돼 출산을 못 하는 게 아니다. 서울이 대표적이다. 인구가 조밀할수록 여성의 육아와 출산이 고달프다고 보면 된다. 일자리가 많은 곳일수록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여성도 많아진다. 과거처럼 남편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니까 내 삶에 부담되는 육아를 나만 책임진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맞벌이하는 젊은 여성의 경력단절 없는 육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임신과 육아를 하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 주고 그런 중소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충북에선 임신부에게는 대중교통을 완전 무료로 하고 미술관을 비롯한 전시관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모든 귀착점은 아이를 가진 것을 존중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도민들의 공감대다.”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돈 주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우리나라 육아 정책은 기껏해야 5~6세까지 간다. 다른 나라는 성인이 될 때까지 같다. 호주만 봐도 18세까지 꾸준히 장려금을 주고 이후에 대학까지 무료다. 사교육비에, 용돈에 결혼할 때까지 몇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다.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는 한 여성이 부모 될 결심을 할 수 없다는 거다. 이를 경감시켜 줘야 한다.”

-장려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텐데.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일례로 교육이 강화돼 있지 않고선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초중고등교육 시스템이 완비돼 있고 사교육의 늪에 빠지지 않을 정도가 돼야 한다. 결국 환경·복지·교육개혁의 완성판, 종합이 인구 문제 해결이다. 임기 4년의 모든 성과와 성공은 인구가 늘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데 있다. 모든 개혁의 종착점이자 바로미터가 바로 출산율이다.”

-포퓰리즘 지원책이란 지적은.

“출산장려금은 가장 생산적인 정책이다. 장애인, 농민, 시민단체에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지 않으냐. 출산과 돌봄 시스템에 쓰는 예산은 그것을 능가하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절대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역 출신 젊은이들이 서울로 몰린다.

“사교육 문제가 서울 집중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교육이 지나치게 서울에 집중돼 있다. 국제고, 특목고, 서울대가 지역으로 온다면 분산 효과가 분명할 것이다. 대학이 하드웨어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캠퍼스가 없는 미네르바대학이 최근 취업률 1위라고 하더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

-정부기관 분산은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과 시장이 무조건 따라 들어오진 않는다. 국가에서 인센티브 등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돼 있다. 교통, 인력, 물류 등 다양한 것이 고려돼 유리한 지역으로 모일 것이다. 선도적 투자를 통해 좋은 여건을 구성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행정이 할 수 있겠지만 기업과 기관을 강제로 옮기는 걸로는 목적했던 바를 모두 이루지 못했다고 본다.”

-충북의 일자리, 경제적 여건은 어떤가.

“지난 1년여간 충북에 34조원의 투자금이 몰렸다. 산업 생태계 구축이 잘 돼 있는 것이 비결이다. 실제 국내 배터리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가 충북에서 생산된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군도 형성돼 있고 LG를 중심으로 태양광 모듈 70%도 충북서 만든다. 중심에 위치하다보니 쿠팡, CJ대한통운 등 물류 역시 충북에 집중돼 있다. 바다가 없는 게 결핍이었지만 교통망도 예전과 달라져 평택항이 30~40분 거리다. 사실상 항구가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인구 유입에는 관광자원도 큰 역할을 하는데.

“충북엔 워케이션(일+휴가)이 가능한 아름다운 환경이 있고 숲속에 멋진 리조트도 있다. 한 해 3000만명이 충북을 찾는데 앞으로 1년 내 관광객을 두 배로 만들 작정이다. 어렵지 않다. 제천 비봉산을 케이블카로 올라가면 다들 깜짝 놀란다. 우리에겐 충주호 같은 호수가 757개나 있다. 수많은 고대사와 삼국시대 유적, 조선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본류가 이곳에서 흐른다.”

-대전·충남·충북 클러스터화에 적극적이다.

“그 정도 크기로 단일화가 돼야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 합치면 500만명 규모쯤 된다. 교통을 시작으로 문화권, 경제권, 행정적으로도 통합이 돼야 한다. 최근 대전, 세종, 충북 오송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가는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클러스터화는 충북 도민의 편익과 삶의 질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