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스웨덴에서 배운다 <하>사회서비스, 한국에 던진 메시지는

“사회보장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체제가 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장기요양·돌봄·건강관리 등 사회서비스에 경쟁체제를 도입, 시장화·산업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야권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논리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면 비용 절감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이 되레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민영화’ 논란까지 일자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 등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달 6~14일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독일과 스웨덴을 찾았다. 공공성이 강한 이들 복지 선진국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복지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건재했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었다.지난달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에서 만난 에른스트 사이페르트 박사는 “MD가 서비스의 질을 감독하니 독일인들에게는 장기요양시설 등에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고 자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MD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 서비스 질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매년 1회 장기요양기관 품질 평가를 한다.

사이페르트 박사는 “데이케어(낮 돌봄) 센터당 이용자 8명을 조사해 이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한다”며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재평가를 한다. 많게는 1년에 세 차례 평가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주어진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기관은 문을 닫아야 한다. 큰 실수를 저지르면 허가 연장이 어려워진다.

독일 연방보건부 토마스 스테픈 차관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거의 민간이어서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종사자 근무 여건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부터 1년에 세 번 품질관리 보고서를 받는다. 회계 관리는 1년 내내 한다. 검증한 보고서는 콤문(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스톡홀름 ‘우플란스브로’ 콤문의 미트라 그하나드 사회서비스 실장은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매년 현장을 찾아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환자 거주 환경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스웨덴이 처음부터 이렇게 깐깐하게 기관을 감독했던 건 아니다. 2006년에 집권한 우파 정부가 의료·복지서비스를 민영화한 뒤로 서비스 질 하락 문제가 대두됐다. 이전까진 국가가 사회서비스기관을 운영했다.주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만난 최연혁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영화 이후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대신 공공서비스기관은 종사자 1명이 10명을 돌보는데 민간 운영 기관에선 1명이 15~20명을 돌보는 등 서비스 질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가 일주일간 장기요양 수급자를 찾지 않아 제대로 간병을 받지 못한 노인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후 스웨덴은 민영화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2015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최 교수는 “시장경쟁체제로 사회서비스를 운영하면 민간 영리기관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인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 할 것”이라며 “남은 종사자가 열심히 일해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한계가 있다.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식사와 건강을 돌보는 일인데 1명이 10명을 돌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관리감독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지 않으면 한국도 사회서비스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나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 독일·스웨덴과 달리 한국은 3년에 한 번씩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한다. 지금껏 한 번도 평가·점검하지 않은 사회서비스도 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내년에야 첫 평가를 시작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유효기간도 없어 한 번 시장에 진입하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스스로 폐업하지 않는 한 퇴출이 어렵다. 전체 제공 기관 23만 2107곳 중 44.8%(10만 3638곳)가 종사자 4명 이하의 열악한 영세 공급자인데도 근근이 제도를 운용해 올 수 있었던 건 서비스 제공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가능했다.

여기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경쟁력을 갖춘 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올라가고, 경쟁력 낮은 기관은 자연도태될 것이란 게 정부의 복안이다. 양질의 민간 공급자 육성, 현재 취약계층 위주인 사회서비스 대상자 중산층까지 확대, 경쟁 여건 조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골자다.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면 서비스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자면 경쟁력 있는 영리기관이 많이 진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공공을 고집해 온 독일과 스웨덴이 민간을 끌어들여 사회서비스 시장을 키우고 다양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정부와 종교·사회단체 등 기존 공급자들로만 서비스를 운영해선 고령인구 증가로 급격히 늘어난 의료·돌봄 수요를 맞출 수가 없었다.

관리감독을 기반으로 한 독일·스웨덴의 사회서비스 다변화 시도는 순항 중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주 나카시 보육기관인 ‘부 고드 푀르스콜라’의 엘리자베트 발스트룀 교장은 “스웨덴은 교사 1인당 돌봐야 할 아동수를 법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만약 교사 1명이 너무 많은 아이를 돌본다면 부모들이 해당 푀르스콜라에 아이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플란스브로 콤문의 프레드리크 노르드발 교육실장은 “사립학교를 도입한 것은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지금은 사립이 더 인기가 좋다. 공립도 선호도가 높은 곳은 줄을 서 있다”고 말했다. 우플란스브로 콤문에 있는 ‘노르고르덴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가 48명인데 근무자만 52명이며, 이 중 80%가 준(準)간호사다. 질 낮은 기관은 자연 도태되고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는 것, 한국 정부가 구상한 긍정적인 시장 기능이 스웨덴에선 작동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도 경쟁 원리를 도입하되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회보장 분야 5개년 계획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2019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가 제도화돼 2025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지정 유효 기간을 6년으로 두고, 6년마다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서비스 품질이 낮을 때 퇴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C등급을 받았다고 바로 퇴출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 해당 기관 서비스 이용자도 있어 실질적으로 퇴출이 쉽지 않다. 바로 퇴출하기보다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좋은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인증제’도 시행 중이다.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한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대상을 늘린다. 또한 일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기관이 빠르게 확충되도록 마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지원하듯 괜찮은 표준 기관 모델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하며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화를 하면서도 서비스가 잘 운영되게끔 국가의 역할 범위를 넓히고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기일 차관은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에선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종사자들이 돌봄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개선과 처우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