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硏 1주년 세미나

야마다 교수, 韓 저출산 원인 짚어
“심한 눈치보기, 교육비 금기 깨야
고령화율 아직 10%대, 극복 가능”

“일본의 인구 정책은 대실패다. 한국은 저출산이 문제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고령화율이 아직 10%대니까 앞으로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 교수는 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야마다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실패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야마다 교수는 빠른 경제성장, 과도하게 남의 눈치를 보며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려는 문화 그리고 극심한 경쟁이 한국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이가 고생이나 비참한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동아시아 국가 부모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며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경제성장이 가파르게 이뤄져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체면 지키기 수준이 일본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앞서 30년 정도 경제성장이 지체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지원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며 “하지만 한국은 가파른 성장을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돈을 더 써야 덜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야마다 교수는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대실패’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은 정책을 세울 때 ‘금기’를 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교육비가 많이 드는 게 저출산의 한 원인”이라며 “자녀 교육비를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에 대해선 “지금 손쓰지 않으면 한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을 추월해서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연금으로 고령화 문제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973년 2.14명이었으나 지난해 1.26명으로 줄었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2008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고 지난해에는 인구 약 80만명이 줄었다.

한국은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45개월째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화율)은 2012년 11.0%에서 지난해 17.0%로 급상승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야마다 교수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 정현숙 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이 이어졌다. 야마다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남 교수는 독일의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한국, 일본과 비교해 출산·육아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일본의 빈집 증가 현상에 주목해 출산율 감소로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소멸 대응 시사점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