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8% 넘어 ‘한국의 2배’
“연금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줘야”

한국보다 일찍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과 스웨덴은 정년을 67세로 늘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등 과감한 개혁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66세인 정년을 2030년 67세로 올리고, 같은 시기 노령연금 수급 연령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올해부터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을 모두 67세로 올렸다. 정년 64세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를 겪은 프랑스와 달리 안정적으로 제도를 개혁했다.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주스웨덴 한국대사관에서 만난 최연혁 린넨대 정치학과 교수는 그 비결로 10년에 걸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꼽았다. 스웨덴은 1991년 재정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함께 도래하면서 연금 고갈 문제에 봉착했다. 1994년 사민당과 우파 4개 당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연금 개혁을 위한 국가로드맵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정년 및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연장하고자 연금 연령 조정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최 교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 부처 장관들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전국을 돌며 세미나와 공청회, 이해당사자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며 “마지막에는 여론조사를 해 의견을 취합하고 엄청난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정부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선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들이 정년 연장에 반대했지만, 청년 세대는 받아들였다고 한다.

두 나라는 연금 보험료율도 한국보다 높다. 독일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18.6%, 소득대체율은 48%(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는 41.5%)다. 스웨덴은 소득의 18.5%(소득비례 연금+프리미엄 연금)를 보험료로 낸다. 소득대체율은 41.3%다. 반면 한국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현재 42.5%이고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진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럴프 슈마흐텐베르크 차관은 “연금 개혁을 하려면 미래에 연금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또한 충분히 설득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올리되 한번에 올리지 말고 천천히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