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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트럼프 키즈/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트럼프 키즈/이순녀 논설위원

    2016년 6월 미국에서 출간된 ‘힐빌리의 노래’는 백인 빈민가정 출신으로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로 성공한 JD 밴스(38)의 자전적 에세이다. 힐빌리는 미국 남부에 사는 가난하고 보수적인 백인 노동계층을 부르는 멸칭. 러스트벨트(제조업 중심지였다가 몰락한 지역)인 오하이오주의 힐빌리였던 밴스가 약물중독과 폭력이 만연한 불행한 가정환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인생 스토리는 넷플릭스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화제를 모았다. 특히 주류층이 외면해 온 백인 노동계층의 빈곤과 소외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 때문에 그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백인 노동계층의 지지를 받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정작 밴스는 당시 트럼프를 무능력하고 편협한 인물로 평가절하했다.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가 하면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고 직격했다. 그러나 정계에 입문한 후엔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트럼프를 “내 생애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고, “선거가 도둑맞았다”는 ‘2020 대선 음모론’에도 동의했다. ‘트럼프 키즈’를 자처하면서 트
  • [씨줄날줄] ‘안단테’ 수난/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안단테’ 수난/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안단테(andante)는 음악에서 ‘속도’를 구분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이탈리아어 ‘걷다’(andare)에서 나왔다. 걸음걸이 속도 정도로 연주하라는 의미다. 통상 ‘느리게’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약간 느린 정도에 가깝다.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몇 년 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파트 이름 짓기 바람에 편승해 ‘뜨란채’, ‘휴먼시아’ 등 여러 브랜드를 내놨는데 좀체 임대주택 이미지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급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연구용역을 맡겼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2020년 9월에 나온 ‘안단테’다. 작명에 들인 돈만 4억 8000만원이다. 지금까지 전국 20개 단지 1만 7300여 가구가 분양돼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그런데 입주가 다가오면서 ‘안단테’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안단테’를 빼고 자체 단지명을 쓰게 해 주거나 시공사 브랜드를 병기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안단테 래미안’, ‘안단테 자이’를 허용해 달라는 것. 이유인즉슨 ‘안단테’에도 임대주택 낙인이 찍혀 여전히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실제 ‘안산대’, ‘안간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 [씨줄날줄] 끈질긴 슈링크플레이션/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끈질긴 슈링크플레이션/박현갑 논설위원

    “초콜릿바 같은 과자를 먹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양이 줄었더군요. 햄버거도 가격은 그대로 받는데 양상추 양을 줄였구요.” 과자나 외식을 즐기던 소비자들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주고받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체험담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는 의미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 만든 용어다.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의 저항감을 고려해 가격 인상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간접적인 제품값 인상 효과를 거두는 마케팅 기법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국내 제과업체들이 활용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일부 제과업체들이 봉지에 담아야 할 과자 양은 줄이고 과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로 질소를 풍성하게 넣은 이른바 ‘질소 과자’를 앞다퉈 내놓았다. 질소 과자로 한강도 건널 수 있다는 영상물이 나왔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조롱을 받았다. 최근 이런 행태가 다시 늘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달 중순부터 초콜릿바 ‘핫브레이크’의 중량을 기존 50g에서 45g으로 5g 줄였다. 가격(1000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9월에는 농심이 가격
  • [씨줄날줄] 文, 풍산개 반납/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文, 풍산개 반납/임창용 논설위원

    제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9월 30일 청와대는 “18~20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시 북측으로부터 풍산개 한 쌍을 선물받았다”고 밝혔다. 풍산개 선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북 첫날 평양 목란관에서 개최된 환영만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었다. 선물받은 풍산개는 수컷 ‘송강’과 암컷 ‘곰이’로 국민들에겐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합의 사항에 대한 남북 두 정상의 이행 의지로 여겨졌다. 그때만 해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했다. 1·2차 판문점 회담에 이어 평양에서 세 번째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평양공동선언’을 남기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 열망을 한껏 고조시켰다. 선언문은 ‘전쟁 없는 한반도 시작’,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 노력’, ‘김정은 위원장의 가까운 시일내 서울 방문’ 등 6개 항을 담았다. 두 정상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밝히면서 정상회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는 한반도 평화의 마스코트로 통했다.
  • [씨줄날줄] 추락하는 우주쓰레기/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추락하는 우주쓰레기/이순녀 논설위원

    지난 금요일 스페인의 하늘길이 약 40여분 동안 폐쇄됐다. 그 여파로 바르셀로나공항 등 46개 공항에서 300여편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전쟁 상황도 아닌데 스페인 당국이 영공을 폐쇄한 이유는 중국이 쏘아 올린 로켓의 잔해물, 일명 우주쓰레기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창정5B호 잔해물은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7시 1분 대기권 진입 후 스페인 상공을 통과해 남아메리카 서쪽 태평양 적도 부근에 추락했다. 중국의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의 마지막 모듈 ‘멍톈’을 장착한 창정5B호는 무게가 무려 837t에 이르는 초대형 발사체다. 추락한 잔해물도 길이 31m, 직경 5m, 무게 21t으로 상당히 크다. 일반적으로 우주 발사체 잔해물은 대기권에서 불타 소멸하지만 이처럼 덩치가 크면 전소되지 못하고 남은 파편들이 지상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창정5B호는 2020년 5월, 2021년 4월, 지난 7월 등 세 번이나 잔해물이 추락한 전례가 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매번 추락 예상 궤도 주변 나라들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글로벌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주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주쓰레기는 수
  • [씨줄날줄] 깊어가는 기준금리 고민/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깊어가는 기준금리 고민/임창용 논설위원

    지난 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 축소를 위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침체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자본유출과 원화가치 하락,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과도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란 주문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두 나라 간 금리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금리를 조정해 왔다. 특히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됐다. 한데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달에 이어 연속 빅스텝(0.5% 포인트 인상)을 밟을 당시 일부 위원들은 베이비스텝(0.25% 포인트 인상) 의견을 내면서 기류변화 신호를 줬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데도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큰 건 가계·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서다. 특히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기와 달리 가계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다. 1999년 2분기~2001년 1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8.1%였던 반면 올해 1분기엔 105.4%로 높아졌다. 게다가 변동금리 비중이 계속 확대돼 올해 2분기 81.6%까지 치솟았다. 과거와
  • [씨줄날줄] 광부의 하늘/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광부의 하늘/박록삼 논설위원

    지난 2월 충남 지역 92세의 노인이 별세했다.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공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긴 했지만, 노인으로서 맞는 평범한 죽음 같았다. 하지만 그는 1967년 전 국민의 생존 염원을 한몸에 받았던 이였다. 중년이 넘어선 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을 ‘양창선’(당시 35세)씨였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성이 ‘양씨’로 잘못 기록된 김창선씨는 당시 충남 청양군 구봉광산 지하 125m 지점의 무너진 갱도에서 8월 22일 낮 12시 10분부터 9월 6일 오후 9시 15분까지 15일여, 367시간 동안 음식도 물도 없이 홀로 버틴 끝에 가까스로 구조됐다. 그의 기적적인 생환을 보러 몰려 나온 1000여 명의 시민들은 그가 마침내 땅 위로 모습을 나타내자 “양창선 만세”를 외쳤다. “내가 죽으면 마누라가 고생할 텐데, 아이들 중학교 가면 공납금도 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반드시 살아나가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기력을 회복한 뒤 가진 인터뷰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대입시키며 눈물을 훔쳐야 했다. 2010년 8월 칠레 구리광산에 매몰된 33명의 광부들이 69일 만에 기적처럼 생환된 것은 21세기의 세계사적 사건 중 하나다. 전
  • [씨줄날줄] 성범죄자의 집/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성범죄자의 집/박현갑 논설위원

    우리나라처럼 비좁은 나라에서는 싫든 좋든 모여 사는 게 불가피하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말해 주듯 이웃 간의 정서적 교류가 친인척 교류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가 이웃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2년에 걸쳐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최근 만기출소해 경기 화성의 원룸촌으로 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화성시 봉담읍 초등학생 학부모 50여명은 1일 오전 박씨가 머무르는 원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범이 거주하는 걸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거주지 건물주는 박씨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하면 명도소송도 할 예정이란다. 시는 박씨 가족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박씨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을 들어 부동산 계약을 무효로 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성범죄는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범행이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데다 재범 가능성도 높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 4500명 가운데 성폭행 만기출소자가 2500명이다. 이런 성범죄자를 이웃으로 두고 싶은 시민은 없을 게다. 이들로서는 법무부가 세운 출
  • [씨줄날줄] 전조/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전조/박록삼 논설위원

    대형 참사 뒤 어김없이 언급되곤 하는 것이 ‘하인리히의 법칙’이다. 사망자 1명이 나온 사고라면 그 전에 같은 이유로 부상자 29명이 나왔고, 사고 위험을 가까스로 넘긴 이들이 300명에 달했다고 해서 ‘1:29:300법칙’이라고도 한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인 하인리히가 이를 공식화해서 그의 이름을 따 붙였다. 대형 사고는 하루아침에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크고 작은 징후가 이미 존재했음을 통계화한 결과물이다. 우리네 조상들 역시 이러한 점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번개가 잦으면 천둥이 친다’, ‘방귀가 잦으면 똥을 싼다’ 등 해학적인 속담이 나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딱히 지혜로운 이가 아니라도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고하는 현상과 징후를 체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조(前兆)를 외면하는 경우 사고 발생은 필연이다. 사후에서야 무기력하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만을 곱씹게 만들 뿐이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조는 있었다.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핼러윈데이를 벼르고 있던 20만 안팎 청춘들의 결집은 일찌감치 예상됐다. 하지만 참사가 나기 한 시간 남짓 전부터 이미
  • [씨줄날줄] 전월세 역전/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전월세 역전/임창용 논설위원

    우리나라에서 월세는 오랫동안 서민 주거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주택 임대차 형태였다. 서민의 애환을 담은 드라마에선 임차인이 월세가 밀려 집에서 쫓겨나거나 집주인에게 사정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극빈층은 월세 중에서도 사글세를 살았다. 사글세는 몇 개월치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낸 뒤 매달 월세를 까 나가는 방식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사글세는 거의 사라졌고 보증부 월세도 전세에 밀려 비중이 점차 줄었다. 임차인들이 월세 대신 선택한 방식은 전세였다. 전세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겨 놓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받는 방식이라 임차인들에게 꽤 유리한 방식으로 통했다. 월세는 ‘사라지는 돈’, 전세는 ‘돌려받을 돈’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갈수록 줄었다. 서울의 경우 2017년 10월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이 28.7%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전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도 월세 비중은 30%대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올 들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월세를 낀 주택 임대차 거래량은 19만 3266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 [씨줄날줄] 푸르밀 꼼수 폐업/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푸르밀 꼼수 폐업/이순녀 논설위원

    ‘푸르밀은 신뢰와 상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깁니다.’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매출 감소와 누적 적자를 이유로 사업종료를 공지한 지 열흘째인 27일 회사 소개 홈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선명했다. 평소라면 형식적인 기업 홍보문으로 무심히 봤겠지만 정리해고 통보 전후 사측이 보여 준 행보와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씁쓸하다. 1978년 롯데유업으로 출발한 44년 역사의 중견기업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리해고는 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불안한 경제상황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도 충격을 안겼다.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실직자가 되는 시나리오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악몽이다. 이번 사태로 직원 350여명, 500여개 대리점 직원, 배송기사 100여명, 협력업체 직원 50여명 등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원유를 공급하는 낙농가 피해도 크다.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경우 폐업과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직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하지만 푸르밀 경영진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데 급급했다. 전문경영인 체제였던 2017년까지
  • [씨줄날줄] ‘몰카’ 중독/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몰카’ 중독/박현갑 논설위원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해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중독이다. 중독은 알코올ㆍ마약 같은 물질중독과 도박ㆍ‘몰래카메라’(몰카) 같은 행위중독으로 나눌 수 있다. 중독자들은 중독 초기에는 욕구가 채워진다며 만족감을 느끼지만 습관화되면 오히려 불만족감에 빠져 금단현상도 보인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파괴하게 된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몰카범죄)가 늘고 있다. 신상등록 성범죄에 처음 포함된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급증했다. 죄명 기준으로는 강제추행(44.1%), 강간 등의 성범죄(30.5%)에 이어 세 번째(12.4%)에 그쳤으나 동일 재범비율(75.0%)은 몰카범죄가 가장 높았다. 전체 몰카범죄(9317건) 중 7~8월에 가장 많은 24.5%(2284건)가 나왔고, 5~6월(23.8%)이 뒤를 이었다. 대상자는 30대 이하(45.1%) 젊은층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불거진 복지부 고위공무원 A(58)씨의 몰카범죄가 충격적이다. 그는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 [씨줄날줄] 더러운 폭탄, 거짓 깃발/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더러운 폭탄, 거짓 깃발/이순녀 논설위원

    세슘이나 우라늄 같은 방사성물질을 결합한 재래식 폭탄을 ‘더티밤’(dirty bomb), ‘더러운 폭탄’이라고 한다. 핵폭탄처럼 가공할 위력은 아니지만 방사능 오염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기에 공포의 무기로 꼽힌다. 이 공포가 현실이 될 뻔한 적이 있다. 러시아와 체첸의 분쟁이 한창이던 1995년 11월 체첸 반군이 러시아 방송국에 연락해 자신들의 방사능 폭탄 제조 능력을 과시하며 모스크바 한 공원에 방사성물질을 묻어 뒀다고 경고했다. 화들짝 놀란 러시아 당국이 부랴부랴 현장을 뒤져 보니 실제로 세슘이 들어 있는 폭탄장치가 공원에 숨겨져 있었다. 더티밤은 핵무기처럼 고도로 정제된 방사성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병원과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는 소량의 방사성물질로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일반 차량으로 옮겨도 될 만큼 운반도 간편하다. 알카에다ㆍ이슬람국가(IS) 등 테러집단들이 지속적으로 더티밤 테러를 시도하려는 것도, 국제사회가 이를 막으려 공조에 부심하는 것도 이런 더티밤의 ‘편의성’ 때문이다. 더티밤 저지를 위한 연대의 대표적 사례는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제안해 2009년 발족한 핵안보정상회의다. 핵테러 위협 방지와 핵물질
  • [씨줄날줄] 대선자금 잔혹사/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선자금 잔혹사/임창용 논설위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하면서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기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전에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후보의 측근들만 감옥에 갔을 뿐 대선 후보가 사법처리된 적은 매우 드물었다. 검찰이 처음 불법 대선자금에 칼끝을 겨눈 것은 2002년 대선 때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한나라당(이회창 후보)과 민주당(노무현 후보)이 각각 823억원과 113억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나라당은 현대차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0억원이 담긴 승합차를 통째로 넘겨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을 썼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내가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1을 더 썼다면 그만두겠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노무현 측근인 안희정·이광재·최도술씨 등이 구속됐고, 서정우·신경식·최돈웅씨 등 이회창 측근들도 사법처리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노 후보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밝
  • [씨줄날줄] 자산 수명/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자산 수명/안미현 수석논설위원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자산 수명’이라는 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람의 수명처럼 말 그대로 자산의 수명이다. 이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새로 벌어 계속 곳간을 채워 넣든가, 아니면 있는 자산을 불리는 것이다. 이상적인 방법은 전자(前者)이지만 은퇴하거나 일자리를 잃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많든 적든 있는 자산이라도 불려야 한다. 요즘 가장 ‘핫한’ 상품은 파킹(parking)통장이다. 주차장의 차처럼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통장인데도 하루만 맡겨도 예금처럼 연 2~3%대 이자를 준다. 언제 쓸지 몰라 비상금 용도로 통장에 수십만원 혹은 수백만원을 넣어 두고 있다면 파킹통장으로 옮겨 놓는 게 이자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인터넷은행들이 선점했는데 인기를 끌면서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시중금리도 따라 오르는 추세다. 다음달에도 한은의 금리 조정이 예정돼 있다. 이럴 때는 예적금 만기를 최대한 짧게 가져갔다가 다른 고금리 상품으로 옮겨 타는 ‘풍차 돌리기’가 기본이다. ‘뱅보드(뱅크+빌보드) 차트’에 들어가 수시로 바뀌는 예금금리 순위를 확인하는 노력도 필
  • [씨줄날줄] 부동산 특수거래/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부동산 특수거래/임창용 논설위원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고점 대비 수억원씩 폭락한 실거래가 속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 강북에서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마포구에서는 최근 ‘염리삼성래미안’ 아파트(전용면적 84㎡)가 8억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9월 최고가(15억 4000만원)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 4월에는 강남구 논현동 동양파라곤(전용 180㎡) 아파트가 두 차례에 걸쳐 22억원대와 24억원대에 거래됐다. 당시 시세 34억원보다 10억~11억원 낮은 가격이었다. 지난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전용 84.7㎡) 아파트도 시세의 절반 수준인 15억원에 거래됐다. 부동산업계에선 이처럼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대의 거래는 대부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보고 있다.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가격 내림폭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에선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 간 아파트 거래에 대해선 시세와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30% 기준에 미달할 때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특수거래는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올 들어 직거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 [씨줄날줄] 핵우산 회의론/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핵우산 회의론/임창용 논설위원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이 지난 18일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핵우산으로 한국을 안심시키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썼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보복할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과거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을 방어하다 호놀룰루와 시카고를 (북한 핵 공격으로) 잃을 수 있는데 미국인들이 그런 부담을 감수하겠느냐는 것이다. 핵우산은 핵보유국이 핵이 없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때 핵 전력을 제공해 보호한다는 개념이다. 대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해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우리의 경우 일찌감치 NPT에 가입하고 동맹인 미국의 핵우산에 안보를 의존해 왔다. 지금도 여전히 양국 정부는 전략자산의 신속 전개를 기반으로 하는 핵우산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는 18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는 그 누구도 의심해선 안 된다”면서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 전력을 포함해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핵우산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제니
  • [씨줄날줄] BTS 입대 단상/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BTS 입대 단상/박현갑 논설위원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진’(30·본명 김석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한단다. 병역자원 감소에다 공정성 문제 때문에 병역특례를 없애려던 국방부로서는 BTS에 병역특례를 주라는 여론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 BTS 군 면제 여론은 국가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인 점 때문에 나왔다.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 스포츠와 순수예술 분야에서 병역특례를 받은 젊은이들이 많지만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BTS만큼 국가 경제에 기여한 경우는 없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은 한국이 BTS의 군 입대로 연 5조원을 벌 기회를 날렸다고 보도했다. BTS의 병역 면제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다. 지난해 말 시사저널에서 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61.9%)이 반대(34.2%)를 압도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만 18~29세 구간에선 찬성(49.2%)과 반대(48.3%)가 팽팽했다. 입대 대상자인 젊은이들이 병역특례에 부정적인 건 이해된다. 이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험난한 경쟁환경에 내몰리고서도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불공정 사회에 있다. 이들의 불만에는 손흥민 선수의 병역특례에 반대하지 않듯 병역특례
  • [씨줄날줄] 기후변화와 명화 수난/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기후변화와 명화 수난/이순녀 논설위원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동영상인데도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두 명의 젊은 여성이 벽에 걸린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1888)에 거침없이 토마토 수프를 끼얹을 때 미술관에 있던 다른 관람객들과 마찬가지로 저절로 탄식이 나왔다. 이들은 곧바로 손바닥에 접착제를 발라 벽에 붙인 채 외쳤다. “무엇을 더 걱정하나. 그림인가, 아니면 지구와 사람들인가.” 영국 환경단체 ‘저스트 스톱 오일’(Just Stop Oil)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런던 내셔널갤러리에서 벌인 명화 테러는 유리 액자 덕에 그림 자체는 훼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태를 지켜본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세계적 화가 고흐의 대표작인 ‘해바라기’의 금전적 가치는 약 1200억원. 돈도 돈이지만 만약 실제 그림이 망가졌다면 인류 공통의 문화자산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에 미술 애호가들이 느꼈을 분노와 상실감은 매우 컸을 게다. 환경단체가 자신들의 메시지 전파를 위해 미술관 명화 테러를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또 다른 영국 환경단체 ‘멸종 저항’(XR) 회원 두 명이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걸린 피카소의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1951)에 접착
  • [씨줄날줄] 민스키 모멘트/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민스키 모멘트/안미현 수석논설위원

    2020년 가을 미국 나스닥이 경기를 일으켰다. 하루아침에 주가가 5% 가까이 폭락했다. ‘민스키 모멘트’(민스키의 순간)가 온 것 아니냐며 시장이 웅성댔다. 미국 중앙은행은 최소 5년간은 금리를 올릴 일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거듭 줬고, 시장은 빠르게 공포에서 벗어났다. 하버드대 박사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1919~1996년)는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적절히 균형을 찾아간다는 주류경제학 이론에 회의를 품었다. 오히려 시장 참가자들의 비합리적 심리와 행태로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고 봤다. 예컨대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은 앞다퉈 투자에 뛰어든다. 은행 등 금융사들도 시원시원하게 돈을 빌려준다. 그러다가 경기가 꺼지면 마구잡이로 대출금 회수에 나선다. 빚 독촉을 더는 못 버티고 사람들이 살던 집 등 자산을 내다 팔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민스키의 순간’이다. 환희가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려 10년 만에 연 3%가 됐다. 작년 여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만 평균 164만원가량 늘었다. 민스키는 투자 유형을 크게 셋으로 나눴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는 건전투자자(헤지형), 이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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