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철밥통’ 공무원의 명암/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철밥통’ 공무원의 명암/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3-03-10 01:04
수정 2023-03-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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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은 하버드대에 합격하는 것보다 어렵다.” 2019년 2월 미국 4대 일간지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타임스)가 한국 취업시장의 공시(공무원시험) 열풍을 집중 조명하며 강조한 대목이다. LA타임스는 2018년 한 공시에 20만여명의 응시자가 몰린 사례를 전하면서 합격률이 2.4%로 하버드대 합격률 4.59%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우리 언론들도 앞다퉈 공시 열풍을 전하면서 그 배경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 상실, 안정적 수입과 연금 혜택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중학생 4명 중 1명은 스티브 잡스가 아닌 공무원을 꿈꾼다’, ‘사회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방증이다’, ‘젊은이들이 도전보다는 안정만 선호한다’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공시 열풍이 언제였냐는 듯 공시 경쟁률이 추락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9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결과 경쟁률이 22.8대1로 집계됐다. 1992년 19.3대1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언론에선 2019년까지 공시 열풍을 대서특필했지만 2016년 이후 공시 경쟁률은 꾸준히 낮아졌다. 7급 공채시험도 2013년 113대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해 지난해엔 42대1까지 떨어졌다. 출세의 지름길로 인식돼 온 5급 공채시험(옛 행정고시) 지원자도 지난달 접수 결과 1만 2356명에 불과했다.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렇다면 불과 4~5년 만에 안정보다는 도전을 꿈꾸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을까.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 걸까.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정부도 쉽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부랴부랴 공무원의 실제 보수 수준과 복지혜택 등을 상세히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그래도 공무원은 괜찮은 직업’임을 부각하려 애쓰고 있다. 지나친 공직 쏠림 완화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 인기 하락엔 직업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정부가 꼼꼼히 원인을 분석해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더 떨어지는 건 막았으면 한다.
2023-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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