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깨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대통령(문재인) 지지가 아무리 뜨거워도 어떻게 비속어(대가리)를 대통령 이름 앞에 붙일 생각을 할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스스로 ‘빠’를 붙여 불렀다. 그들은 정치를 주무르는 극성 팬덤은 아니었다. ‘노빠’를 자칭할 때는 진보주의의 우월감도 은연중 스며 있었다. 지금 돌아보니 그렇다. 극렬 보수지지층 ‘태극기 틀딱’도 팬덤이라면 팬덤이었다. ‘대깨문’, ‘문파’ 혹은 ‘문빠’의 위력에 몇 년 새 잊혀진 유물로 밀렸지만. 2018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문 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대형 광고가 걸렸을 때. 낯뜨겁긴 해도 팬덤이 정치판으로 옮겨 온 현상이 신기하기도 했다. 그렇게 봉인이 풀리던 문빠 팬덤은 지난 정권 내내 정치의 공적 비판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이라는 ‘문재인식 팬덤 정의’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극성 지지층의 패악에 가까운 팬덤 정치가 불과 3, 4년 만에 이렇게 불치 수준이 되지는 않았을 수 있다. ‘대깨문’이 롤모델이 아니었다면 정체조차 모호한 ‘개딸’들이 지금 제1야당의 상투를 잡고 흔들지도 않을 테고. 한국 정치 팬덤 소

판자촌은 산업화의 유물이다.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형성된 빈민촌이다. 판자는 조악한 목재 가공품으로 단열재가 아니다 보니 여름에는 더위에, 겨울에는 추위에 취약하다. 쉽게 부식돼 화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판자촌이 산비탈에 들어서면서 ‘달동네’라는 용어도 나왔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는 당국이 대대적인 무허가 건물 정비에 나섰고 도심에 있던 판자촌은 시 외곽으로 밀려났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도 마찬가지다. 서울에 남아 있는 가장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으로 부지 규모만 26만 4500㎡(약 8만평)에 이른다. 설연휴 직전인 지난달 20일 불이 나 개발 방식을 두고 주목받은 곳이다. 최근 서울시가 이곳을 아파트촌으로 바꿀 모양이다. 2011년부터 주거환경 정비에 나섰지만 부지 활용 방안과 보상 방식 등을 두고 토지주 등과의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조만간 공고를 내고 토지보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한 2800여 가구에서 3600여 가구로 늘리고 건물의 최고 높이도 35층으로 올

중고 거래는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이미 문재인 시계, 윤석열 명절 선물 등이 거래 품목으로 올라오며 크고 작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은 여러모로 대단한 화제였다. 판매 상품은 모자. ‘BTS가 여권 만들려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대기실에 놓고 감. 정국이가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 있음. 1000만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임. 가격 조정 안 함’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얼굴이 담긴 공무원증 사진까지 버젓이 올렸다. 아무리 세계적인 아이돌그룹의 멤버가 쓴 모자라지만 판매 금액도 황당했고, 뻔히 주인을 아는데도 돌려주지 않은 채 판매한다는 사실에 비난이 폭주했다. 당사자는 “신고하겠다”는 댓글이 올라오자 서둘러 글을 삭제한 뒤 곧바로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다.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를 사직한 계약직 직원이었다. 분실물 신고도 하지 않았다. 넉 달 가까운 수사 끝에 수사당국은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 대신 단순 횡령 혐의를 적용해 그를 약식기소했다. 조만간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이 나올 전망이다. 횡령을 통해 불법 취득한 장물인 모자는 관련 절차를 밟아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세상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선풍을 일으키면서 AI 기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법적 규제의 시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챗GPT는 지난해 11월 30일 공개 이후 두 달 만에 월 이용자가 1억명을 넘어설 정도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논문을 쓰거나 의사시험을 통과하며 고도의 전문 지식을 뽐내고, 일상 대화도 술술 주고받는 AI의 놀라운 진화에 세계는 경탄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표절, 시험부정, 가짜뉴스 같은 부작용과 편향적인 데이터 학습으로 인한 성별·인종·소수자 차별 등 인권과 윤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한층 심각해졌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최고기술책임자(CTO)조차 AI 기술 악용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않았다. 미라 무라티 CTO는 5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챗GPT는 사실을 지어낼 수 있고, 나쁜 의도를 가진 이용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면서 “AI를 규제하는 것은 지금도 이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크 오친클로스 미국 하원의원은 지난달 25일 의회 연설에서 챗GPT가 작성한 연설문을 낭독하며 “새 기술에 적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관련 정책이나 법규가 너무 늦어져도 안 된다”고 경고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발전량이 대형 상업원전의 5분의1 수준인 100~400㎿의 소형 원전이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 대형 상업원전에 비해 안전도가 1000배 이상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힘입어 2035년까지 세계 SMR 시장이 6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등이 개발하고 있는 SMR 노형은 80개가 넘는다. 특히 미국이 뉴스케일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을 앞세워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SK그룹 등 한국 기업들이 주기기 제작 등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 역시 약 10조원을 SMR 개발에 투자해 20기의 SMR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 세계 최초로 해상부유식 SMR을 상용화한 러시아는 2028년까지 17기 노형을 건설하려고 한다. 이 나라들의 각축 속에 어느 곳도 아직 시장 패권을 장악하지는 못했다. SMR 춘추전국시대에 가깝다. 한국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2012년 세계 최초 SMR로 평가받는 스마트 원전 개발에 성공했지만, 기술 혁신을 이어 가지 못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일본 도쿄의 ‘실버패스’는 노인들이 버스, 지하철 등 도쿄도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100살 노인이라 해도 공짜는 없다. 실버패스는 70세부터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용 방법도 다르다. 1년짜리 정기권(패스)은 1000엔(약 9437원)짜리와 2만 510엔(19만 3561원)짜리 두 종류가 있다. 1000엔짜리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1년간 소득이 135만엔(1274만원) 이하인 사람이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만 끊을 수 있다. 주민세가 부과되는 노인들은 2만 510엔짜리를 사야 한다. 한 번 승차에 210엔인 도쿄도 공영 버스를 하루 두 차례 탄다면 1년에 15만 3300엔이 든다. 그런 것을 2만엔으로 ‘절약’ 가능하니 노인을 우대하는 제도라 하겠다. 취약계층 노인에 한해 사실상 무임승차인 이 도쿄도의 노령층 교통비 할인에 불만을 갖는 주민은 많지 않다. 교토시는 도쿄도보다 더 엄격하다. 재정 부담이 커져 지난해 ‘경로승차증제도’를 5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봤다. 인구 144만명인 교토시의 노인 평균수명은 남녀 모두 11세씩 늘었다. 경로 우대 대상자가 8만명에서 32만명으로 증가하고 3억엔

제트 여객기의 역사는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모스키토 경폭격기로 명성을 날린 영국 드해빌랜드사(社)의 제트 여객기 코멧이 시험비행에 성공한 것이 이 해다. 이후 영국해외항공(BOAC)의 코멧1이 1952년 5월 본격적인 상업운행에 들어갔다. 초기의 제트 여객기는 불안했다. 코멧은 1964년 단종될 때까지 시제기 2대를 포함, 모두 114대가 생산됐는데 이 가운데 26대가 사고를 냈다. 특히 1954년엔 비행 중 공중분해되는 대형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는데, 모두 객실 사각형 창문의 금속 피로가 원인으로 드러났다. 제트 여객기의 창문이 원형이거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 건 이 참사로부터 비롯됐다. 코멧은 그러나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각광을 받았다. 빨랐기 때문이다. 코멧은 기존 프로펠러기보다 2배가량 빠른 시속 740㎞로 날면서도 조용하고 진동이 적었다. 높은 고도로 날아 날씨의 영향도 적게 받았다. 하지만 코멧1의 최대 탑승 인원은 44명에 불과했다. 이후 다양한 제트 여객기가 개발됐고, 특히 여행 수요가 늘면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장거리 대형 여객기의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게 됐다. 미국 보잉사의 B747은 이런 환경

30년 넘은 난제 중 난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급물살을 탈 듯하다. 유아 교육이냐, 보육이냐 하는 논란이 교육 중심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통합추진위원회와 복지부 공무원이 단장인 유보통합추진단을 이달 중 발족, 유보(유치원·보육시설)통합 작업을 본격화해 2025년부터 교육청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까지 맡아 관리토록 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다. 현재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감독 아래 유치원에서 맡고 있다.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만 0~2세 영아는 어린이집만 갈 수 있고, 만 3~5세 유아는 골라 갈 수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만들어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후 이원화로 인한 아동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부와 복지부 등 이해당사자의 갑론을박 속에 통합 논의는 30년 넘게 제자리를 맴돌았다.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은 확대해 돌봄 공백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교사에 비해 박봉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도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를 공개하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밝혔다. 2018년 4차 추계 때보다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파격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고갈 시점은 앞으로도 점점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2199만명인 가입자 수는 2093년 861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반면에 같은 기간 연금 수급자는 527만명에서 1569만명으로 급증한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70년 뒤에는 가입자 1명이 수급자 3명의 연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자 수십년 뒤 연금 고갈 시점에 연금을 받게 될 20·30세대 젊은층 사이에 ‘이러다 우리는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호소와 함께 연금을 안 내는 방법까지 공유되고 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인과 합의해 4대 보험에 들지 않거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나 미납 방식을 공유하는 식이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 단기 계약직의 경우 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데다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까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부족하면 오르는 수요ㆍ공급의 원리는 부동산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의 경우 정보 비대칭에다 비탄력성 때문에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건이나 집값 안정을 내세운 부동산정책이 집값 폭등을 낳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업(UP)계약’ 같은 불법 거래도 마찬가지다. 많이 회자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모두 부동산 거래세를 줄이려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암묵적 합의 아래 이뤄지는 불법 거래다.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면 다운계약이고, 높여 신고하면 업계약이다. 업계약은 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안한다. 실거래가가 비과세 혜택 범위 내 주택이라면 신고 거래액을 비과세 한도까지 올려도 어차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별도로 보상을 해 준다면 매도인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매수인으로서는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되팔 때 가격이 오른다면 양도차액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취득세만 더 부담할 수 있다. 업계약은 매수인의 금융기관 대출에 좋다. 담보대출 비율은 같은데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의 기점은 제정 러시아 시기인 17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년 넘게 이 지역을 통치해 온 오스만제국을 몰아낸 러시아제국의 예카테리나 2세가 유럽으로의 영토 확장을 위한 거점이자 상공업의 중심으로 삼고자 지중해 연안 이곳에 도시를 세웠다.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농산물 수송의 길목인 오데사는 이후 전쟁 때마다 적의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됐다. 천혜의 기후와 자연을 지닌 오데사는 ‘흑해의 진주’로 불린다. 휴양지로서뿐 아니라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도시로 손꼽힌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항구도시답게 오랜 세월에 걸쳐 다민족 문화가 폭넓게 뿌리내린 결과다. 고대 그리스 유적, 이탈리아 건축,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등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이 공존하는 다국적 풍경이 자랑이다. 문학, 미술, 오페라 등 예술 분야에서도 활기가 넘친다. 영화 애호가에겐 러시아혁명을 다룬 무성영화 ‘전함 포템킨’의 배경 도시로도 기억된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차례 기습 공격에 노출됐던 오데사가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오데사 역사지구를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올리면서 동시에 ‘위험에 처한

북한의 3대 불가사의는 세습, 핵, 주한미군이다. 국제질서 재편 이후 봉건적 왕조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다. 김정일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이 9살 난 딸 김주애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때 등장시켜 4대 세습까지 예고했다. 아무리 철권통치라 해도 권력과 부를 물려받는 세습을 싫어하는 현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김일성 시대부터 세습의 역사와 함께한 게 핵 개발이다. 2018년 김정은ㆍ트럼프의 비핵화 쇼가 끝나고서야 깨닫게 된 팩트는 북한이 ‘천하의 보검’ 핵·미사일을 포기할 리 없다는 비핵화 불능론이다. 그럼에도 비핵화는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평양의 여론전에는 혀를 찰 만하다.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이중적 태도도 이해가 쉽지 않다. 김정일과 김정은을 만나 본 비공산권 지도자급은 한결같이 이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건 북한 내부용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게 북한의 이익에 맞다고도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의 회고록 또한 주한미군 용인론을 재확인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해 방북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유럽연합과 영국 등 전 세계로 확산 중인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7일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 거둔 세액의 일부를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횡재세는 기술혁신 등 기업 차원의 노력 없이 외부 요인으로 횡재 수준의 큰돈을 벌었다면 그 수익 중 일부를 환수해 사회적 자원으로 재분배하자는 개념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나 러시아ㆍ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위기가 대표적 외부 요인이다. 영국이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도 화석연료 기업에 ‘연대기여금’이라는 횡재세를 적용, 가정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그리스, 네덜란드처럼 이미 횡재세를 도입한 회원국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미국, 독일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유사들이 지난 연말에 전년도 기본급의 1000% 이상을 성과급으로 준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성과급 잔치를 벌일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법안의 도입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독점 기업인 정유사들은 지난해 고유가와

한국 사회의 계급 의식을 다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는 빈부격차를 상징하는 다양한 소재가 등장한다. ‘한우 채끝 짜파구리’도 그중 하나다. 인스턴트 면요리에 비싼 한우 채끝살을 고명으로 얹어서 먹는 박 사장 가족의 음식 취향은 단순한 식성이 아닌 부의 과시로 다가온다. 예나 지금이나 한우는 고급 음식의 대명사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 아무 때나 한우를 즐기긴 쉽지 않다. 생일 등 각종 기념일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욋돈이 들어왔을 때처럼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한우를 사 먹을 엄두를 내는 서민들이 대다수다.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족당 100만원이 지급된 이후 한우 매출이 늘었던 경우가 단적인 사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해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지만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요즘 한우값이 묘하다. 도매가격은 폭락했다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체감이 안 된다며 고개를 갸웃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1㎏당 1만 6685원으로 전년 같은 달 평균 2만 1071원보다 26.3% 하락했다. 반면 소비자가격은 소폭 하락하거나 오히려 올랐다.

전남 강진은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을 한 곳이다. 다산 선생은 이곳에서 18년간 머물면서 실학사상을 싹틔웠는데,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썼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연중 방문객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 남도 답사여행의 1번지로 꼽힌다. 천주교 신자였던 다산 선생은 1801년 천주교 박해 당시 겨우 목숨을 건져 강진으로 유배된다. 그때 귀양을 가 처음으로 머문 곳이 현재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사의재’(四宜齋)다. 당시 숙박을 겸한 주막집이었는데, 주인 할머니가 내준 골방을 선생이 사의재라 이름 붙여 거처로 삼았다고 한다. “제자라도 가르쳐야 하시지 않겠느냐”는 집주인 할머니의 사려 깊은 요청에 다산은 자신이 지은 ‘아학편’을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현재 강진군이 다산실학 성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옛터를 복원했다. 주막채·바깥채·초정 등으로 이뤄져 있다. 사의재는 ‘네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곳’이란 의미다. 생각은 맑게, 용모는 엄숙하게, 말씨는 과묵하게,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배 생활의 갖가지 고초 속에서도 선생이 얼마나 절제하며 학문에 매진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그는 사의재에서 4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의 설계도 등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들이 지난 16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핵심 기밀을 유출한 일당은 1200억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이미 해외로 넘어간 기술은 엎질러진 물과 마찬가지다. 회수가 불가능하다. 우리 반도체 업계와 국가가 입은 상대적 피해액은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전에 막았어야 했다. 이나마 지난해 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입수한 첩보가 아니었다면 확인조차 못 한 채 지나갔을는지 모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기술 유출이 이뤄질 경우 연구개발 비용 등의 피해는 물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튼튼한 기업과 시장의 경쟁력은 국가총생산 등 국가의 이익 및 경쟁력과 직결된다. 다행히도 최근 5년 동안 국정원에서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는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중심으로 총 99건이었다. 만약 사전 적발 없이 유출됐다면 22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손해 봤을 수 있었다. 기술 유출 범죄 예방이야말로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이자 국

만 65세가 되면 지하철이나 도시철도를 공짜로 이용하는 ‘지공거사’가 된다. 경로우대의 상징이지만 사회활동에서 물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나들이를 꺼리는 어르신들도 많다. 아예 ‘산중거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이다. 디지털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사용설명서가 복잡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온라인 금융의 금리·수수료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같은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과 기차·버스 온라인 예매 등은 노인의 이동권 침해로, 재난지원금 등 온라인 기반 공공서비스 신청은 정보접근권 침해로 이어진다. 디지털 기기 스트레스로 배우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우리 사회로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 5143만여명 가운데 18%인 927만명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다. 이르면 불과 2년 뒤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갈수록 늘어날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서지 않은 건 아니지만 격차는 여전하다. 지난해 한국경

불국사 6000원, 해인사 3000원, 부석사 2000원, 보리암 1000원….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전국 유명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문화재 구역 입장료)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금액 책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사찰마다 이처럼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여섯 배씩 차이가 난다. 문화재관람료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이 돈이 문화재 보수와 관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래도 문화재를 향유하는 대가라면 어찌 됐든 수긍할 여지가 있다. 문제는 문화재 관람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통행료처럼 걷는 사찰의 일방적인 징수 행태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 온 문화재관람료의 전면적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충당해 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7월 조사한 결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전국

출산 및 가임력 증진을 위한 대한가임력보존학회에 따르면 여성의 가임력은 20대 중반에 가장 높다. 이어 35세가 되면 급격히 감소하고 40세 이상이면 임신 가능성이 5% 정도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의학적으로 가장 바람직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의학적 권고와 달리 현대사회는 만혼(晩婚)이 대세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결혼 적령기가 20대에서 30대로 바뀌었다. 2021년 혼인 건수 19만 3000건 중 여성이 초혼인 경우는 15만 7000건이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만 6900건(49.1%)은 여성 나이가 30대였다. 이어 20대 7만 1263건(45.5%), 40대 6564건(4.2%), 10대 798건(0.5%) 순이었다. 통계 작성 이후 30대 여성의 초혼 건수가 20대 여성을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90년 20대 여성의 초혼 건수가 33만 3000건으로 30대 여성(1만 9000건)의 18배였음을 감안하면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 “서른 전에 결혼하지 않으면 노처녀”라는 말은 이젠 우스갯소리가 된 셈이다. 남성의 경우 2005년에 이미 30대 초혼 건수(12만 1000건)가 20대

혐오나 인신모욕은 그 대상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수치심을 안긴다. 또한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쉽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부닥칠 경우 명확한 판단이 쉽지 않아 예술이나 풍자로 포장된 혐오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국회에서 열린 ‘곧 바이전’이다. ‘더러운 잠’이란 제목의 작품으로 파문이 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나체로 침대에서 자는 모습과 최서원씨가 ‘주사기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담은 작품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시를 주관한 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은 당에서 당원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대학강사 박모씨가 노상에 설치된 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를 그려 넣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법원은 “예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혐오 대상은 정치인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엔 인종·종교·성별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헌법적 기본권이다. 특히 권력자에 대한 문제 제기나 풍자는 보호받아야 마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