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말 그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효력 발생 시한이다. 범죄 발생 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은 법원에 피의자 처벌을 위한 재판을 요청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무기형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성폭행과 같은 10년 이상 징역형 범죄는 10년, 10년 미만 형 범죄는 7년 등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잡아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2019년 재판부는 “2006∼2008년 사이 받은 금품과 성접대 등 향응은 공소시효가 완성, 면소됐다”고 김 전 차관의 죄를 묻지 않았다. 시간이 지났다고 범죄를 면책해 주는 제도라면 법이 피의자에게 도망만 잘 다니길 권장하는 것 아니냐며 법의 역할에 대해 회의하는 의견이 많다. 이른바 ‘개구리소년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형호군 유괴 살인 사건 등 여러 반인권적 범죄들은 공소시효 뒤로 밀려나며 지금껏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 결과 피해자 및 가족, 친구들은 오랜 시간 악몽과 같은 고통의 굴레에서 살아가야만 했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는 대부분 ‘법적 안정성’이라는 원칙 아래 공소시효를 도

모든 국가는 선(善)을 표방한다. 적어도 국가의 행위를 선하게 보이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타자의 입장에서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 국가의 이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공권력을 과잉 행사하는 것을 국가폭력이라고 한다. 나치 독일이나 북한, 차우셰스쿠 치하의 루마니아, 마오쩌둥의 중국처럼 국체 자체가 폭압에 근거할 수도 있는데, 국가의 일부 행위가 삿된 의도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획되기도 한다.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경찰이 시민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정치범이나 부랑자, 장애인, 난민 등을 시설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일이 그렇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은 늘 있어 왔다. 해방 후 제주 4·3, 거창 양민학살 같은 한국전쟁 중 국군의 잔학행위, 진보당 사법살인, 6·3 항쟁, 실미도 사건, 민청학련과 사북 사태, 삼청교육대, 인민혁명당, 광주민주화운동, 부천서 성고문, 박종철 고문 치사 등에서 우리는 국가의 배신을 경험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며 입양기관과 공모해 고아라고 서류를 조작해 해외로 입양 보내는 후안무치한 일도 있었다. 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첫 폭로 35년 만에 군사정권 시절 자행됐던

플럼북(plum book)은 미국 대선이 끝나는 12월에 당선된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 리스트를 밝히는 인사 지침서다.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 정책과 지원 직책’(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인데, 책 표지가 자두와 같은 자주색이라 플럼북으로 부른다. 1952년 공화당 출신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년간 민주당의 장기 집권으로 연방정부 직책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자 퇴임하는 트루먼 정부에 연방정부의 직위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플럼북이 탄생했다. 미국 상·하원이 인사관리처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는 직책 9000여개의 임명 방식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엽관제인 이 제도의 장점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해당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면 함께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다. 정권이 끝났을 때 이른바 ‘낙하산’을 남겨 두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기 말의 ‘알박기’도 불가하다. 한국은 360여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 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7년 1월에 공공기관운영법을 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쇤브룬궁전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쇤브룬이 가진 매력은 로코코 양식이 돋보이는 1441개의 방과 1.7㎢에 이른다는 아름다운 정원이다. 저녁이 되면 부속 건물의 오랑주리홀에서 열리는 ‘쇤브룬궁전 이브닝 콘서트’가 다시 관광객을 불러모은다. 극장 뒤편 바에서 와인도 마실 수 있으니 우리 감각으로는 궁궐 내부에서 이래도 되나 싶다. 조선왕조의 공과(功過)에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그들이 서울에 남긴 궁궐이 앞으로도 길이 보존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덕수궁에서 종종 열리는 ‘석조전 음악회’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궁궐 음악회는 ‘황실 속 품격 있는 음악 연주’라는 포스터 선전 문구에서 보듯 유달리 극도의 품위를 강조한다. 그러니 궁전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음악회를 관람하는 쇤브룬 같은 상설 프로그램은 아직 생각하기 어렵다. 지나친 엄숙주의가 궁궐 주변을 감돌고 있다. 경복궁·창덕궁·덕수궁 같은 궁궐이 이미 다양한 문화행사에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각 궁궐관리소 홈페이지를 보면 ‘장소 사용 및 촬영 허가’

“(…)예약 과정 중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 한 웹툰 작가의 사인회 개최를 준비하던 중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행사를 준비한 측은 예약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사과했다. 지극히 평범한 사과문이었다. 하지만 댓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반응은 달랐다.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심심한 사과?’, ‘응, 난 하나도 안 심심해’, ‘마지못해 사과하는 건가?’ 등 비난을 쏟아냈다.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 ‘금일’이 금요일이냐 아니냐는 문제, 찬반을 부른 영화평론가의 ‘명징(明澄)과 직조(織造)’ 언급에 이어 우리말을 되돌아보게 하는 ‘심심’ 논란이다. 어른 세대는 ‘21세기 신문맹’이라는 표현을 쓰며 젊은 세대를 비판하지만, 그 배경에는 우리 말글 속 한자어와 고유어(순우리말)의 충돌이 자리잡고 있다. 국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른다는 말이 있다.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한 혼용파 쪽이 내세우는 근거다. 하지만 사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한자어 비중은 57%로 줄어든다. 생활에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어를 걸러내면 30%대로 더 줄어든다는 주장은 우리말 교육의 중요성을

지난 3월 특별사면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시작했다. 발언이 시작된 지 1분 만에 40대 남성이 갑자기 소주병 1개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소주병이 날아온 순간 한 여성이 뛰쳐나와 소주병 파편을 발로 막고 양팔을 높이 들어 박 전 대통령을 엄호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관이었다. “저 멋진 여성은 누구냐?” 여성 경호원의 경호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유되며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이 경호원이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한 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 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을 한 경우에는 예우를 박탈한다. 특별사면되더라도 예외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앞의 두 가지에 해당된다. 하지만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와 경비는 경호처가 계속 제공한다.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퇴임 후 10년까지 전직 대통령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그 이후로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넘어가 사실상 종신(終身) 경호가 이뤄진다. 작고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도 경호·경비만 받았다. 금고 이상

2004년은 한국 진보정당사에 큰 획을 그은 시기다. 노동자ㆍ농민 등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당을 표방한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에서 13.1%의 정당 득표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 진보정당의 첫 원내 진출이라는 신기원을 이뤘다. 2002년 대선에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유행어와 함께 돌풍을 일으킨 권영길 대표의 높은 인지도와 함께 1인 2표 정당명부 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덕이었다. 단병호 전 의원은 당시 개원 첫날 늘 입던 점퍼 차림으로 국회에 들어섰다. 1990년대 노동운동의 상징과도 같던 단 전 의원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의원이 단 한 명만이라도 있었길 바랐다”고 등원 소감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권영길, 단병호, 노회찬, 심상정, 강기갑 등 ‘스타 의원’이 등장했고, 거대 양당 독점 체제의 정치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아쉽게도 그 시절이 딱 정점에 가까웠다. 이후 진보정당의 위기와 내홍은 본격화됐다. 이른바 민족해방(NL)ㆍ민중민주(PD)라는 고전적인 노선 다툼이 제기되며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종북’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등 분열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2008년 결국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이 탈당하며 진보신당ㆍ민주노동당

네덜란드는 튤립과 풍차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그러나 수도 암스테르담은 유럽인들에게 성매매와 마약으로 더 악명 높았다. 고민 끝에 암스테르담은 2002년 이미지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2년 뒤 ‘아이 암스테르담’(I Amsterdam)이 탄생했다. 암스테르담 앞에 ‘나’(I)를 붙였을 뿐인데, 순식간에 명물이 됐다. 암스테르담의 앞글자가 영어 동사 ‘앰’(Am)인 데서 착안한 것이었다. ‘아이 앰 스테르담’으로 더 많이 불리는 이 알파벳 조형물 앞은 “나 암스테르담 왔다”라는 인증샷을 남기는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아이 러브 뉴욕’(I ♥ NY)과 더불어 도시 브랜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도 꼽힌다. 비슷한 시기 훗날 대통령이 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도 고민에 빠졌다. 서울을 대표할 작명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온 게 2002년의 ‘하이 서울’(Hi Seoul)이다. 간결하면서도 쉽다. 그런데 철학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06년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녕 서울’ 밑에 ‘아시아의 혼’(Soul of Asia)을 붙였다. 병행 표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왜 아시아의 혼이 서울이냐’며 중국이 발끈했다. 서울시 수장이 박원순 전 시장으로 바뀌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고 있다. 인구 소멸로 한국이 사라지는 시점을 2750년으로 전망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경고였다. 지방의 인구 감소 현상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시골에서 사람 보기란 하늘의 별 보기만큼 어렵다. 농사짓는 사람은 60대 이상이 대부분이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긴 지도 오래다. 그나마 있던 젊은이들도 도시로 나가면서 초등학교 분교는 문을 닫았고, 빈집은 늘어만 가고 있다. 산부인과 찾기도 힘들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출산율 제고에 225조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없다. 지난해는 정부 수립 이래 72년 만에 총인구가 감소한 해였다.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0.81명이었다. 유엔이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 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정부가 또 다른 인구 감소 극복 방안을 내놨다. 지방

한국전력은 ‘국민주’다. 경영 상태가 좋은 대기업을 ‘국민기업’으로 키우고, 상장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1989년 실시된 공모에 660만명이 참여했다. 국내 전력의 ‘독점’ 생산·공급 업체에 정부 지분 51%인 ‘공공’의 매력까지 더해져 한전은 1990년대 시가총액 1위였다. 여세를 몰아 1995년 10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됐다. 2000년대 들어 삼성전자, 포스코 등에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10위권에 머물렀다. 이젠 과거의 영광이다. 한전의 지난 12일 종가는 2만 2100원. 10년 전인 2012년 8월 10일 2만 4150원보다도 낮다. 33년 전 공모가는 1만 3000원이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소비자물가가 3배가량 오른 점을 고려하면 6만원 선은 돼야 최초 공모가와 비슷하다. 한전 주가는 2016년 5~6월 6만원대를 오르내리긴 했다. 한전의 올 상반기 영업적자는 14조 3033억원이다. 지난 한 해 영업적자(5조 8601억원)의 2.4배다. 상반기 매출(31조 9921억원)을 감안하면 한전은 100원어치를 팔 때마다 45원가량 손해를 봤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인상 억제가 국제 연료값 급등과 맞물려 빚어진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양심선언, 2007년 삼성 차명계좌·비자금·검찰 떡값제공 제보,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번진 성추행 폭로 등.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선정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의 일부다. 하나같이 사회에 충격을 던지며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일들이다. 내부자에 의한 공익신고는 정과 의리를 중시하고 집단을 우선시하는 조직 풍토가 강한 사회에서는 하기 힘든 일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 보호 등 대의명분을 갖춘 일이지만 조직의 부당하거나 불법한 행위, 비위를 폭로하는 일이어서 조직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 따돌림과 보복을 당하기 일쑤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에 이어 2011년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만드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얼마 전 공익신고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항소1-3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그가 우윤근 당시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

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아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된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됐다”고 설명했다. ‘폐문부재’(閉門不在)는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법원이 판결문이나 소환장, 결정문, 명령 등 각종 서류를 피고나 원고 등에게 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달하지 못하는(송달불능) 대표적 사유다. 폐문부재 외에도 수취인 부재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불명 등으로 송달이 무산되기도 한다. 서류 미전달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때문에 수취인이 회피 수단으로 폐문부재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장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입증되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폐문부재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강제소환이나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다. 법원 서류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되기 쉽다. 지난 1월 이른바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관련 재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피해자 유가족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장이 폐문부재로 2주가량 이 후보 자택에 송달되지 못한 것이다. 가장 흔한

1990년 10월 5일 추석 연휴가 막 끝난 날이었다. 입대 4개월 만에 탈영한 윤석양 이병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국군보안사령부, 즉 보안사가 노무현ㆍ이해찬 등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 1300여명을 사찰해 왔다고 폭로한 것이다. 주장에 더해 정보가 담긴 플로피디스켓 3통을 증거 자료로 공개했다. 한국외대 85학번 운동권 학생이던 윤 이병은 군 입대 뒤 보안사에 끌려가 동료 선후배를 밀고할 것을 강요받았고 어쩔 수 없이 선후배 이름을 대야만 했다. 그리고 보안사에서 본격적으로 대공업무에 나서자는 제안을 받았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윤 이병의 선택지는 양심선언이었다. 녹화(綠化)사업. 운동권 학생을 강제로 입대시킨 뒤 동료와 단체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는 밀정, ‘프락치’를 시키는 공작이다. 협박과 회유가 따랐다. 1981~1983년 행해졌다지만 실은 윤 이병을 통해 확인됐듯 이 공작은 노태우 정권까지 지속됐다.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녹화사업 대상자는 447명이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도 최소 6명이었다. 군 녹화사업이 다시 소환됐다. 행정안전부의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치안감에 의해서다. 김 국장은 학생운동 중 군에 끌려가 복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 올랐다.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 5월엔 미국에서 폭등한 물가를 견디지 못해 피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다. 한 달에 두 번씩 혈장을 기부하면서 400~500달러(52만~65만원)를 버는 40대 특수교육 교사의 사례가 소개됐다. 미국판 ‘허삼관 매혈기’다. 식료품비, 기름값, 전기·가스비 등 생활비가 폭등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매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엊그제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통과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한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가 골자다. 4300억 달러(약 558조원)를 투입해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미국인의 고통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세 인상 등으로 7400억 달러(961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최대 7500달러(979만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항목이다. 현재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자리잡기 전에 미국과 옛소련은 비행기로 핵폭탄을 실어 날랐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9일 나가사키에 떨군 인류 최초와 두 번째 원자폭탄도 전폭기들이 운반했다. 보통 핵무기를 분실하면 ‘부러진 화살’(broken arrow)이라 부르며 회수 작전에 들어간다. 그런데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이 잃어버린 핵무기 셋은 지금도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 1958년 2월 5일 조지아주 타이비섬 상공을 날던 전투기 조종사는 안전한 착륙을 위해 핵폭탄을 떨궜다. 수면에 떨어지며 다행히 폭발하지 않았다. 숱하게 수색했지만 아직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965년 12월 5일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級) 순양함에서 추락 사고로 전투기와 함께 사라진 B43 핵폭탄도 오키나와 근처 바다에 잠들어 있다. 1968년 5월 그린란드 툴레의 미군기지 화재 때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가 바다에 빠진 뒤 행방이 묘연하다. 1966년 1월 17일 스페인 팔로라메스 바다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놀랍다. 핵무기를 탑재한 두 대의 B47 폭격기가 비행훈련 도중 충돌해 네 개의 핵폭탄을 떨어뜨렸다. 셋은 지상에서 곧바로 회수한 반면 바다에 떨어진 하나

2006년 2월 고고학계는 또 한번 흥분에 휩싸였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거대한 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길이 10m, 너비 4.5m, 높이 3.5m에 무게만도 350t에 이르는 고인돌이었다. 그 주위로 할석(깬돌)도 다수 발견됐다. 확실한 ‘구역’ 표시였다. 하지만 당시 발굴 장비와 예산으로는 이 무겁고 거대한 고인돌을 조사할 재간이 없었다. 결국 흙으로 다시 덮어 보존하기로 했다.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일부러 덮었다는 주장도 있다. 땅에 묻어 둘 게 아니라 원형을 드러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는 국가 사적(史跡) 추진론이 김해시 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지난해 고인돌 아래를 살짝 파 보았더니 뜻밖에 나무로 만든 관(木棺)과 토기가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청동기시대 제단이냐, 무덤이냐’ 설이 분분했는데 ‘세계 최대 지석묘(支石墓)’로 결론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게다가 발굴된 토기는 기원전 2~1세기에 쓰이던 것이었다. 가락국 등장과 거의 맞물리는 시점이었다.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는 다소 섬뜩한 구지가(龜旨歌)로도 유명한 가락국 탄생 설화는 서기 42년으로 거

조미김, 김치, 두부, 면류, 순대, 어묵, 세탁비누, 부동액, 레미콘 등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나 품목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0월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는 시작부터 논란을 낳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선한 취지로 시작됐지만, 시장과 소비자에게 꼭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다. 포장두부의 사례가 그러했다. 포장두부는 2012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풀무원과 CJ 등은 기존 매출액 이상으로 시장 확대를 하지 못하도록 묶였다. 그 결과 포장두부 시장 규모가 줄었다. 특히 국산 콩 두부 시장은 크게 축소된 반면 수입 콩 두부 시장은 성장했다. 국산 콩 재배 농가의 피해가 입길에 올랐다. 2015년에 재지정 심의에서 국산 콩 두부는 적합업종에서 해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진국 연구위원은 2015년 관련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품질 상승이나 가격 하락, 프로모션 확대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빈틈을 노린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잠식도 우려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에 근거를

한자어 ‘更’은 경과 갱, 두 가지로 읽힌다. 고치거나 바꾼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경으로 읽힌다. 올림픽 신기록 경신, 갑오경장이나 총리 경질이 이런 경우다. 경장은 낡은 제도를 개혁해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면허 갱신, 갱생보호처럼 갱으로도 읽히기도 한다. 갱생은 예전의 잘못된 생활태도나 정신을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뜻한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바꿀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갱생보호라는 표현이 출소자에 대해 잘못된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갱생보호제도는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는 사회복지적 형사정책이다. 갱생보호사업의 근거법인 보호관찰법은 갱생 보호, 갱생 보호시설 등의 용어를 쓰고 있다. 인권위는 ‘사회복귀 지원’, ‘자립 지원’ 등과 같은 인권친화적인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흔쾌히 동의했다. ‘갱생보호대상자’를 ‘법무보호대상자’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통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갱생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심리학적으로 비난과 욕설은 큰 틀에서 방어기제의 하나로 분류된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려는 방어기제의 하나로 비난을 꼽았다. ‘네 탓’으로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는 무의식의 발로라는 것이다. 이런 방어기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독선적인 태도와 자기 정당화 경향이 강하고, 과거의 실제 사실까지도 바꿔 가며 남 탓을 한다고 한다. 모든 비난이 이 범주에 드는 건 아니겠으나 ‘비판’과 ‘비난’의 차이를 생각하면 상당 부분 수긍이 될 법하다. ‘비난’과 떼어 놓을 수 없는 행위는 ‘욕설’이다. 상대를 저주하고 비하하는 욕설은 당하는 사람에겐 심리적 충격을, 욕설을 내뱉는 사람에겐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이것 역시 방어기제다.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스티븐스의 실험이 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얼음물에 손을 담그게 한 다음 한 집단은 욕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집단은 욕을 못 하도록 했더니 마음껏 욕을 해댄 집단이 훨씬 오래 견디더라는 것이다. 스티븐스의 분석은 이렇다. ‘고통스런 상황 때문에 욕하면 스트레스는 더 올라간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통각 기능 상실 현상이 일어난다. 욕설을 퍼붓는 행위가 안겨 주는

청소·빨래, 음식 준비와 가족 돌보기 등 가사노동의 1인당 가치는 연 949만원(2019년 기준)이다. 통계청은 유엔 권고에 따라 관련 통계를 개발하고 5년 단위로 발표한다. 무급이라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지만, 성장 및 복지 정책 등을 세우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명목 GDP(1924조원)와 대비해 25.5%나 차지한다. 가사노동의 성별 참여율은 남성 27.5%, 여성 72.5%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줄곧 남성은 20%대, 여성은 70%대다. 그러다 보니 가사노동의 1인당 가치가 여성은 1380만원, 남성은 521만원이다. 맞벌이를 하든 아내 혼자 버는 가구든 상황은 비슷하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에서 아내의 가사노동은 3시간 7분으로 남편(54분)보다 3배 이상 많다. 외벌이 남편(53분)과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 아내만 취업한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이 1시간 59분으로 돈 버는 남편보다는 길지만 아내(2시간 36분)보다는 짧다. 가사는 여성 몫이라는 관념이 강해서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31일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