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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반성문 감형/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반성문 감형/이순녀 논설위원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보며 쓴 글.’ 국어사전이 제시한 반성문(反省文)의 정의다. 새삼스럽게 사전까지 찾아본 이유는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때문이다. 피해자가 최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가해자의 글은 진심 어린 반성은커녕 적반하장격 항변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해자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 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고 썼지만 실제 내용은 억울함 호소, 피해자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일관했다. “저와 비슷한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 주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며 검찰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는 대목은 기가 찰 정도다.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토로했다. ‘반성 없는 반성문’
  • [씨줄날줄] 푸바오 속앓이/이동구 논설위원

    [씨줄날줄] 푸바오 속앓이/이동구 논설위원

    중국은 외교관계를 맺은 중요 국가에 판다를 선물하는 것을 관행처럼 이어 오고 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판다를 외교에 활용하는 ‘판다외교’를 그리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이 인권이나 대만 문제 등을 희석시키는 데 판다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희귀동물의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시선은 곱지 않다. 판다가 돈벌이와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것에는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다. 최근 몇 년 사이 무력과 보복을 앞세워 주변국을 압박하는 이른바 ‘전랑(戰狼ㆍ늑대 전사)외교’를 노골화하면서 중국의 ‘판다외교’는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강경한 어조와 행보로 관철시키려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일본이 올 들어 와카야마현의 새끼 판다 11마리와 우에노 동물원의 두 살짜리 판다를 중국에 돌려보낸 것도 악화일로에 있는 중일 관계와 무관치 않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새끼 판다 송환금지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낸시 메이스 미 하원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해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판다의 짧은 체류 이면에 감춰진 사악한 음모를 알지 못한 채 판다를
  • [씨줄날줄] 방향 잃은 유나바머/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방향 잃은 유나바머/안미현 수석논설위원

    1995년 9월 미국 뉴욕타임스에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기고문을 실어 주면 당시 미국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폭탄 테러를 멈추겠다는 내용이었다. 고민에 빠진 뉴욕타임스는 연방수사국(FBI)과 논의 끝에 결국 기고문을 지면에 실었다. ‘인류에게 있어 산업혁명과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체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기술적 필요성이다.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도 하지만 그건 대체로 체제 자체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중요한 것은 체제의 욕구이지 인간의 욕구가 아니다.’ 원제는 ‘산업사회와 그 미래’이지만 ‘유나바머 선언문’으로 더 유명하다. 2만쪽 분량이다. 지금까지도 ‘정신병자의 황당한 외침’이라는 주장과 ‘현대문명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는 평가가 갈린다. 시어도어 존 카진스키. 유나바머의 본명이다. 폭탄(Bomb)을 소포로 배달해 3명을 죽이고 23명을 다치게 한 중범죄자다. 폭탄 소포가 주로 대학(University)과 항공사(Airline)에 배달돼 FBI가 유나바머라는 별칭을 붙였지만 엄밀히는 그의 17년 범죄행각 동안 이름은커녕 실마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더 컸다. 애초 FBI는 학력이 낮은 일용직 노동
  • [씨줄날줄] 코리아 코커스/황비웅 논설위원

    [씨줄날줄] 코리아 코커스/황비웅 논설위원

    미국 의회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코커스(caucus)다. 코커스는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미국 의회에서는 각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별 코커스 활동이 활발하다. 2003년 1월 미 하원에서는 마이클 카푸아노(민주·매사추세츠), 비토 포셀라(공화·뉴욕) 의원 주도로 코리아 코커스가 정식 출범했다. 지난 20년간 미 하원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의 활약상은 대단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추진 당시엔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 다수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으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가능해졌고,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사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2007년에는 코커스 소속인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코커스 공동의장이었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초당파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제출했다. 혼다 전 의원은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우리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은 미 행정부를 압박하는 역할도 한다. 2008년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으로 표기했다가 조지 부
  • [씨줄날줄] 스포츠 워싱/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스포츠 워싱/이순녀 논설위원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후원하는 LIV 골프 간 전격 합병 선언의 여진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6월 LIV 골프 출범 직후부터 격렬하게 ‘골프 전쟁’을 벌여 온 두 단체가 1년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 손을 잡자 사우디의 인권침해와 독재권력을 비판해 온 미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정말 이상하다. PGA 투어 관계자들은 몇 달 전만 해도 사우디 인권을 언급하며 미국 스포츠 지분 소유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면서 “아마도 그들 관심사는 인권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우디가 막대한 오일머니를 스포츠에 쏟아부어 인권침해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리는 ‘스포츠 워싱’에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연장선이다. 사우디는 2021년 잉글랜드 프로축구 뉴캐슬 지분을 4856억원에 인수했고, 같은 해 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원(FI)을 개최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엔 우크라이나 국민 영웅이자 통합 챔피언 올렉산드르 우시크와 헤비급 최고 인기 스타 앤서니 조슈아의 타이틀 매치를 개최해 복싱 팬을 열광시켰다. 국제대회 유치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2029 동계아시안게임, 20
  • [씨줄날줄] 사이코패스 검사/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사이코패스 검사/임창용 논설위원

    질문1. 젊은 자매가 할머니상을 당해 슬퍼하고 있는데 멋진 남성이 조문을 왔다. 언니와 동생이 모두 첫눈에 반했지만 장례식 후 그 남성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얼마 후 언니가 동생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정상인들은 답을 찾기 어렵겠지만 사이코패스(psychopath)는 이렇게 답한다고 한다. ‘동생 장례식에서 그 남성을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질문2. 당신은 지금 남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을 하고 있다. 그때 갑자기 집주인이 나타나 당신 얼굴을 보고 옷장 속으로 숨어 버렸다. 옷장엔 잠금 장치가 없다. 당신에게 칼이 있다면 집주인을 어떻게 죽이겠는가. 사이코패스는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죽인다’고 답한다고 한다. 상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느낌이나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을 즐기기 때문이다. 흉악범이 잡히면 수사기관은 범죄 동기나 다른 범죄 여부를 캐내기 위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한다. 테스트는 캐나다 범죄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박사가 제시한 사이코패스 판정 도구(PCLR)에 기반한 것으로 앞서 사례로 든 것과 유사한 총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다. 총점 40점에 가까울수록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선 25점이 넘
  • [씨줄날줄] 현충원 정국교/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현충원 정국교/서동철 논설위원

    현충(顯忠)이란 충렬을 높이 드러낸다는 뜻이다. 이순신 장군을 모신 아산 현충사가 그렇고 국립현충원이 그렇다. 현(顯)에는 ‘드러낸다’거나 ‘밝힌다’는 뜻에 더해 죽은 사람을 추모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한다. 한자사전 ‘설문해자’(說文解字)는 현(顯)이 ‘머리에 밝은 장식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고대엔 실 꾸러미나 천을 걸치고 죽은 사람의 혼령이 좋은 데 가도록 기도했는데 그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주장도 있다.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은 1953년 부지가 확정됐다. 1956년 군 묘지령이 제정되면서 군인과 군무원은 물론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를 안장할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동작동국립묘지로 불렸지만 2005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때 소방공무원과 의사상자도 안장 대상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서울현충원에는 수충교, 정난교, 정국교라는 다리가 있다. 1956년 당시 함태영 부통령이 ‘삼국사기’의 편찬자로 잘 알려진 김부식의 훈호 수충정난정국공신(輸忠定難靖國功臣)에서 따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서경 천도, 곧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겠다는 묘청의 난을 진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선시대에도 정국공신이 있었다.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을 추대한 이른바
  • [씨줄날줄] 대통령의 소품/황비웅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통령의 소품/황비웅 논설위원

    대통령들이라 할지라도 애지중지했던 소품들은 있었다. 지난 1일부터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전시되고 있는 대통령의 소품들이 화제다. 우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영문 타자기’다. 이 전 대통령은 옥색으로 된 이 타자기를 독립운동 시절부터 항상 가방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1953년 7월 6·25전쟁 휴전 당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마주한 자리에서도 직접 타자기를 두들기며 협상을 했다고 한다. 무려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독수리타법’으로 직접 타자를 치며 외교문서를 작성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그린 ‘반려견 스케치’도 화제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군인이 되기 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늘 드로잉 수첩을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키운 반려견 ‘방울이’도 스케치의 주인공이었다. 1979년 10·26 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에도 방울이는 본관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맞이하러 달려 나가곤 했다고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퉁소를 즐겨 불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일곱 살 때 여읜 부친의 유품으로, ‘타향살이’
  • [씨줄날줄] 개 식용 금지법/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 식용 금지법/박현갑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개 식용이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식용 가능한 식품 원료를 명시하는데 개고기는 대상이 아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개고기 가공, 유통, 조리는 불법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도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로 처벌한다. 식용 목적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 속에 개 식용 문화는 여전하다. 정부는 개 식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말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4월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개 식용 금지에 반대하는 육견협회가 탈퇴하면서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을 금지하려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개 식용을 둘러싼 갈등을 풀려는 움직임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한다. 개 식용 금지뿐 아니라 개 식용 관련업 종사자들의 전업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는다고 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
  • [씨줄날줄] 콜로세움의 엘리베이터/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콜로세움의 엘리베이터/서동철 논설위원

    1759년 지어진 런던의 영국박물관은 그리스 신전풍의 원형 기둥이 인상적인 신고전양식 건축물이다. 현관 오른쪽 바깥벽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수직 리프트가 보인다. 당연히 내부에도 모두 단차를 없애 휠체어 이용자들은 대부분의 전시 공간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 영국 국립미술관 건물은 1831년 지어졌다. 휠체어 관람객은 한켠에 설치된 램프로 드나들 수 있다. 내부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역시 장애인과 노약자 모두 어려움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유서 깊은 문화유산이라도 엘리베이터 설치에 그다지 거부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교토의 사찰 도사(東寺)는 796년 큰법당이 처음 지어졌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한국 사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로 출입구마다 목재로 경사로를 설치했다. 특히 큰법당에도 휠체어가 오를 수 있도록 뒤편으로 램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우리 절들도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정도에는 램프를 설치하는 추세지만 이곳에서 전경을 바라보는 데 그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창경궁은 대표적인 무장애 문화유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정문인 홍화문에 휠체어를 위한 램프를 만든 것은 기본이다. 왕비의 침전인 통명전에는 수
  • [씨줄날줄] 대환대출 전쟁/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환대출 전쟁/박현갑 논설위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 대출 없이 살 수 있다면 부자일 것이다. 서민들은 금융회사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낯선 사람 앞에서 옷을 벗는 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규직 여부 등 자신의 담보 능력이나 신용을 평가할 서류를 들고 이 은행, 저 은행 찾아다니며 돈을 빌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용 중인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1분기 말 현재 890조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이 642조원이고 신용대출 및 마이너스대출 등이 248조원이다. 정부가 이런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처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기존의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토스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과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 앱을 이용하면 된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일반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등 53개 금융회사에서 빌린 10억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다.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연간 100조원으로 추산되는 신용대출 가운데 10조원 정도가 대환대출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갈아타기로 아낄 수
  • [씨줄날줄] 오페어의 퇴장/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오페어의 퇴장/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오페어’(Au pair)는 해외 현지에서 일하면서 언어와 문화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숙소를 따로 구해야 하는 ‘워킹홀리데이’와 달리 현지 가정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돕는 대신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고 대가를 받는다. 미국에도 있지만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훨씬 보편화돼 있다. 1960년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젊은이들에게 돈도 벌고 해외 체험도 늘리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는 수단으로 종종 변질되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노르웨이도 그런 부작용 때문에 몸살을 앓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필리핀 출신 젊은 여성이 대부분인 노르웨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은 한국 돈으로 71만원가량을 받는다. 임금 착취이자 여성 노동자에 대한 다중 차별이라는 비판이 들끓었다. ‘현대판 노예제’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노르웨이 정부는 결국 내년부터 오페어 비자를 폐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프랑스어로 동등하다는 뜻의 오페어가 동등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장당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월 200만~300만원대인 ‘이모님’ 비용이 아이 키우는 집의 큰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 [씨줄날줄] ‘동물외교’의 시효/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동물외교’의 시효/황수정 수석논설위원

    ‘동물외교’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다.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에게 기린을, 당나라 측천무후가 일본 왕실에 판다를 보냈다는 오래된 기록이 전한다. 우리 역사에도 태조 왕건이 거란에서 낙타를, 조선 태종이 일본에서 코끼리를 선물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동물외교를 입체적으로 활용한 나라는 뭐니 뭐니 해도 중국이다. 1800여 마리뿐인 멸종 위기의 판다를 우호의 증표로 외교 무대에 곧잘 앞세웠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저우언라이 총리가 판다 두 마리를 선물하면서 ‘판다 외교’는 국제적 이름을 얻었다. 워싱턴 동물원에 도착한 판다들은 한 달간 관광객 120만명을 끌어모았다. 떠들썩한 동물외교사의 이면은 그러나 밝지만은 않다. 한순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뒤 타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 사례가 많았다. 우리만 해도 2011년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시베리아 호랑이가 사육사를 공격해 물의를 빚었다. 2012년 일본에서도 시끄러웠다. 중국이 선물한 판다가 새끼를 낳고 며칠 만에 급사하자 미묘한 외교 신경전이 오갔다. 이 같은 갈등은 최근 부쩍 더 잦다. 미국에 선물로 보내진 뉴질랜드의 국조
  • [씨줄날줄] 올레아토와 선데흑임자/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올레아토와 선데흑임자/서동철 논설위원

    서울 북촌의 정독도서관 골목에는 흥미로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 배스킨라빈스가 한옥을 개조해 삼청마당점을 낸 것이다. 건물을 손보기는 했지만 오래된 목재 질감에 어울리도록 간판에 원색을 쓰지 않았다. 메뉴도 흑임자와 단호박을 이용한 아이스크림에 십전대보탕까지 눈에 띈다. 이렇듯 문화 환경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선진형 영업전략이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주변도 그렇다. 패스트푸드 버거킹이 광장에 자리잡고 있다. 이 햄버거 체인의 로고는 알록달록하지만 대성당 광장에서의 표현 방식은 달랐다. 자연적인 마포(麻布)색 바탕에 튀지 않는 고동색으로 이름만 적어 놨을 뿐이다.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였다. 스타벅스는 밀라노의 에스프레소 바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 1호점은 2018년에야 역시 밀라노 대성당 앞에 문을 열 수 있었다. ‘현대 커피의 종주국’에 진출하며 스타벅스는 ‘겸손’을 강조했다고 한다. 현지 문화를 바꾸려 들지 말고 현지 문화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커피에 올리브오일을 넣은 스타벅스의 ‘올레아토’는 배스킨라빈스의 ‘선데흑임자’처럼 현지 문화 적응형 메뉴일 것이다. 어
  • [씨줄날줄]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이순녀 논설위원

    243% 대 2%. 2021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인천과 가장 낮은 대전 간 격차다. 인천은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의 두 배가 넘는 반면 대전은 소비량의 2%만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는 얘기다. 원전, 화력발전소 등 발전시설이 밀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수치다. 부산(192%), 전남(185%), 강원(182%) 등은 전력 자급률이 높고, 서울(11%)과 경기(62%) 등 수도권은 대체로 낮다.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지역이든,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든 전기요금은 똑같다.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이기 때문에 발전소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안전 위험 등을 감수해야 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전기요금까지 수도권 주민들과 똑같이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부터 발전소 밀집 지자체 단체장들이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TX가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야
  • [씨줄날줄] 정신의학과 전성시대/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정신의학과 전성시대/박현갑 논설위원

    한국 사회는 경쟁사회다. 학교든 직장이든 경쟁이 일상화돼 있다. 생존 수단이 된 높은 교육열, 이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사회제도가 맞물리면서 경쟁은 국민이 갖춰야 할 사회적 덕목이 된 지 오래다. 이런 국민들의 피, 땀, 눈물이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을 만들었다. 1950년대 도움받던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며 세계인의 부러움도 샀다. 하지만 대외적 칭찬 세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감은 낮다. 2023년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 137개국 중 57위다.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행복감은 낮은 셈이다. 경쟁의 부작용이다. ‘셀프 세습’, 특혜채용 논란 때마다 나오는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는 그 심각함을 보여 준다. 과열경쟁과 부당경쟁 풍토는 가치관에도 영향을 준다.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서 한국 등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을 물은 결과,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뽑은 반면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와 안정을 가장 중시했다. 가족은 세 번째 순위였다. 의학적으로도 ‘경쟁의 그림자’는 짙게 보인다. 24일
  • [씨줄날줄] ‘made by AI’ 표기법/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made by AI’ 표기법/이순녀 논설위원

    아일랜드 일간지 아이리시타임스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여성들의 인공 태닝 집착은 문제’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온라인에 실었다. 더블린에 사는 에콰도르 출신 29세 의료업계 종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기고자의 프로필 사진도 게재했다. 하지만 기고자의 신원과 사진, 기고문 모두 가짜였다. 기고문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4가 작성했고, 사진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달리2(DALL-E2)를 사용해 만든 가상 인물로 드러났다. 아이리시타임스는 기고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신뢰에 손상을 입게 됐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글, 사진, 음성, 영상 등 AI 제작 콘텐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영국 AI 전문가 니나 시크는 지난 1월 CES 회의에서 “2025년까지 콘텐츠의 90%가 생성형 AI 도움을 받아 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허위 정보와 명예훼손 등 AI 콘텐츠의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2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 폭발이 발생했다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돼 한때 주가가 하락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명품 브랜드의 흰색 패딩 재킷을 입은
  • [씨줄날줄] 노룩(No look)/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노룩(No look)/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우리 사회에 ‘노룩’(No look)이란 말을 유행시킨 이는 잘 알려진 대로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2017년 5월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그는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짐을 비서에게 절묘하게 전달했다. 마중 나온 비서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바퀴 달린 캐리어를 논스톱으로 밀어 보내 ‘노룩 패스’의 달인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 때 ‘노룩 악수’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당권 경쟁자였던 박용진 후보가 악수를 청하자 시선은 휴대폰에 고정시킨 채 손만 건성으로 내밀었다. 아무리 바쁜 선거철이라지만 무례한 처신이란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로도 유명 인사들의 노룩 악수는 잊을 만하면 소환되곤 한다. 그제 끝난 한국프로골프(KPGA) SK텔레콤 오픈에서 무명의 백석현 선수가 48전 49기 끝에 국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중학교 때 태국으로 골프 유학을 떠난 그는 17살 이른 나이에 프로로 데뷔했다. 한국과 일본, 동남아 등을 오가며 출전했는데 늘 퍼팅이 문제였다. 이번에 고민 끝에 찾아낸 해결책이 퍼팅 달인인 조던 스피스 따라하기였다. 미국 프로골프(PGA) 강자인 스피스는 ‘노룩 퍼팅’으로 유명하다. 공을 보지 않
  • [씨줄날줄] 유류분 논란/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유류분 논란/임창용 논설위원

    포털사이트에서 ‘유류분’이나 ‘유류분 청구소송’을 검색하면 수십 건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로펌사이트가 주르륵 뜬다. 그만큼 유류분 관련 분쟁이 많고 소송이 자주 일어난다는 의미다. 유류분제도(민법 1112조)는 과거 남성과 장남 중심,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 배우자나 딸 등의 상속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에겐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3분의1을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핵가족화와 부모 부양 의식 퇴조 등의 사회변화로 입법 취지가 많이 희석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류분 분쟁과 관련해 안타깝거나 낯뜨거운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퇴색되고 경제에 대한 현실적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유산 다툼이 일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하고 수십 년간 교류가 없던 엄마가 자식이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상속분을 챙기는가 하면 자식들의 불효에 실망해 전 재산을 재혼한 부인에게 증여하자 자식들이 아버지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구하라씨의 경우 2019년 사망한 뒤 20년 전
  • [씨줄날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박현갑 논설위원

    1970~1980년대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은 국민의 공감을 받았다. 1974년 7월 지학순 주교가 유신헌법 무효라고 양심 선언을 했다가 1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결성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선언이 대표적이다. 젊은 사제들 중심으로 만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에 맞서 민주화와 인권, 사회정의 실현을 외쳤다. 특히 김승훈 신부는 1987년 5월 명동성당의 추모 미사에서 그해 1월에 발생한 박종철 고문살인 사건을 폭로해 6월 항쟁 촉발에 기여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나온 종교인들의 행보는 그 양상을 달리한다. 극단적인 정치 도발로 갈등만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자살하면 안 돼”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가 하면 ‘22대 총선 국민의힘 200석 전략’ 운운하며 신도들의 특정 정당 가입을 독려하는 등 국민의 눈살을 지푸리게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잦아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의 발언도 그렇다. 지난 14일 사제단의 지성용 신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인 투자로 검찰의 수사 대상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저 제 돈 갖고 투자한 것이고 평소 검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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