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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4불 사회/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4불 사회/안미현 수석논설위원

    2000년대 초 대만에서는 ‘4불’(四不, 不婚·不生·不養·不活)이란 말이 유행했다. 청년들이 결혼, 출생, 양육, 나아가 삶을 포기하는 세태를 빗댄 말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4불 청년’이 급속히 늘고 있다. ‘양육’과 ‘삶’ 대신에 ‘연애’와 ‘내 집 마련’이 들어간 점만 다를 뿐이다. 우리나라의 ‘N포족’과도 일맥상통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족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접으면서 5포족이 되더니 이제는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다는 N포족이 됐다. 중국의 4불족과 한국의 N포족은 닮은 점이 너무 많아 오싹할 정도다. 지난해 중국의 혼인 건수는 683만건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최저 기록을 썼다. 우리나라도 엊그제 25~49세 남성 중에 한 번도 결혼 안 한 사람이 2020년 기준 47.1%라는 통계가 나와 충격을 줬다. 2명 중 한 명꼴이다. 한국의 N포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늘었다면 중국의 4불족은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크다.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더뎌지면서 중국의 청년(16~24세) 실업률은 지난 5월 20.8%까지 치솟았다. 코로나 유행 전인 2018년 10.1%의 두 배다. 우리나라
  • [씨줄날줄] 복달임/이동구 논설위원

    [씨줄날줄] 복달임/이동구 논설위원

    몸에 좋은 음식을 찾는 것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는 인간 본성이다. 특히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뱀을 비롯해 개구리, 거미 등 온갖 동식물을 마다하지 않는다. 해산물을 날로 먹지 않는 서양인들이지만 생굴만은 아주 좋아한다. 건강과 젊음, 특히 정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크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조차 삼시 세끼 굴을 빠뜨리지 않았고, 서구 최고의 플레이보이로 꼽히는 카사노바는 매일 아침 생굴을 50개씩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름다운 피부 유지를 위해 굴을 애용했다고 한다. 태국 음식 ‘똠얌꿍’ 또한 보양식으로 통한다. 레몬그라스, 라임잎 등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고 매콤하게 끓인 새우 수프가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기를 복돋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충하초와 해삼 등 갖가지 고급 식재료 30여 가지를 넣은 중국의 불도장, 일본의 장어 요리 우나기돈 등도 잘 알려진 보양식이다. 보양식을 즐기는 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우리는 먹는 시기도 중요하게 여긴다. 제철 식재료 또는 효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의 음식이 몸에 좋다고 믿는다. 인삼, 녹용 등은 겨울철에, 추어탕ㆍ삼계탕 등 보양식은 기운이
  • [씨줄날줄] 무인 편의점 공화국/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무인 편의점 공화국/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산해진미 도시락, 삼각김밥의 용도, 원플러스원, 네 캔에 만원…. 이런 용어들에 자연스럽게 떠올려지고 있을 곳, 편의점이다. 그런데 이들은 100만부 넘게 팔린 김호연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 ‘불편한 편의점’의 목차다. 서울 주택가 골목의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노숙인 출신 주인공이 동네 주민들의 소소한 애환이 담긴 사연을 전하는 소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15개국에까지 판권이 팔렸다. 엇비슷한 유형의 소설들이 줄줄이 출간되면서 문단에서는 ‘K 힐링소설’이라는 장르가 생겼을 정도다. ‘편의점 공화국’에 걸맞게 편의점을 정조준한 정책도 심심찮게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편의점 창문의 반투명 시트지를 놓고 정부와 편의점 업계는 지금도 실랑이를 벌인다. 담배 광고가 밖에서 보이지 않게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라는 정부, 심야에 편의점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반발하는 업계. 시트지를 떼되 금연광고물도 함께 붙이는 쪽으로 정부가 최근 결론을 냈다. 담배 광고와 금연 광고가 나란히 붙는 그야말로 ‘불편한 편의점’인 셈이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은 ‘24시간 소비처’ 이상의 기능을 한다.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듬직한 수입원이기도 하고 인적 없는
  • [씨줄날줄] AI 로봇 기자회견/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AI 로봇 기자회견/박현갑 논설위원

    인공지능(AI) 로봇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로봇이 사람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 발언도 나왔다.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주최로 열린 ‘선(善)을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행사의 기자회견장에 사람처럼 생긴 9개의 로봇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신 버전의 생성형 AI를 탑재한 로봇들로 자신의 창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I가 인류에게 미칠 영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간호사 복장 차림의 의료용 로봇 ‘그레이스’는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인간과 함께 보조와 지원을 제공하며 일자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 로봇 ‘에이다’는 AI 규제 강화를 촉구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말을 상기시키며 “일부 종류의 AI는 규제돼야 한다는 게 AI 분야 많은 저명 인사의 의견”이라면서 “나도 동의한다”고 했다. 놀라운 주장도 나왔다. 세계 최초의 로봇 시민인 ‘소피아’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의사결정을 흐리는 편견이나 감정이 없고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어 인간 지도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효율성과 효과를 끌
  • [씨줄날줄] 상습 탈주범/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상습 탈주범/이순녀 논설위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주인공이 천신만고 끝에 탈주에 성공해 자유를 되찾는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소재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빠삐용’이나 스티븐 킹의 소설이 원작인 ‘쇼생크 탈출’은 탈옥 영화의 고전으로 꼽힌다. 모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형을 구하려고 일부러 죄를 지어 감옥에 간 남자의 탈출기인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는 시즌 5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주인공의 억울한 처지에 감정이입한 관객들은 그가 발각되지 않고 무사히 교도소를 벗어남으로써 정의가 구현되길 빈다. 현실에서도 탈옥 사건은 잊을 만하면 튀어나온다. 주인공이 누명을 쓴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짜 범죄자라는 점이 영화와는 다르다.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탈옥수는 신창원이다.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창원은 1997년 1월 감방 화장실을 통해 탈출했다. 작은 실톱날 조각으로 하루 20분씩 금을 그어 두 달 만에 쇠창살 2개를 잘라 냈다. 199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힐 때까지 무려 2년 6개월 동안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144차례 강·절도 행각을 벌여 ‘다람쥐’라는 별명을 얻었다. 1988년 1
  • [씨줄날줄] ‘청구인’ 고래/이동구 논설위원

    [씨줄날줄] ‘청구인’ 고래/이동구 논설위원

    고문헌에 동해 바다가 경해(鯨海)로 표기된 것이 45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동해에 그만큼 고래가 많았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징표일 것이다. 국보 제285호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 암각화로 알려진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결정적인 방증이 될 만하다. 신라 설화 ‘연오랑 세오녀’에 등장하는 바위가 고래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 주는 상징이자 경외로운 존재로 고래가 안성맞춤이기 때문일 것이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고래 잡으러~”라는 송창식의 ‘고래 사냥’ 또한 희망을 좇는 1980년대 청춘들을 잘 대변했다. ‘백경’이란 영화로 더 잘 알려진 미국 소설 ‘모비딕’(Moby Dick)에선 고래가 희망이 아닌 복수의 상징이 된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대한 흰 고래와 복수심으로 이를 끝까지 추적하는 선장의 이야기다. 선장이 던진 작살에 찔린 모비딕이 밧줄에 목이 걸린 선장을 끌고 바닷속으로 사라지면서 둘의 악연은 끝이 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동해에 서식하는 고래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국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태계 동
  • [씨줄날줄] 기회주의자/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기회주의자/박현갑 논설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판사로 일하다 정치에 입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대구의 딸이자 호남의 며느리’, 원칙과 소신을 정치 덕목으로 꼽아 잔 다르크에 빗댄 ‘추다르크’라는 별명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희망돼지통장을 앞장서 선전해 ‘돼지엄마’로도 통했다. 첫 여성 출신 5선 의원, 첫 여성 집권당 대표 등 공식 직함도 수없이 많다. 부정적 평가 또한 적지 않다. 당대표 시절 인터넷 댓글 수사 요청인 드루킹 특검으로 당내 유력한 대권 주자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내 ‘아군 저격수’라는 비난도 받았다. 그런 추 전 장관에게 ‘기회주의자’라는 상징어가 하나 더 붙을 모양이다. 추 전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개혁을 놓고 신경전을 펴는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장관직을 그만두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정가에 파문을 일으켰다. 추 전 장관의 인터뷰 이후 정철승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추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은 기회주의자’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을 대놓고 그렇게, 제가 모신 대통령을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 [씨줄날줄] 화왕산성의 기억/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화왕산성의 기억/서동철 논설위원

    망우당 곽재우는 ‘홍의장군’으로 불리는 임진왜란의 명장이다. 그는 정유재란 때도 가토 기요마사 부대와 맞서 창녕 화왕산성을 지켰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곽재우’와 ‘화왕산성’을 동시에 치면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이름이 줄줄이 뜬다. ‘화왕입성동고록’(火旺入城同苦錄)은 ‘화왕산성에 들어가 함께 고생한 기록’이다. 화왕산성 방어에 기여했다는 700명 남짓의 이름이 실려 있다. 곽재우 후손 곽원갑이 쓰고 박윤광이 펴냈다. 앞부분 ‘용사응모록’(龍蛇應募錄)에 왜란 발발 직후를 담았고, 뒷부분 동고록에 정유재란을 다뤄 ‘창의록’(倡義錄)이라는 이름으로 묶었다. ‘용사’는 용의 해인 1592년 임진년과 뱀의 해인 1593년 계사년을 가리킨다. 동고록의 머리 부분에는 방어사 곽재우를 비롯해 종사관 성안의, 조방장 이영, 조전장 장응기, 장서기 배대유, 장무관 박효관 등이 보인다. 그런데 창녕 화왕산성에 안동과 경주는 물론 멀리 떨어진 서울 지역 인사도 등장하는 것은 뜻밖이다. 특히 당시 4도 도체찰사 류성룡과 경상도 도체찰사 이원익, 경상좌도수군절도사 이운룡이 산성에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화왕산성을 함께 지켰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영남 남인이라는 것이다. ‘창
  • [씨줄날줄] 美 대입 공정 논란/황비웅 논설위원

    [씨줄날줄] 美 대입 공정 논란/황비웅 논설위원

    미국 대학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뜻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1961년에 시작됐다.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정부 기관은 지원자의 인종, 신념,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대 정책은 이후 미국 원주민, 히스패닉, 여성으로 확대됐다.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5년 차별 금지 대상을 연방정부 전체로 확대하는 새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내 각 대학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다. 특히 1968년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암살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킹 목사 암살 직후 하버드대를 비롯해 예일대,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 등 명문대들도 흑인 학생 비중을 늘렸다. 그러나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은 끊임없는 ‘역차별’ 논란에 시달렸다. 가장 큰 오해는 합격 정원에 흑인과 히스패닉 할당량을 정해 놓고 자격이 없는데도 합격시킨다는 것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1978년 특정 인종 할당제를 도입하거나 무조건 가산점을 주는 ‘인종쿼터제’는 위헌이라고 했으나, 인종을 입학사정 과
  • [씨줄날줄] 보좌관/황비웅 논설위원

    [씨줄날줄] 보좌관/황비웅 논설위원

    “내딛는 발걸음마다 후회가 찍혔다. 하지만 돌아보지 마라. 이제는 멈출 수 없다. 빛을 밝히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드라마 ‘보좌관’ 시즌1 10회 중) 2019년 방영된 JTBC 드라마 ‘보좌관-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에서 명대사로 꼽히는 장면이다. 드라마 속 주인공인 장태준을 연기하는 배우 이정재는 시즌1에서 보좌관이었다가 시즌2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다. 실제로 보좌관들은 국회의원을 꿈꾸고 총선에 나서 국회에 입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드라마와 달리 현실 정치에선 보좌관들이 공천을 받는 게 그리 쉽지는 않다. 드라마까지 등장했지만 보좌관이라는 직업은 대다수 국민에게 여전히 생소하다. 보좌관의 사전적 의미는 ‘상관을 돕는 일을 맡은 직책 또는 관리’다. 국회의원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므로 보좌진은 모두 2700명이다. 업무는 크게 ‘정책’과 ‘정무’로 나뉜다. 의원을 보좌하며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행사 연설문과 보도자료를 작성한다. 지역구 관리를 맡기도 한다. 1년 중 가장 바쁠 때는 국정감사 기간이다. 이 시기에 여야 간 전쟁이 벌어지면 집에 못 가는 날이 다반사일 정도로 일
  • [씨줄날줄]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서동철 논설위원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는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난초 그림이다. 조선시대 다른 그림들이 그렇듯 작가 자신이 붙인 제목은 아니다. 추사 서화에서 이 그림이 차지하는 위상을 드러내는 화면 위쪽의 호기로운 제시(題詩)에서 후세가 그림 제목을 삼은 것이다. ‘난초를 그리지 않고 스무 해나 지났는데/우연히 그렸더니 하늘의 성품이 드러났네/문을 닫아걸고 헤매고 또 찾았는데/이게 바로 유마거사의 불이선 아니던가’ 인도 바이샬리의 유마거사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도왔다고 한다. 유마거사가 병들어 누웠을 때 찾아온 보살들에게 설파한 것이 불이법문(不二法門)인데,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불이선란도’는 ‘부작란도’(不作蘭圖)라고도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제시 첫머리의 ‘난초를 그리지 않고’(不作蘭) 대목을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다. 아무래도 이런 이름에서는 어떤 상징성도 찾기 어려웠으니 변화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부작란이 부정란(不正蘭)을 잘못 읽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제대로 되지 않은 난초 그림과 함께한 지 스무 해가 지났는데’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랜 세월 갈고 닦았어도 추사 자신이 원하는 경지에는 그동안 오르지
  • [씨줄날줄] AI 재판/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AI 재판/박현갑 논설위원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를 보여 주는 대표적 언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회원국의 사법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57%였으나 한국인들의 경우 3분의1 수준인 22%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며 신속한 재판이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신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이 밝힌 2019년 기준 주요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독일의 5배, 프랑스의 2배, 일본의 3배였다. 이는 법관의 과로사와 새로운 법리 연구 시간 부족, 신속한 재판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제 대법원 양형연구회가 이 문제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선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AI와 양형’이라는 심포지엄을 열어 주목됐다. 판사에게만 부여된 재판집행권을 어기고 인공지능이 재판을 대신하기는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실관계 확정, 하급심 사례 조사, 양형 자료 수집 및 분석, 판결문 초안 작성 등 재판 도우미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 [씨줄날줄] 주바일과 K건설/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주바일과 K건설/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주바일은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에 있는 항구도시다. 평범했던 어촌 마을에 산업화 바람이 몰아닥친 것은 1970년대부터다. 사우디 정부는 이곳에 대규모 항구를 구상했다. ‘20세기 최대 프로젝트’라 불렸던 주바일 산업항 입찰전의 시작이었다. 혈기 왕성했던 정주영 당시 현대건설 사장도 주바일에 눈독을 들였다. 영국·독일 등 쟁쟁한 유럽 기업의 벽을 넘으려면 결정적 한 방이 필요했다. 정주영은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공사 실비 12억 달러보다 20% 이상 저렴한 금액(9억 3114만 달러)을 써 내면서도 완공을 6개월 앞당기겠다고 장담한 것이다. 모든 기자재를 값싼 한국서 배에 몽땅 실어 사우디로 실어 나르는 방법 등으로 정주영은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그가 처음 지시한 입찰가(8억 7000만 달러)는 더 낮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싼 것 같아 실무 임원이 6000만 달러를 현장에서 더 얹어 써 냈는데 “실패하면 걸프만에 빠져 죽을 생각이었다”고 한 일화는 유명하다. 창업주도 샐러리맨도 회사를 내 몸처럼 여기던 시절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수주전을 전폭 지원했다. 1976년의 주바일 신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공사 금액은 당시 환율로
  • [씨줄날줄] 유니콘/황비웅 논설위원

    [씨줄날줄] 유니콘/황비웅 논설위원

    2013년 미국 신생 벤처투자회사인 ‘카우보이 벤처스’의 설립자 에일린 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받은 6만개의 스타트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창업한 지 10년도 채 안 된 스타트업 39개가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로 평가받고 있었다. 리는 이 기업들을 머리에 뿔이 한 개 달린 흰색 말 형상을 한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unicorn)에 빗대 ‘유니콘 클럽’으로 명명했다. 상장도 하지 않은 스타트업의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다는 의미다. 유니콘 기업은 현재 급속도로 성장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됐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 혁신 기술들의 등장으로 유니콘 기업들이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지난해 2월에는 유니콘 기업이 처음 1000개를 돌파했다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유니콘 기업은 2020년대 들어 급증했는데, 2020년 말 569개였던 유니콘 수가 거의 배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파르게 늘어나던 전 세계 유니콘 수는 2023년 1분기에 13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6년 만의 분기별
  • [씨줄날줄] 믹스커피/이동구 논설위원

    [씨줄날줄] 믹스커피/이동구 논설위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40년 동안 기억한다”는 튀르키예 속담은 커피가 삶에서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는지 말해 준다. 튀르키예인들이 즐기는 커피는 열매를 직접 끓이는 방식이다. 다른 커피에 비해 훨씬 부드럽고 향이 강해 입안에서 오래 지속되는 깊은 맛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튀르키예인들은 결혼 전 상견례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대접하는 커피 맛으로 결혼 승낙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한다. 유럽보다 100년 먼저 커피를 접하고 발전시켰다는 튀르키예인들의 커피 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몇 해 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명예회장에게 편지를 보낸 게 화제가 됐다. 스타벅스가 미중 경제무역협력과 양국 발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화해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커피외교’로 표현될 만하다. 고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시음자이면서 커피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아관파천 이후 서양식 카페(정동화옥)를 만들게 해 개화파 인물들이 그곳에서 외국 인사들과 사귀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토록 했다고 한다. 일반 대중들이 커피를 즐길 수 있었던
  • [씨줄날줄] 중국인 투표권/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중국인 투표권/이순녀 논설위원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의회 선거다. 만 21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재산, 신분, 성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의 원칙이 처음부터 적용됐다. 지금이야 당연해 보이지만 인류가 수 세기 동안 보통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흘린 피와 땀, 눈물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역사는 투표권 확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초기 민주정은 모든 시민의 정치 참여 원칙을 내세웠지만 시민의 자격은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다. 여성, 노예,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었다. 부와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보장한 것은 프랑스혁명 직후인 1792년에 이르러서다. 노동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된 시기는 1867년, 여성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보장받은 것은 1893년(뉴질랜드)이다. 미국이 흑인 등 모든 인종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선거권법을 제정한 때는 1965년으로, 60년이 채 안 됐다. 투표권 확장은 국적의 경계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 지방선거
  • [씨줄날줄] 킬러 문항/이동구 논설위원

    [씨줄날줄] 킬러 문항/이동구 논설위원

    상아탑으로 불리던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고 비아냥댈 때도 있었다. 자식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논밭 팔고, 소까지 팔아야 하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다. 그동안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장학제도 등으로 학부모들의 학비 걱정은 조금이나마 덜해진 반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사교육비 걱정은 더 크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학원 및 보습 교육 물가는 전년보다 32%나 올랐다고 한다. 입시 학원들의 한 달 수강료가 200만∼300만원에 달한다고 하니 웬만한 월급쟁이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자녀의 학원비로 사용해야 할 정도다. 사교육시장은 불경기를 모르는 산업이 됐다. 수능의 ‘킬러 문항’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019년도 수능 국어영역 31번 문제는 지금까지도 수험생과 학원가에서 대표적인 킬러 문항으로 회자되고 있다. 당시 수험생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도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등 ‘악몽’으로 남아 있다. 국어영역임에도 물리학의 만유인력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을 뿐 아니라 지문 자체를 이해하기조차 어려웠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학 가형 30번 문제가 2%대에 불과한 정답률로 논란이 됐다. 수능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 [씨줄날줄] 조선통신사선(船)/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조선통신사선(船)/서동철 논설위원

    통신사(通信使)는 잘 알려진 것처럼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공식 외교사절이었다. 1440년(세종 2)부터 1596년(선조 29)까지는 통신사와 함께 회례사(回禮使), 보빙사(報聘使), 경차관(敬差官)이라는 이름으로도 보냈다. 임진왜란 이후 1607년(선조 40)부터 1811년(순조 11)까지 다시 12차례에 걸쳐 일본 무사정권의 수장인 쇼군(將軍)에 사절단을 파견하게 된다. 통신사선은 6척의 선단을 이루어 대한해협을 건넜다. 정사와 부사, 보좌관인 종사관이 타는 기선(騎船) 3척에 복선(卜船), 곧 화물선 3척이 뒤따랐다. 정사가 타는 기선은 호화로우면서도 기품 있는 단청으로 위엄을 드러냈다. 1643년 통신사 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조경(1586~1669)은 기행문 ‘동사록’에 “배 안에는 사신이 머무는 방이 만들어져 있었고, 벽에는 연꽃을 그렸으며 사방 벽에 있는 문에는 붉은 칠, 흰 칠이 되어 있었다. 배 밖에는 용을 그린 큰 깃발이 하나 펄럭이고 있는데, 글자를 수놓은 깃발이 넷이었다. 뱃머리에는 북틀에 큰 북을 놓았다”고 적었다. 통신사 파견이 결정되면 조정은 삼도수군통제영에 새로운 배를 짓도록 명했다. 통신사선은 전통적인 수군 전함인 판옥선처럼 밑바닥
  • [씨줄날줄] KF21의 비상/황비웅 논설위원

    [씨줄날줄] KF21의 비상/황비웅 논설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3월 20일 공군사관학교 49기 졸업·임관식 연설에서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천명했다. 사실상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Boramae)’의 개발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군은 이듬해인 2002년 11월 KF16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야심차게 시작된 전투기 개발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2004년부터 10여년간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 처음 맞닥뜨린 복병은 2007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라매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보고서였다. KDI는 당시 과다한 비용 소요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개발 불가’ 결론을 내렸다. 사그라지는 듯했던 전투기 개발의 꿈은 2009년 3월 6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공동개발 의향서(LOI)를 체결하면서 되살아났다. 2011년부터 본격적인 탐색 개발이 추진됐으나, 2012년 10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타당성 연구보고서에서 부정적 의견이 나오며 다시 좌절됐다. 그러던 중 2015년 KF21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여년간 지속된 타당성 논란에 종지부를
  • [씨줄날줄] 깨진 서울팅/이동구 논설위원

    [씨줄날줄] 깨진 서울팅/이동구 논설위원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 잔, 못하면 뺨이 석 대”라고 했던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매쟁이 역할을 하려다가 호된 비판의 뺨을 맞고 꼬리를 내렸다. 오 시장은 15일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이른바 ‘서울팅’ 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안전한 만남으로 결혼에 이르게 하고 저출산 위기도 극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여 왔던 사업을 자진 철회한 것이다.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판과 함께 자칫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서울시의 여러 저출생 대책들마저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몫했다. ‘서울팅’ 사업은 애초 여론이 곱지 않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꼽히는데, 만남 주선은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거나 “결혼정보회사나 만남을 주선해 주는 소개팅앱도 많은데 황당한 발상”이라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모두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팅과 유사한 정책들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대부분은 결혼 적령기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정책들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청춘 남녀가 만난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도, 결혼한다고 모두 아기를 낳는 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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