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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개살구’ 금배지 특권/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살구’ 금배지 특권/황수정 논설위원

    빙빙 돌려 말하지 말자. 국민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되도록 들추지 않는 게 상책인 화제가 있다. 안됐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사흘 전 열린 20대 국회 초선 당선자 연찬회가 이번엔 화근이다. 300m쯤 이동하는 데도 대형버스 6대를 굳이 나눠 탔다. 고작 계단 한 층만 오르면 되는 오찬장에 가면서도 승강기 3대를 붙잡아 ‘대절’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본관까지 100m쯤 움직이면서도 버스를 탔다. 인터넷에 설왕설래가 뜨겁다. 단순 비판보다는 비아냥이 대세다. “신발 밑창에 흙 묻으면 안 되는 국해(國害)의원”, “차라리 물구나무서기로 다니라” 등 국회를 조롱하는 우스개들이다. 그대로 개그 소재로 써도 되겠으니 민망하다. 여론이 더 민감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해프닝의 주인공들은 새내기 의원들이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초선은 132명이다. 비판 의식 없이 특권의 구태를 답습하는 신참 의원들은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다. 이래서야 역대 최악이었던 19대 국회와 달라질 가망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의원은 ‘가성비’ 낮기로 세계적이다. 연봉은 세계 3위, 국회 경쟁력은 세계 26위라는 기록이 있다. 연봉은 약 1억 4000만원.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
  • [씨줄날줄] 행정편의주의/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행정편의주의/강동형 논설위원

    공무원시험 합격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무사안일과 철밥통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다. “전형적인 공무원이다”는 말에는 ‘착하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융통성이 없다는 비판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큰 잘못만 저지르지 않으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은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손에는 자를 들고 다른 손에 규정집을 들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을 방해하고 민원인을 괴롭히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직자로서 사명감이 넘치기까지 한다. 자신도 모르게 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 관청에서 시민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제도와 규칙을 바꾸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행정 관청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리한 쪽을 선택하면 민원인은 불편해진다. 이러한 행정 행위를 행정편의주의라고 한다. 행정편의주의는 ‘재량권 축소’라는 의미와도 연결돼 있다.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려면 우선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강하고 부
  • [씨줄날줄] 오바마와 히로시마/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오바마와 히로시마/박홍기 논설위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 없는 세상’을 주창했다.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서 미국은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행동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일본은 당시 오바마의 프라하 연설에 한껏 들떴다. 역사적인 연설로 규정했다. 미국이 원자폭탄의 가해국으로 인정한 순간 반성의 의미를 갖는 반면 일본은 원자폭탄의 피해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까닭에서다. 일본의 이미지 세탁이다. 일본은 이후 비핵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다. 히로시마는 1945년 8월 6일, 나가사키는 사흘 뒤인 9일 원폭이 떨어진 곳이다. 20만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다. 원폭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는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 일본은 오바마에게 끈질기게 방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은 집요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자서전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에 나오는 짧은 대목도 십분 활용했다. ‘어머니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가던 중 일본에 들러…’라는 부분이다. 1967년 6살이던 소년 오바마가 3일간 일본에 머물렀을 때다. 일본과의 작지만 의미 있는 연결 고리로 내놓았다. 관계의 첫 단추다.
  • [씨줄날줄] 백마와 김씨 일가/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백마와 김씨 일가/박홍환 논설위원

    프랑스의 궁정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작품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은 용맹스러운 나폴레옹의 위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왼손으로 말 고삐를 당기며 오른손을 들어 멀리 알프스의 준령을 가리키도록 해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그렸다. 1800년 5월 알프스의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어 이탈리아 북부와 오스트리아로 진격하는 상황을 그린 이 그림의 포인트는 앞발을 치켜든 백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백마는 신성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 백마의 고삐를 평범한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쥘 수는 없는 법. 당연히 영웅들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다. 고대 로마제국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들이 백마를 탔고, 영화 ‘300’에서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된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 대왕은 백마를 신성한 동물로 간주해 궁중에서 특별 사육했다고 한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악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 민족에게도 백마는 특별하다. 신라의 시조인 혁거세의 탄생 신화에서 백마는 하늘과 땅을 오가며 국조의 탄생을 알리는 영물(靈物) 역할을 맡는다. 경주 천마총에서 발굴된, 하늘을 나는 천마(天馬) 역시 하얀 갈기를 휘날리는 백마의 형상이다. 충남
  • [씨줄날줄] 기업가적 대학/박홍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기업가적 대학/박홍기 논설위원

    ‘제2차 대학혁명’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학이 꾀하는 큰 변화이자 혁신을 일컫는 표현이다. 대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체제를 바꿔 왔다. 교육 중심 대학에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이 제1차 대학혁명이다. 주요 시설이 강의실에서 연구시설로, 교수의 역할도 지식을 보존·전달하는 교육자에서 연구자로 변했다. 다시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변모는 제2차 대학혁명으로 규정되고 있다. 연구 성과와 시장 요구의 연계다. 대학과 기업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국제산학협력협회 헨리 에츠코위츠 회장의 정의에 따르면 기업가형 대학(entrepreneurial univ.)은 대학 운영에서 기업가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삼는 대학이다. 즉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수와 학생들의 기업가 활동을 장려하는 큰 배움터다. 전제는 연구 및 운영에서의 자율성 보장이다. 원광디지털대 남궁문 총장은 기업친화형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지역사회와 기업의 조화 등에 초점을 둬 ‘한국형’ 기업가적 대학을 정의했다. 기업가적 대학이라고 해서 학문 연구라는 대학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산학협력의 본격화는 2003년 산학협력단이 설치되면서부터다. 200
  • [씨줄날줄] 점심 경매/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점심 경매/임창용 논설위원

    처음 만나는 누군가와 점심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한 끼 해결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의미의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할 게다. 식사 내내 미지근한 맹물을 마시는 기분일 수도 있다. 운이 좋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파트너의 매력에 빠져들 수도 있다. 평생을 좌우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 돈으로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작고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주겠다”고까지 하지 않았을까. 잡스는 소크라테스의 끝없는 질문 방식을 경영에 적용해 애플을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으로 일궈 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인간의 이런 심리(특히 부자가 되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 2000년부터 매년 6월 ‘버핏과의 점심’을 경매에 부쳤다. 물론 장삿속은 아니다. 미국 자선기관인 글라이드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다. 경매에서 나온 자선기금은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된다. 차별화된 투자로 엄청난 부를 일군 버핏의 투자 노하우 한마디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 지난해엔 중국 온라인 게임업체 다롄 제우스 엔터테인먼트가 26억원을 베팅해 점심 한 끼의 기회를 잡았다
  • [씨줄날줄] 배설과 동주/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배설과 동주/강동형 논설위원

    배설 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5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7번 출구 양화진성지공원에서 107주기 배설 선생 경모대회를 개최한다는 행사 안내문이었다. 지난해 처음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예상 밖의 규모에 깜짝 놀랐다. 행사 진행 요원들의 열정도 감동적이었다. 몇 분 안 되는 기념사업회 임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손님을 맞았다. 군악대의 연주가 이어지고, 대한독립군가선양회 합창단의 배설 선생 송가, 한국전통춤연구회의 진혼무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졌다. 배설 선생의 본명은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이다. 고종 황제가 영국인인 그에게 배설(裵說)이라는 이름을 지어 줬다고 한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발간되던 일간지 크로니클의 통신원으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1904년 3월 10일 한국 땅을 밟았다. 이후 양기탁·신채호·박은식 선생과 접촉하면서 대한제국이 풍전등화에 놓인 것을 알고 1904년 7월 18일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다. 이후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것을 밝히는 호외를 발간하고, 국채보상운동을 펼치는 등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하다 1909년 사망한다. 그의 나이 37세였다.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 [씨줄날줄] 육조거리 복원/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육조거리 복원/서동철 논설위원

    1392년 개경에서 새로운 왕조 조선의 문을 연 태조 이성계는 1394년 한양 천도를 결정한다. 곧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수도의 도시계획에 들어간다. 경복궁과 종묘를 건설하는 공사는 해를 넘기지 않고 착공했고, 이듬해에는 벌써 기본적인 골격이 완성된 듯하다. 1398년 태조는 새로운 도성의 여덟 개 아름다운 경치’(新都八景·신도팔경)를 담은 병풍을 대신들에게 나눠 주는데, 정도전은 시를 지어 화답한다. 그런데 ‘신도팔경’의 하나인 ‘열서성공’(列署星拱)은 곧 ‘첩첩이 들어선 관아 건물들을 별들이 호위하고 있다’는 뜻이니 이때는 육조거리도 이미 완성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육조거리란 경복궁의 남쪽에 자리잡고 있던 관청거리를 뜻한다. 광화문에서 광화문 사거리에 이르는 광화문광장과 그 양쪽 거리가 육조거리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중앙부처에 해당하는 조선시대의 육조(六曹), 즉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가 모두 이곳에 들어서 있었다. 육조거리의 배치는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과 신하들이 하례하는 자리인 품계석의 배치와 흡사했다. 근정전의 국왕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문관(文官), 오른쪽에는 무관(武官)이 섰다. 육조거리도 광
  • [씨줄날줄] 음주운전과 위드마크 공식/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음주운전과 위드마크 공식/임창용 논설위원

    얼마 전 국민을 공분하게 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다가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 숨진 가장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사건이었다. 한데 놀랍게도 가해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까지 했는데도 그랬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시간, 체중 등을 기초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개인 체질과 음주 속도, 위의 상태, 다른 음식과의 관계 등에 따라 알코올 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근거로 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 허모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그가 안주를 먹었는지, 물을 마셨는지, 평소 주량은 어떤지 등이 명확지 않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0년 영화배우 김지수씨는 차를 몰고 가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다음날 출두하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입건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을 활
  • [씨줄날줄] ‘루사리 외교’/구본영 논설고문

    [씨줄날줄] ‘루사리 외교’/구본영 논설고문

    박근혜 대통령과 이란 이슬람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하산 로하니 대통령 간 3자 대면 장면을 방송 화면으로 봤다. 신정(神政) 일치 국가 이란의 두 지도자가 쓴 터번과 박 대통령의 하얀 머릿수건이 연출한 묘한 앙상블 탓일까. 박 대통령의 쓴 루사리(이슬람권 여성이 쓰는 히잡의 일종)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이 장면에 이란 시민들이 보인 뜻밖의 반응을 신문에서 읽고 좀 놀랐다. 외국 정상이 이란의 문화를 존중해서 기쁘다는 식의 상투적 언급이 아니래서다. 바헤르 카리미라는 테헤란의 여대생이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서 옛 한국 여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외출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다니 말이다. 한류의 위력을 새삼 실감했다. 송일국이 주연한 ‘주몽’이 2008년 이란 TV에 방영돼 60% 대 시청률을 올렸고 이보다 앞서 이영애가 열연한 대장금은 무려 86%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니 이란의 젊은 여성들이 박 대통령의 루사리에서 정작 우리는 잊고 있었던 ‘장옷’을 연상했을 듯싶다. 조선시대에 부녀자들은 외출 때 머리부터 내려 쓴 이 두루마기 쓰개를 쓰고 다니지 않았나. 사실 장옷은 이란 여성들이 외출 때 많이 입는 차도르와도 유사해 보이긴 한다. 얼굴,
  • [씨줄날줄] 계파정치의 명암/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계파정치의 명암/박홍환 논설위원

    계파정치는 보스와 흥망성쇠를 같이하기 마련이다. 김영삼·김대중·김종필의 3김 정치가 막을 내리자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그리고 JP계 가신들은 대부분 각자도생의 길을 찾았고, 각 계파는 이제 ‘친목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보스가 사라진 계파는 궤도를 이탈한 위성처럼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옛 야당의 계파는 보스와 가신들이 모두 동고동락하는 동지적 관계였던 만큼 그 돈독한 유대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매일 새벽 계파 수장의 집에 모여 아침밥을 나눠 먹으니 그야말로 ‘한 식구’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계파 입장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원 보이스’로 통일됐다. 모든 중요한 소식은 아침 밥상에서 나오는 구조였다. 정치적 신념과 집단 이익의 공유를 위해 맹주를 중심으로 뭉쳐 강철대오를 과시했다. 3김식 계파정치의 공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군사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으로서 강력한 투쟁을 이끈 원동력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계파 구성원들 간의 강력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각 계파가 책임정치를 보여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든 정당 내에서 특정 계파
  • [씨줄날줄] 어버이의 이름으로/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어버이의 이름으로/강동형 논설위원

    ‘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달력을 펼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나타난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날이지만 8일 어버이날만큼 특별한 날도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 어버이의 아들, 딸이면서 동시에 아들과 딸들의 어버이인 까닭이다.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어머니날을 기념해 오다 1973년 아버지를 포함한 어버이날로 통합해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서로 다르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먼저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만든 데 이어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날로 지정했다. 이웃 일본은 미국과 동일하고, 중국은 5월 10일을 어머니날로 기념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날짜는 다르지만 어머니, 아버지날을 두고 있는 것이다. 1960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만 해도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어버이날이라 하지 않고 어머니날이라고 했다. 학교에서 한 개만 만들던 카네이션을 두 개 만들면서부터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던 기억이 난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살아 계신 부모님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드린다는 것은
  • [씨줄날줄] 나선정벌과 조총군/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나선정벌과 조총군/서동철 논설위원

    조선군은 효종 시대 북만주 헤이룽강 일대를 넘보는 러시아를 격퇴하는 데 두 차례 동원된다. 곧 나선정벌(禪征伐)이다. 효종은 청나라를 쳐서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자는 북벌론(北伐論)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병력 조달에 동의한 청나라와의 화맹조약도 어길 수 없었다. 러시아는 동진(東進) 정책에 따라 1644년 헤이룽강 지역에 처음 진출한다. 곡물과 광물, 특히 모피에 눈독을 들였다. 일단의 선봉부대가 세력권을 형성하면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에 편입해 행정관을 파견하는 수순을 밟았다. 청나라는 1652년 만주팔기군을 동원해 헤이룽강 하류 우찰라(烏札·Acharsk)의 러시아 군영을 급습하지만 대패하고 만다. 러시아는 이듬해 중앙정부의 귀족 지노비에프를 이 지역에 파견해 새로운 영토를 러시아의 관할에 두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청나라도 군열을 정비하면서 반격 작전에 나서는데, 열세인 화력을 보강하고자 조선군에 조총부대 파견을 요청한다. 당시 잘 훈련된 청나라 주력 부대는 남쪽에서 명나라 잔존 세력과 결전을 벌이고 있었던 만큼 북만주에 남아 있는 병력의 전투력은 보잘것없었다. 조선은 효종 5년(1654) 함경북도 병마우후 변급을 영병장(대장)으로 조총군 100명과 고수
  • [씨줄날줄] ‘불사조’ 법조 브로커/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불사조’ 법조 브로커/박홍환 논설위원

    1980년대 초부터 10년간은 이른바 ‘조직폭력(조폭) 전성시대’라고 부를 만했다. 양은이파, 서방파, OB파 등 범호남 계열 3대 패밀리가 치열한 세력 싸움을 벌였고, 칠성파는 일본 야쿠자와 손을 잡고 부산을 평정했다. 대낮에 조폭 수십 명이 회칼과 야구배트를 들고 유혈 낭자한 패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조폭들 간의 대표적인 보복 범죄인 ‘서진룸살롱 사건’ 등으로 온 사회가 조폭 공포에 휩싸였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조폭 소탕령을 내렸고, 그 내용을 다룬 영화가 2011년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이다. 부패한 세관 공무원에서 폭력조직에 합류한 최익현 역을 맡은 배우 최민식의 연기가 돋보인 영화다.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는 너덜너덜한 수첩을 그는 “10억원짜리”라고 당당하게 얘기한다. 거기서 파친코 이권을 얻고, 구속 위기도 넘긴다. 수갑을 찬 채로 경찰관의 뺨을 날릴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 거액의 인맥 수첩을 만들기 위해 권력자의 가족들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 낯익은 장면이다. 2000년대 중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명의 법조 브로커도 그랬다.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는 중견 건설업체 회장실에서 처음 만났다. 다짜
  • [씨줄날줄] 불매운동/강동형 논설위원

    [씨줄날줄] 불매운동/강동형 논설위원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오늘날에는 발 없는 말(言)이 천 리가 아닌 만 리도 갈 수 있다. 명분 있는 불매운동은 한 기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 불매운동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보이콧(Boycott)은 19세기 말 아일랜드에서 임대업을 하던 보이콧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가 임차인들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거부하고 퇴거영장을 보내자 임차인들이 집단으로 보이콧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그는 결국 이 사건으로 아일랜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현대적 의미의 불매운동은 특정 상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 제품이나 회사 제품을 사지 않는 소비자 운동을 말한다. 노조나 단체가 불매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를 소비자 운동으로 규정하는 데는 이견이 있다. 소비자 운동으로서 불매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 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을 위반하는 불매운동은 보호받지 못한다. 제조회사에 전화를 해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씨줄날줄] ‘열정페이’에 대한 우화/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열정페이’에 대한 우화/임창용 논설위원

    ‘열정페이’가 불거질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 10여년 전 개봉된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다.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는 의료기기 행상으로 생계를 잇는 가장이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지만 닥치는 상황은 암담 그 자체다. 물건 팔기가 어려워지면서 집과 아내까지 잃고 노숙자로 전락한다. 어린 아들과 길거리에 내몰린 크리스는 하나 남은 의료기기를 팔러 다니다 우연히 주식 중개인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그는 주식 중개인이 되기 위한 인턴 과정에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60명의 인턴에 포함된다. 그중 1명만 정식 중개인이 되는 조건. 그나마 인턴 과정은 무급이다. 아이와 노숙자보호소에서 지내며 인턴 과정을 무사히 마친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주식 중개인이 된다. 크리스는 인턴 과정에서 남다른 노력과 재능에 힘입어 회사에 큰 수익을 안긴다. 나머지 인턴 59명도 종일 전화에 매달려 투자자들과 씨름한다. 하지만 한 푼의 보수도 받지 못한다. 요즘 화두가 된 열정페이의 전형이다. 열정페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불명확하다. 인터넷엔 2012년 1월 프리랜서 작가 이하늬가 한 전문지에 기고한 ‘열정페이에 대한 우화’란 제목의 글이
  • [씨줄날줄]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구본영 논설고문

    [씨줄날줄]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구본영 논설고문

    며칠 전 ‘쿠바 혁명의 상징’ 피델 카스트로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 지난 19일 쿠바 공산당 7차 전당대회에서 후계자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면서다. 아디다스의 푸른 운동복을 입은 모습 때문일까. 방송 화면에 비친 그는 올해 아흔인 나이보다는 정정해 보였다. 1959년 집권한 카스트로는 2006년 건강 악화로 동생에게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이양했지만, 67년 동안 쿠바의 유일 통치자였다. 그런 그가 “쿠바 공산주의는 영원할 것”이라는 요지로 사실상의 고별사를 했다. 하지만 연설은 요즘 쿠바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입고 나온 세계적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아디다스 운동복이 생뚱맞아 보이듯…. 그가 권좌를 물려준 동생이 경제 개방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일 게다. 얼마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아바나로 불러들인 게 생생한 증거다. 사실 쿠바는 대내외적 프로파간다로는 사회주의 사수를 외치지만 내용상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노동자 평균 월급이 우리 돈 3만∼4만원에 불과한 데다 배급 체제가 무너진 지 오래다. 반면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지난해 말부터 경제 개방에 가속도가 붙었다. 올해는 미국 관광객만
  • [씨줄날줄] 음주운전 처벌 기준/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음주운전 처벌 기준/임창용 논설위원

    얼마 전 대법원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다. 피고는 지난해 1월 새벽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삭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남성을 치고 달아났었다. 사망자의 안타까운 사연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대법원은 피고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피고는 사고 전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다. 다만 이를 증명할 근거 부족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나 아쉬움을 남겼다. 이 사건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는 순간 자동차가 도로 위의 흉기로 돌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 교통사고 중 음주사고가 15%를 차지한다. 미국에선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1이 음주운전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래서 각국에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서구에서 단속 기준이 가장 강한 나라는 스웨덴이다. 1990년 처음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2%로 대폭 강화했다. 러시아와 폴란드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002년 0.03%로 기준치를 낮췄다. 상당수 국가에선 아직 우리나라와 같은 0.05%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 [씨줄날줄] 살인狂의 정신 건강/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살인狂의 정신 건강/박홍환 논설위원

    통상 연쇄살인범이나 다중살인범 등 중대 범죄자들은 자살 등 ‘불상사’ 방지 차원에서 수용시설의 독방에 수감돼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다소 과장돼 보이기는 하지만 작가 토머스 해리스가 연쇄살인범의 심리 등을 다룬 작품 ‘양들의 침묵’에서 묘사한 살인마 한니발 렉터 박사의 수감 모습이 인상 깊다. 그는 사방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철창 독방에 갇혀 있다. 국내에서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나 ‘희대의 사이코패스’ 강호순을 비롯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강력 범죄자들은 대부분 1평 이내의 독방에 격리돼 있다. 매일 한 시간씩 주어지는 운동 시간을 제외하면 독방을 나올 기회는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종종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유영철은 수감 초기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며 ‘단식투쟁’을 벌였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정기 거소(居所)검사 도중 교도관 한 명의 목을 잡고 “내가 사이코패스인 줄 모르느냐”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호순은 그림 그리기와 조각 등을 하며 비교적 조용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는 유영철이 성인화보와 성인소설, 일본만화 등을 배송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 주기도 했다. 사형이 확정
  • [씨줄날줄] 라스코 동굴벽화/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라스코 동굴벽화/최광숙 논설위원

    “머리인가? 다리인가?” 인류를 진화하게 한 최초의 원동력을 머리에서 찾을 것인지, 다리에서 찾을 것인지를 놓고 인류학자들을 오랫동안 갑론을박 논쟁을 벌였다. 인간 고유의 뛰어난 두뇌를 생각한다면 머리가 아닐까 싶겠지만 ‘인간다운 인류’의 시작은 두 발 걷기가 먼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인류의 기원, 이상희 저) 인간은 두 발로 걸으면서 요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그보다 네 발로 걸을 때 사용하던 윗몸을 일으키게 돼 숨쉬기가 편해져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는 언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앞의 두 다리(팔)도 자유로워져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됐다. ‘도구와 언어’는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출발점이 됐다.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활동한 구석기가 되면서 인류 문화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이전에 없던 암각화 같은 문화예술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직립보행으로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저 먹을 것에만 열중하던 원초적인 생활을 벗어나 창작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석기시대 사람들도 현대인들처럼 예술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 증명된 것이 바로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다. 1940년 프랑스 도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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