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사관의 뿌리는 참으로 질기다. 1910년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부임 직후 새로운 역사 편찬을 지시한다. 조선인들의 독립 정신을 말살해 식민지 지배를 공고화하려는 의도였다.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말을 들어 보자.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 조상의 무위무능을 들춰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半)일본인으로 만드는 핵심이다.” 조선총독부 취조국은 조선의 구습과 제도조사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뒤져 51종 20여만권 이상을 압수해 불온서적으로 낙인찍고 일부만 남긴 채 모두 소각했다. 임나일본부(고대 일본이 한국 지배를 위해 한반도 남부에 설치했다는 기구)의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킨 것도 이 무렵이다. 철저한 준비 끝에 1922년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장은 총독부 2인자인 정무총감이 맡았고 이완용, 박영효 등 대표적인 친일 매국노들이 고문으로 참여했다. 조선인 학자로 참여한 핵심 인물이 바로 이병도 박사다. 1925년 조선사 편수회로 확대 개편된 이후 1937년 조선사 35권을 완성했다. 정치 문화적으로 타율성, 사회 경제적으로 정체성에 초점을 맞췄다. 자신

대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최종적인 법해석을 하고 정책적 판단을 통해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대법원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는 법관을 대법관이라고 한다. 권위가 막강한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종신제다. 미연방 대법원은 우리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겸하고 있다. 누가 대법관이 되느냐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사망한 보수 성향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고 싶어 하지만 의회 다수당인 미 공화당이 지명 승인을 반대해 답보 상태에 있을 정도다. 미 연방 대법관은 보수와 진보 성향이 각각 4대4여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면 힘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으로 임기는 6년이며 장관 예우를 받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격 조건은 변호사 자격, 법조 경력 20년 이상, 만 45세 이상이다. 9월 퇴임하는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 대법관 선정을 놓고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10명의 대법관 추

스코틀랜드 노래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백파이프에 실려 오는 선율은 언제 들어도 애절하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반발한 스코틀랜드에서 독립 여론이 비등한다기에 다시 들어 봤다.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언 리 주연의 영화 ‘워털루 브리지’ OST로 들었을 때의 가슴 뭉클했던 정한(情恨) 그대로였다. 이 노래는 우리의 귀에도 익숙하다. 안익태의 곡이 나오기 전 애국가를 이 곡조에 따라 불렀지 않나. 물론 ‘올드 랭 사인’은 ‘즐거웠던 옛날’(the good old days)이라는 뜻의 스코틀랜드어다. 영국과 합치기 전의 옛날이 그리워진 건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스코틀랜드에서 독립 지지율이 59%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설마 했던 브렉시트가 현실화하자 영국이 사분오열 위기를 맞았다. 외신은 최소 2년은 소요될 영국의 EU 탈퇴 과정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긴 이혼”에 비유했다. 그러나 영국은 ‘EU와의 이혼’에 앞서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와의 이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러잖아도 스코틀랜드는 1707년 잉글랜드에 병합된 이래 끊임없이 독립의 불씨를 지펴 왔다. 켈트족이 다수인 데다 앵글로색슨계가 주류인

강력한 회오리바람, 즉 토네이도는 재난 영화의 좋은 소재가 된다. ‘퍼펙트 스톰’이나 ‘인 투 더 스톰’ 같은 영화다. 토네이도가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 토네이도가 발생하려면 수직으로 크게 발달하는 밀도가 높은 구름, 즉 적란운(積雲)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미국 중부의 대평원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평원은 로키 산맥이나 캐나다 쪽에서 내려오는 한대성 기단과 멕시코만에서 올라오는 열대 해양성 기단이 만나는 곳이다. 두 기단이 만나 적란운을 형성하여 강력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토네이도다. 최악의 토네이도는 1925년 미국 미주리 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 시간 반 동안 352㎞를 이동하면서 695명의 사망자를 냈다. 1974년에 발생한 토네이도로 330명이 사망한 일이 있고, 가깝게는 2011년 미국 남동부 지역의 토네이도 재난으로 305명이 숨졌다. 이 정도면 대지진 못지않은 자연재해다. 토네이도는 미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인도, 이탈리아 등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그러나 그동안 발생한 것은 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4일 중국에서 초강력 토네이

‘수원 화성’이 어색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수원에 있는 화성’이라는 뜻이라면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수원과 화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전앞’처럼 동어반복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조선왕조실록’은 정조 17년 ‘수원부(水原府)의 호칭을 화성(華城)으로 바꾸고 어필(御筆)로 현판을 써서 장남헌(壯南軒)에 걸었다’고 적었다. 장남헌은 화성행궁의 정궁(正宮)이다. 그런데 정조실록은 이후에도 ‘수원부’와 ‘화성부’를 거리낌 없이 뒤섞어 쓰고 있다. 하기는 ‘숭례문’이라는 표현이 보편화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남대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적지는 않다. 서울 관악구의 봉천동도 사라진 이름이지만,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다르지 않다. 정조도, 사관(史官)들도 굳이 ‘수원’과 ‘화성’을 구분해 언급하고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수원 화성이라는 이름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어색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진짜 어색한 것은 하나의 역사문화권을 두 개로 갈라놓은 행정구역이다. ‘화성에는 화성이 없고, 동대문에는 동대문이 없다’는 말이 있다. 화성은 행정구역상 화성시가 아닌 수원시에 있고, 서울 사대문의 하

시인 공초(空超) 오상순(1894~1963)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담배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담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지인들은 ‘공초’라는 아호보다 ‘꽁초’라는 별호로 불렀고, 그도 그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결혼식 주례사를 하면서도 담뱃불을 끄지 않았고, 술에 취해 지갑은 잃어버려도 담배 파이프는 손에 쥐고 있었다는 웃지 못할 일화가 있다. 그는 담배와 하나가 됐다는 의미의 ‘연아일체경’(煙我一體境)이란 말로 자신의 애연관을 정리했을 정도다. 술집에서도 담배를 마음대로 피울 수 없는 요즘 세태를 공초가 봤다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그의 아호 공초는 비움을 초월했다는 뜻이니 불가에서 말하는 공즉시색(空卽是色)을 넘어선 해인(海印), 화엄(華嚴)의 경지가 아닐까 한다. 공초는 아무래도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런 그가 젊은 시절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윤동주 시인이 다닌 일본 교토 도시샤대학 종교철학과를 졸업한 그는 전도사로 일한 적도 있다. 계모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범어사와 조계사를 전전하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그 자신은 탈기독교적, 탈불교적이었다. 구상 시인은 ‘아시아의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화의 위상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되면 영국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하면서 파운드화의 가치가 폭락할 것이란 진단이 많다. 파운드화의 운명은 늘 유럽의 역사 흐름과 맥이 닿는다. 15세기 경제 패권은 스페인에 있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해상 무역권을 장악한 덕이다. 1588년 영국 해군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침하면서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무역 해상권이 흔들렸지만 곧바로 경제 패권이 파운드화로 기울어지지는 않았다. 양국이 전쟁을 벌이며 국력을 소진하는 사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식민 지배를 확대했던 네덜란드가 급부상하면서 네덜란드 ‘길더화’가 이 시기에 국제통화 노릇을 했다. 18세기 중엽 섬유산업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에 성공하면서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 우뚝 서게 된다.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한 대영제국은 파운드화를 금에 연계하는 금본위제를 도입했고 세계 각국은 파운드화를 교역 시 결제 용도로 사용했다. 19세기 후반 파운드화가 세계 교역 결제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0%에 이르렀다. 미국 달러화가 부상하던 1940년까지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무덤이 갖는 중요성은 독보적이다. 특히 시대가 올라갈수록 무덤의 존재는 더욱더 중요해진다. 갖가지 벽화를 남긴 고구려 고분이 없었다면 삼국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무령왕릉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백제사를 규명하는 작업도 지금보다 어려웠을 것이다. 무덤이 중요한 것은 껴묻거리의 존재 때문이다. 전통 시대 가치관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무덤을 넘보는 것은 벼락 맞을 일이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천년도 넘게 아무 일 없었던 무덤도 성치 않게 됐다. 부장품이 화려할수록 돈이 됐으니 도굴꾼도 들끓었다. 불행한 일이다. 무령왕릉이 중요한 것도 도굴을 피했기 때문이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4600점에 이른다. 국립공주박물관이 새로 세워진 것도 무령왕릉 출토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서였다. 무덤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지석(誌石)과 신(神)에게 땅을 사들여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하는 양나라 동전 오수전(五銖錢), 그리고 무덤에 나쁜 기운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석수(石獸)의 존재는 당시 장례 문화와 정신세계를 그대로 알 수 있게 했다. 고

정치인들은 위기의 순간이나 중대 결정에 앞서 간혹 칩거를 택한다. 월급쟁이들이 통고 없이 칩거에 들어가면 당장 사표감이지만 정치인의 칩거는 무언의 정치 행위다. 당무 거부를 겸한 칩거를 통해 반대파의 압력을 돌파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칩거 정치가 성공을 거두려면 반드시 침묵 뒤 상황을 반전시킬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칩거의 정치학’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이다. 1990년 당시 내각제 각서 유출 파문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그는 마산으로 내려가 ‘칩거 농성’에 들어갔다. 그는 칩거를 마친 뒤 “국민의 동의 없는 개헌은 있을 수 없다”며 일거에 국면을 뒤집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김윤환 원내총무를 보내 YS에게 내각제 포기를 약속하며 백기 투항했다. YS는 민정계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1992년 12월 대선에서 대권을 거머쥐었다. 최근의 성공 사례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4·13 총선을 20여일 남겨 두고 김 대표가 ‘비례대표 2번’에 배정되자 친노(친노무현) 세력을 중심으로 ‘셀프공천’이란 비판이 들끓었다. 김 대표는 대표직 사퇴 배수진을 쳤고 결국 비대위원들의 석고대죄를 받아내

파키스탄의 여성 정치인 베나지르 부토는 총선을 앞둔 2007년 12월 27일 라왈핀디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암살됐다. 권총까지 든 테러범의 자살 폭탄 공격으로 20명 남짓한 주변 인사와 함께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는 아버지 줄피카르 알리 부토 총리가 군사쿠데타로 죽임을 당하자 야당 연합체 민주주의회복운동(MRD)을 이끌며 반정부 투쟁을 벌인 끝에 총리에 올랐던 인물이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 정권은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 조직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지지자 사이에선 무샤라프의 공작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결국 이듬해 7월 대통령 선거에서 부토의 남편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가 당선됐다. 실각한 무샤라프는 부토의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장기간 가택 연금되는 신세가 됐다. 암살이란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물론 살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예외다. 부토의 사례를 보면 무샤라프는 ‘정적(政敵)의 제거’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다. 그런데 집권 연장이라는 최종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2월 무샤라프는 2007년 ‘붉은 사원’ 사태 당시 종교지도자 압둘 라시드 가지를 살해한 혐의로 추가

희토류는 자연계에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는 뜻이다. 란탄·세륨 등 란타넘계 15개 광물과 스칸듐·이트륨 등 모두 17개다. 화학 주기율표의 51∼72번 원소다. 독특한 방사화학적·전자적 특성을 지녀 광섬유나 스마트폰 등 첨단 전자 제품에 매우 요긴한 ‘산업 비타민’이다. 희토류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건 ‘자원 무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분쟁 때 중국이 희토류 금수설을 흘리자 가격이 급등했다.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지만 생산지가 편중돼 있어 생기는 현상이다. 현재 매장량 세계 2, 3위인 미국과 호주는 추출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 물질을 배출한다는 이유로 희토류 생산을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중국이 재고 비축에 나서면서 가격은 다시 한번 치솟았다. 북한에 희토류 광산이 무려 22개란다. 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한반도 광물자원개발(DMR) 융합연구단’이 작성한 ‘북한 지역 광물 조사정보’가 공개되면서 밝혀진 사실이다. 그간 희토류가 북한 전역에 무진장으로 널려 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이 그저 허풍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심지어 가장

007 영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1971년)에는 제임스 본드가 보안문을 통과하기 위해 가짜 지문을 엄지손가락에 붙여 지문인식기를 무사히 통과하는 장면이 나온다. 지금은 보안을 위해 지문뿐만 아니라 목소리, 손의 혈관, 얼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생체인증 기술이 발달했지만 당시만 해도 그것은 ‘최첨단 기술’이었다. 공직사회에도 가짜 지문이 등장했다. 영화의 한 장면이 따로 없다. 공무원들이 야근 수당 등을 타 내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해임된 경북의 소방공무원 2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기 위해 ‘가짜 손가락’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미술을 전공한 부하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리콘으로 손가락 본을 뜬 뒤 부하 직원들에게 맡겨 야근을 한 것처럼 지문인식기에 체크를 하도록 했다고 한다. 개당 20만원을 주고 가짜 손가락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실리콘 손가락 덕분에 이들은 연간 200만~400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사실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 조작으로 수당을 챙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년 전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서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일과 가운데 하나가 그 일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부서원들의 수당을 모아서 부서 회식비 등으로 썼을 정도로

노인 학대가 사회문제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75년 영국에서 ‘매 맞는 할머니’라는 보고서가 쟁점이 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러나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노인 학대의 예방과 조치에 관한 법 조항을 신설했을 정도다. 유엔이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정한 것도 불과 10년 전의 일이다.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노인 공경 사상과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사회안전망까지 부실해 노인 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나라를 초고령사회, 14~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7~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13.1%로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는 일본·독일·이탈리아 3개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 고령인구가 24.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60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0.1%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가(Entrepreneur)라는 말은 어떤 일에 착수하다(undertake)와 시작하다(commence)의 합성어인 프랑스어(entreprendre)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가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기업가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캉티옹은 기업가를 ‘위험 부담을 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기업가 정신을 ‘도전정신’에 방점을 뒀다. 이후 슘페터는 기업가를 ‘창조적 파괴와 혁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기업가 정신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에도 개인적·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실천적인 역량’이라고 정의했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중소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드러커는 2002년 펴낸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우리나라를 기업가 정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도전정신, 창조성과 혁신성, 자기 주도 리더십, 가치지향 등 4가지 요인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 1월 5일(현지시간) 눈물을 흘렸다. 백악관에서 총기 거래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떠올리며 “숨진 학생을 생각하면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여초간 입술을 굳게 물고 있다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샌디훅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20명을 포함해 26명이 생명을 잃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사람들이 죽어 간다”면서 “행정명령이 모든 폭력과 악을 근절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며 총기 규제론을 거듭 역설했다. 미국은 ‘총기의 나라’다. 총도 가장 많고, 사고도 가장 많다. 2007년 기준으로 민간 소유의 총기는 2억 7000만정이다. 단순 계산으로 인구 3억 1800만명 가운데 85%가 총기를 지녔다. 살인 사건에서 총기가 사용된 비율은 70%가량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01년 9·11 테러 이후 2013년까지 총기 사고로 숨진 사람은 40만 6496명이다. 같은 기간 미국 안팎에서 테러로 숨진 희생자는 3380명으로 집계됐다. 대형 총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컸다. 뉴욕타임스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의 경제사정이 요즘 말이 아니다. 수도 카라카스의 시장이 “시민들이 배를 채우려 광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사냥하고 있다”는 소식을 트위터에 올렸을 정도다. 외신에 따르면 극심한 생필품난으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기초식품 배급제’ 카드를 꺼냈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동유럽 공산국가들도 포기한 이 정책을 현 정부가 실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 모양이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 제일의 부국이었다. 그러나 좌파인 전임 우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 과도한 무상 복지 시책으로 내리막길을 걷던 경제는 국제 유가가 급락하자 주저앉아 버렸다. 외화 고갈로 생필품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국가 파산 위기에 내몰린 건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돌지 않아서다. 기업으로 말하면 흑자 도산 상태다. 남미의 또 다른 자원 부국 아르헨티나가 겪었던 전철이다. 아르헨티나는 1920년대 세계 5위권 부국이었다. 하지만 1943년 후안 페론 전 대통령 집권 이래 최근까지 몇 차례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겪었다. 광활한 팜파 대초원의 밀과 소떼, 천연가스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원에 안주하느

서울 광화문광장이 시끌벅적하다. 이른바 ‘부자 지방자치단체’로 불리는 수원, 성남, 화성 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을 포함해 이번 개편안으로 세수가 크게 주는 6개 지자체는 시민 277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행자부도 질세라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하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6개 지자체는 정부를 상대로 그야말로 ‘쩐(錢)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시·군 조정교부금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 4월 기초단체 간 극심한 재정 격차를 해소한다며 지방재정개편안을 내놓았다. 그 핵심이 조정교부금 개선이다. 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不)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 폐지 등을 담았다. 경기 수원·성남·고양·화성·용인·과천 등 6개 시는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직접 내려 보내는 보통교부세(2015년 기준 약 32조원)를 한 푼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다. 이 지자체들은 대신 도세에서 나오는 조정교부금 조성의 90%를 우선 배분받는다. 행자부는 개편안에서 이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공사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역) 준공식은 1974년 8월 15일 11시에 열렸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것이다. 준공식을 앞두고 열린 8·15 경축 행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서거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의 지하철 시대 개막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는 폭발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호선 준공 이후 20년이 지난 1994년 2기 지하철(5~8호선) 시대를 열었다. 도시철도공사는 5호선 개통과 함께 출범했는데, 메트로 노조는 도시철도공사 출범을 강력 반대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위축시키기 위해 도시철도공사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었다. 도시철도공사가 출범한 지 20여년이 지난 2016년. 서울시는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트로 노조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다. 주객이 전도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통합의 명분으로 업무 중복의 비효율성을 제거한 뒤 유휴 인력으로 안전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논리로 노조를 설득했다. 통합 메트로를 세계적인 공기업으로 키운 뒤 해외

역시 우리나라의 인터넷 접속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단다. 어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보도로 확인됐다. 미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아카마이의 2015년 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접속 속도는 세계 평균(5.6Mbps)에 비해 훨씬 빠른 26.7Mbps였다. 웹페이지를 여는 데 3초 이상 기다리는 네티즌이 드문 한국 사회의 실상 그대로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소위 ‘빨리빨리’ 증후군이 한국인의 새로운 DNA가 된 듯하다. 국어 교과서에서 접했던 ‘은근과 끈기’가 우리의 고유 정서인 줄 알았는데…. 물론 이는 독일 수도, 약일 수도 있다. 오래전 삼풍백화점 참사에서 근래의 온갖 안전사고까지 우리의 목표지상주의와 조급증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빨리빨리 병’이라 해야 마땅할 게다. 하지만 수년 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 강연에서 “‘빨리빨리’가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했다. 정보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인터넷 세상에서 빠른 일 처리가 ‘빨리빨리 문화’로 격상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우리의 반쪽인 북한의 인터넷 접속 속도(2.0Mbps) 순위는 세계 134위였다. 우리 속도의 13분의1에 불과한 건 그렇다 치자. ‘만만디’라는 수사에서

최저임금제는 해마다 뜨거운 감자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힘겨루기 한판 같다. 특히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만만찮다. 경기 침체 속에 삶이 한층 팍팍해진 탓이 가장 큰 요인이다. 버거운 현실이 한몫한 것이다. 게다가 정치권이 4·13 총선 때 공약으로 일찌감치 불을 붙였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고 9000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20년까지 1만원, 정의당은 2019년까지 1만원 인상안을 내걸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다. 법정 최저임금이다. 노사 간의 임금 결정에 대한 국가 개입이다. 헌법 제32조 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한 뒤 1988년 1월부터 실시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곳은 뉴질랜드다. 1894년 산업조정중재법을 통해서다. 당시 직물산업이 발달하면서 값싼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노동 착취가 심해지자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