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전기요금 누진제/임창용 논설위원
기록적인 폭염이다. 웬만해선 집에서 틀지 않던 에어컨을 요즘에는 거의 매일 가동한다. 밤 12시까지 집 안팎이 펄펄 끓으니 버텨낼 재간이 없다. 그러면서 은근히 걱정되는 게 ‘전기요금 폭탄’이다. 주변에 비슷한 불안감을 비치는 지인들이 적지않다. 인터넷과 SNS에선 평소 수만원 정도 내던 요금이 수십만원으로 폭등할 것이란 ‘괴담’까지 나돈다.
불안감이 커지자 정치권이 나섰다. 사실상 ‘징벌적’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제를 손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누진율이 높다. 100kwH마다 요금이 가파르게 올라간다. 6단계인 현행 누진체제에서 1단계의 kwH당 요금 60.7원이 6단계에선 710원으로 뛴다. 무려 11.7배다. 우리처럼 누진제를 채택한 나라인 미국(2단계, 1.1배), 일본(3단계, 1.4배), 대만(5단계, 2.4배)보다 훨씬 높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은 누진세가 없는 단일요금 체제다. 반면 우리는 산업용, 일반 업소용 전기에 대해선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용은 kwH당 81원, 일반용은 105.7원으로 단일요금 체제다. 가정용 전기의 1단계와 2단계 사이 요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