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부터 10년간은 이른바 ‘조직폭력(조폭) 전성시대’라고 부를 만했다. 양은이파, 서방파, OB파 등 범호남 계열 3대 패밀리가 치열한 세력 싸움을 벌였고, 칠성파는 일본 야쿠자와 손을 잡고 부산을 평정했다. 대낮에 조폭 수십 명이 회칼과 야구배트를 들고 유혈 낭자한 패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조폭들 간의 대표적인 보복 범죄인 ‘서진룸살롱 사건’ 등으로 온 사회가 조폭 공포에 휩싸였다. 결국 노태우 정부는 조폭 소탕령을 내렸고, 그 내용을 다룬 영화가 2011년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이다.



부패한 세관 공무원에서 폭력조직에 합류한 최익현 역을 맡은 배우 최민식의 연기가 돋보인 영화다.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는 너덜너덜한 수첩을 그는 “10억원짜리”라고 당당하게 얘기한다. 거기서 파친코 이권을 얻고, 구속 위기도 넘긴다. 수갑을 찬 채로 경찰관의 뺨을 날릴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 거액의 인맥 수첩을 만들기 위해 권력자의 가족들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

낯익은 장면이다. 2000년대 중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명의 법조 브로커도 그랬다.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는 중견 건설업체 회장실에서 처음 만났다. 다짜고짜 “동생” 하며 살갑게 맞은 그가 내민 명함에는 고문 직함이 적혀 있었다. 그는 법원장, 검사장을 비롯해 판검사 이름을 줄줄 꾀면서 “모두 잘 아는 사이”라고 말했다. 살짝 보여 준 수첩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했다. 주변 인사는 그가 형제 사이에 재산분쟁 중인 경기도의 한 골프장으로부터 20여건의 주말 부킹권을 넘겨받아 법조계 인사들에게 제공해 왔다고 귀띔했다. 하늘의 별 따기인 부킹권으로 판검사들을 관리해 왔다는 얘기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직접 “판검사 60~70명에게 돈을 건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다. 전화번호와 전달액 등을 적은 수첩이 있고,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도 있다고 했다. 수사 결과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고위 법관은 냄새 나는 법조 브로커인 줄 알면서도 김씨와의 만남을 지속했다. 김현웅 법무장관이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부장검사였다.

이번엔 원정도박 혐의로 처벌받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사건이 브로커에 의한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건설업자 이모씨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 간부 출신 유명 변호사와 동창이라는 이씨는 정 대표의 항소심을 맡았던 부장판사와 술자리도 갖고, 그 자리에서 사건 관련 얘기도 했다고 한다. 다른 사건 알선 혐의도 받고 있다니 그의 ‘수첩’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될 듯하다.

그동안 다양한 법조 브로커 근절 방안이 발표됐지만 법조 브로커들은 ‘불사조’처럼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들의 ‘관리’에 농락당하는 판검사들이 있는 한 법조 브로커는 사라지지 않는다.

박홍환 논설위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