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의 거센 반발 속에 여야와 정부 모두 재추진을 시사하며 해법을 고심하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주민 편익이 반영되지 않은 원안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겉돌고 있다. 지역 여론조차 서로 유리한 내용만 골라 내세우기 바쁘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평 도로 원안에는 나들목이 없어 주민 편익이 떨어졌다. 그래서 양평군은 나들목(강하IC)이 들어간 수정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정안이 마련됐으나 민주당은 이 ‘강상면 종점안’이 김 여사 일가 땅과 가까워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 종점은 나들목이 아니라 단순한 이음목(JCT)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그린벨트를 풀면 원안을 갖고도 나들목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환경 훼손을 앞장서서 요구하는 꼴이다. 어제 전진선 양평군수와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주민 등 30여명이 서울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해 “지역 주민의 희망 사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어 우리 정부도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자체 보고서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일본 계획을 검증한 것일 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나온 뒤 밝히겠다”고 했다. 이는 “오염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이지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IAEA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향후 일본이 오염처리수 방류에 나서더라도 처리 계획의 철저한 실행과 주변국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IAEA와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로 오염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불안을 완전히 불식한 것은 아니다. 방류 반대 시위대가 지난 7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을 거칠게 지연시켰고, 야당 의원들은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서 음용수로 쓰라고 권고할 의사는 없냐”고 몰아붙였다. 물론 이들의 공격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정치공세로만 치부해 회피할 사안은 아니다. 오처리염수 방류 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변화와 반성은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치고 있다”면서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민주당은 지난 7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재산신고 축소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다. 이 사건으로 벌금 8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도 받았다. 더욱이 그가 상임의장을 지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민주당측은 “대면조사 등을 한 결과 보조금 유용 의혹에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본인 진술만 듣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으로 어수선한 와중에 슬그머니 복당시킨 점도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터진 지난 4월에도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 빈축을 샀다. 게다가 혁신위가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등 작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중진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한다.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KT 하청업체 KDFS 대표가 해당 의원의 비공식 후원 모임 부회장으로 수년 동안 활동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대표적 IT 기업인 KT는 사내 이익집단의 경영권 확보 경쟁으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그동안에도 높았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비리 혐의로 KT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줄줄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로비 의혹까지 불거진 것이다. KT의 잘못된 ‘사내 편 가르기’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검찰은 구현모 전 KT 대표가 대표이사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반대세력을 지원한 하청업체를 KT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KT의 시설관리 일감을 나눠 갖던 하청업체 네 곳 가운데 KDFS를 포함한 두 곳은 매출이 급증한 반면 다른 두 곳은 급감했다는 것이다. 경영권 경쟁에 나선 사내 집단이 철저하게 내 편과 네 편을 갈라 같은 편에는 일감을 몰아주고, 다른 편의 일감은 빼앗는 횡포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KT의 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기하자 그런 의혹을 받을 바엔 사업 자체를 접겠다고 한 것이다. 원 장관은 어제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관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게 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할 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고 격앙된 표정으로 외치기까지 했다. 양평고속도로 건설 노선 인근 지역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민주당이 특혜 운운하며 의혹을 부풀리는 건 명백히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니 “윤 대통령 카르텔”이니 하는 극언까지 동원한 건 예의 부정적 이미지 씌우기로 비칠 뿐이다. 그러나 원 장관의 백지화

정부가 엊그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한국에 들어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다시 나갔다가 6개월 뒤 입국해야 하는 규정을 손본 것이다. 앞으로는 최장 9년 8개월까지 ‘중간 출국’ 없이 일할 수 있게 했다. 현장의 불편을 수용한 규제 개선이다. 그런데 이런 고충이 외국인 고용 현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초래한 ‘2년짜리 비정규직 양산’이 대표적 사례다.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려는 취지였지만 정작 기업들이 2년 시점에 재계약 대신 해고를 선택하면서 취지와 정반대의 현실을 초래했다.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3년 32.5%에서 지난해 37.5%로 되레 늘어난 통계가 이를 말해 준다. 이런 규정을 그대로 놔둔 채 외국인 노동자 장기고용만 풀어 주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조건 풀 수는 없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현격히 차별받는 데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 월급은 정규직의 54%에 불과하다. 전년(5

중국이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 광물 수출 통제를 발표한 중국 상무부가 이번 주 내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 업체들을 불러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자동차, 통신장비 등 첨단기술과 방위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산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6일 시작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중 일정을 앞두고 나온 이런 조치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압박에 대한 반격이자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한 계산적인 행보라는 점은 분명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는 등 고삐를 조여 왔다.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보조를 맞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 중국이 반도체 소재 공급망을 무기로 삼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당장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돼 중국이 광물 수출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데다 대상자 명단과 공적 등 기준이 깜깜이인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여러 논란 속에도 민주당이 계속 입법을 시도했다. 2021년 설훈 의원이 발의했을 때도 반대 여론이 들끓으니 슬그머니 접었다.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교육, 취업, 대출까지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다시 밀어붙인 민주당은 의료, 양로, 요양 지원만으로 법안을 손질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빨갱이, 사상범들이 아니므로 유공자의 명예를 드리는 법”이라 한다.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등으로 부상하거나 사망했어도 민주유공자로 대우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간이다. 법안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방 추진된다는 점이다. 화염병으로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 친북 논란이 여전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관련자들도 민주유공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최종 보고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어민들과 한국, 중국 등 주변 당사국에 대한 양해와 설명 등 국내외 절차를 거치면 이달 중 방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도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가 임박했다고 판단해 긴장의 고삐를 바싹 죄고 있다. 정부 대응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방류 이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해류 이동에 의한 우리 해역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방사능을 조사하는 지점을 크게 늘린 점이 주목된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 이내 연안 52곳, 300㎞ 이내 원양·근해 40곳이던 방사능 조사 정점을 200곳으로 늘렸다. 해류의 방향 등을 고려해 남서~남동 및 제주 해역에 108개 정점을 추가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 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면서 시작된 방사능 정점 조사에서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의미한 수치의 변동은 없었다. 과다할 정도로 조사 지역을 확대한 감은 있지만 이의를 달기 어렵다. 수산물의 생산 단계에

새마을금고발 불안이 심상찮다.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몇몇 금고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돌더니 최근 위기론이 급격히 퍼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어제 부실 위험이 있는 새마을금고 100곳을 특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처방만이라도 실기해선 안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달 중순 6.4%까지 급등했다.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2.6배다. 코로나 기간에 부동산 PF, 중도금 대출 등의 취급액을 급격히 늘렸다가 부메랑을 맞은 여파가 크다. 여러 금고가 부동산 PF 등에 함께 뛰어든 ‘공동대출’ 연체율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안심리가 퍼지면서 올 3~4월에만 7조원 가까운 예금이 금고에서 빠져나갔다. 새마을금고는 점포 수 1294개에 총자산이 300조원에 육박하는데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가 넘는 금고 30곳은 특별검사를,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진 70곳은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눈앞의 연체율 떨어뜨리기에만 집중하는 하책(下策)은 안 된다. 정부 칼날을 피하려 일부 금고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방류 계획은)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방류로 인한 방사선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정도”라고 밝혔다. 보고서 공개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IAEA의 검증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국민 서명운동과 단식에 이어 ‘해양투기 저지 의원단’을 꾸려 방일 투쟁까지 나설 태세다. 여당이 이에 맞서 ‘초밥 먹방’이나 ‘수조물 마시기’를 이어 가는 모습도 안타깝긴 마찬가지다. IAEA는 그동안 중간 보고서를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한 오염수 정화 정확도 측정, 오염수 방류 감시체계 신뢰성 확인, 인체에 영향을 주는 핵종에 대한 검사 확인, 오염수 샘플 측정 정확도 입증 등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따라서 최종 보고서에서도 방류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를 위해 IAEA는 자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 등의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집회·시위 기준 강화’ 여부를 묻는 ‘제3차 국민참여토론’이 그제 밤 12시 찬성 의견이 반대의 두 배를 넘긴 가운데 마무리됐다.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라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일부 언론과 야권은 “인기투표로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며 진작부터 딴죽을 걸고 있지만 소음과 도로 점거의 기준 등이 강화될 것이라니 기대가 크다. 집회·시위에서의 무분별한 소음이 안겨 주는 고통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 앞 시위대의 확성기 소음을 막아 달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한 것만으로도 그 고통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일명 ‘전광훈 방지법’을 통해 주거지역·학교, 종합병원 인근에서는 집회 소음 허용치를 평균 55㏈(데시벨) 이하로 묶었지만 1시간에 3회 이상만 초과하지 않도록 해 소음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당연한 듯 반복되고 있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도로 검거 행태도 달라져야 한다. 그제는 500명 남짓한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의 간선도로 한쪽을 차지했다. 지난 주말에는 광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에서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면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처가 공직사회에 만연한 이권 카르텔과 복지부동을 혁파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에도 차관으로 이동하는 대통령실 비서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국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있다. 어제 발표된 문재인 정부 때의 태양광 비리는 이권 카르텔에 의해 자행된 전형이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2차 점검 결과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만 3010건, 4898억원의 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한다. 탈원전을 빌미로 태양광 카르텔이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빼먹는 도둑질을 일삼은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무능, 정권 눈치보기, 묵인이라는 카

정부가 지난해 발굴한 위기가구 대상자 120만여명 중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2만 5000여명에 불과했다. 본지가 취재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는 2015년 11만여명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엔 10배가 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15년 1.7%에서 2018년 5%로 늘었다가 지난해 2.1%로 줄었다. 위기가구는 늘었는데 기초수급자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확대를 의미하기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각종 체납 정보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정책을 펴 왔다. 지난 4월엔 의료비, 공공요금, 고용보험 등 위기가구 파악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리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위기가구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시의적절한 맞춤형 지원이다. 올해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여명으로,

정부가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토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점이 분명하거나 공적 조서가 가짜로 드러나면 서훈 박탈 등을 하기로 했다. 현행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을 개정해 ‘가짜 유공자’를 가려냄으로써 국가 보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독립유공자를 둘러싼 논란을 이번에야말로 끝내길 기대한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와 다른 사람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 김근수·전월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여섯 차례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이런 활동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이 아니면 서훈이 가능하도록 심사 기준을 바꾸면서 2018년 일곱 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 이와 달리 3·1운동 등 독립운동을 했던 죽산 조봉암, 독립협회 창설에 참여한 동농 김가진 등 독립유공의 공이 뚜렷함에도 친일 논란으로 공적 심사에서 보류된 경우에는 공과를 따져 서훈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나라에서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보훈정신은 지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건국에 방해가 된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의 충격 속에 뒤늦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방안에 불과하다. 미혼모, 불법체류자 등을 병원 밖 출산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영유아 생명권을 더욱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인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면 이를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신고 기간이 지나도 출생신고가 안 되면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투명 아동을 막는 장치이지만 문제는 ‘병원 출산’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미혼모 등은 의료 기록을 꺼려 병원 출산은커녕 진료조차 기피할 우려가 크다. 미등록 아동 보호의 법 취지를 거스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출생통보제의 구멍을 메울 대안이 위기의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다. 당정이 출생통보제와의 동시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야당 등의 반대로 또 주저앉았다.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아이의 친부모 알권리가 박탈된다는 게 반대 사유다. 현실을 직시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 들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160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 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는 국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4조 6000억원 늘어난 400조 5000억원으로 잡았으니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어도 41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 활동이 3년여 동안 크게 위축된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감소 등이 겹치면서 법인세 17조원, 소득세 10조원, 부가세 4조여원 등이 감소한 것이 세수 펑크의 주원인이다. 특히 상반기까지 반도체, 화학 등 우리 수출 주력 산업과 대중 수출 감소 등으로 기업의 영업 이익이 줄어든 탓이 크다. 경제 전반이 호전되지 않으면 세수 펑크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예상대로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1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16개월이나 지속됐던 적자 흐름을 끝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루마니아에서 2600억원 규모의 원전 설비 사업을 수주했다. 방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하며 지인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한 인터넷매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자메시지엔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고 지토세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부의장이 “7월 1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훗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 달라고 해봐”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강행 처리한 날로, 김 부의장은 이날 결의안 채택 뒤 홋카이도로 골프여행을 떠날 궁리를 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연일 민주당이 목청을 높이고 있는 판에 소속 중진 의원은 일본 골프여행을 떠날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이 기괴하다. 이런 웃픈(웃기면서 슬픈) 코미디가 따로 없다. 김 부의장만 해도 지난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1ℓ 마셔도 된다’‘고 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발언을 문제 삼아 정부

우리나라가 일본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맞교환) 협정을 맺었다. 8년 만의 스와프 재개다. 외환시장 위기 때 엔화나 원화가 아닌 전액 달러로 주고받기로 해 ‘시장 안전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안보에 이어 경제협력 창구까지 복원됐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 앞서 우리와 일본은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 복원시켰다. 한일 재무장관은 어제 일본 도쿄에서 7년 만에 회담을 갖고 통화 스와프 복원이라는 굵직한 결실을 끌어냈다. 2001년 20억 달러로 처음 시작한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12년 700억 달러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관계 악화로 2015년 종료됐다. 이번에 맺은 스와프는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전액 ‘달러 기반’이라는 점에서 엔화와 달러화를 섞었던 종전 방식보다 기대 효과는 더 커 보인다. 일본은 미국과 상시 스와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한일 스와프로 사실상 한미 통화 스와프 효과까지 노려 볼 수 있다. 시장에 주는 실질적·심리적 안정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스와프 규모는 점차 더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 정부가 자국 통화가치 약세에 적극 개입할 움직임을

민주노총이 다음달 3일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운송 거부 이후 8개월 만의 전국 단위 파업이다. 각지에서 촛불집회도 열고 8월 12일엔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노조의 합법적 파업과 시위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보장한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이와 거리가 멀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이번 총파업의 목표를 정치투쟁으로 삼았다. 윤석열 정권 퇴진 분위기 확산,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이 목표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노동운동이 아닌 정치파업임을 노골화한 데다 정부를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운동을 빙자해 진영 간 갈등 때마다 특정 정파를 편들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 사태에서의 진영 간 갈등 때도 그랬고 수시로 미군 철수를 외쳐 댔다. 이번 총파업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 가는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다분히 내년 총선을 겨눈 행보라 하겠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해외 건설사업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