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처리계획 국제기준 부합 확인
정부, 고강도 감시체계로 괴담 맞서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어 우리 정부도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자체 보고서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일본 계획을 검증한 것일 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나온 뒤 밝히겠다”고 했다. 이는 “오염수가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이지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IAEA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향후 일본이 오염처리수 방류에 나서더라도 처리 계획의 철저한 실행과 주변국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IAEA와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로 오염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불안을 완전히 불식한 것은 아니다. 방류 반대 시위대가 지난 7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을 거칠게 지연시켰고, 야당 의원들은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서 음용수로 쓰라고 권고할 의사는 없냐”고 몰아붙였다. 물론 이들의 공격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정치공세로만 치부해 회피할 사안은 아니다.

오처리염수 방류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을 담보할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점검과 감시체계 강화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ALPS 점검 주기 단축과 강화, 오염수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에 대한 추가 측정을 일본측에 권고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방류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후쿠시마에 상주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IAEA와 우리 정부의 ‘국제기준 부합’ 의견은 어디까지나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이 빈틈없이 준수된다는 전제에서 검토된 것이다. 일본의 계획 실행 의지가 확고하다면 우리측 권고와 IAEA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정부의 감시 시스템 보완도 중요하다. 정부는 우리 해역 근해와 원양 40곳이던 방사능 조사 지점을 200곳으로, 수산물 생산 단계 검사장비를 29대에서 53대로 이미 늘렸다고 한다. 하지만 좀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오염수 처리 모니터링 참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 단계 검사장비 배치 등 감시체계의 강도를 보다 높이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들을 안심시켜 광우병 사태 때와 같은 ‘괴담광풍’을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