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성폭력,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지난 3년간 징계받은 직원 121명에게 7억 64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35명의 징계자에게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했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동료 성희롱으로 강등된 직원에게도 1600여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수자원공사는 몰래카메라로 동료를 불법 촬영하다 파면된 직원에게 성과급과 퇴직금 7000여만원을 챙겨 주기도 했다. 개탄할 일이다.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에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18~2020년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을 받았다. 개중에는 17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평가위원도 있었다. 잘못된 평가로 등급 순서가 뒤바뀐 사례도 있었다.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잔치 뒤에는 부적절한 평가위원들이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가 2020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공부문의 비위 징계자 성과급 지급 금지를 권고했는데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엊그제 내놓은 연금 개혁안의 요체는 ‘더 내고 더 늦게 지금만큼 받자’이다. 올해 스무살 청년이 90살이 돼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다른 뾰족수가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이다. 국민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지이기도 하다. 25년 동안 역대 정부가 손을 대지 못했던 이유다.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더없이 중요해졌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 포인트씩 올려 15%까지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2033년 65세가 되는 연금 수급 연령도 5년마다 계속 1살씩 올려 68세로 늦추자고 했다. 이견이 가장 큰 ‘받을 돈’(연금)은 손대지 않았다. 연금액을 올리면 연금 재정 면에서 보험료 인상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용돈 연금’인데 내는 돈만 올리고 받는 돈은 그대로 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할 일이다. 연금 개혁의 동력은 결국 이 반발을 넘어서느냐에 달렸다. 병역·출산 등을 연금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의 좀더 과감한 확대,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되 연금액의 파격 인상, 불만이 많은 소득 감액 제도 손질 등 실질적인 노후보장 방안을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사들이 주말마다 열어 온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의 참가자가 그제 주최 측 추산으로 20만명에 달했다. 지난 7월 22일 첫 주말 참가자 수인 5000명에서 7주 만에 40배로 늘어난 것이다.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이틀 앞두고 여의도 국회 일대에 모인 교사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과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에 서울 양천과 전북 군산의 초등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교사 생존권을 이야기했음에도 또다시 2명의 동료를 잃었다”며 침통해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인 교권 침해의 충격적인 실상을 목도했다. 그리고 지난 십여년간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에 가려졌던 교사 인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뒤늦게나마 눈을 돌리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교사에게 일정 부분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권 침해 행위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종합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한 입법 절차도 진행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702명을 기록했을 때 정부와 학계 등은 큰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봤다. 바닥을 찍었으니 당분간 횡보하다가 내후년부터는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았다. 그제 나온 올해 2분기 출산율은 이런 분석과 기대를 여지없이 흔들었다.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해 4분기와 거의 같은 0.701명이다. 통상 1분기에 아이를 가장 많이 낳고 해가 바뀌는 4분기에 가장 적게 낳는 점을 감안하면 올 4분기에 0.7명대 마지노선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위기라는 말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인구 재앙’의 엄습이다. 전국 17개 시도 통틀어 출산율이 1명을 넘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젊은층이 많고 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출산율이 늘 높게 나오던 세종시마저 2분기 0.94명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0.53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한국 출산율 수치를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며 머리를 감싼 미국 저명 학자 조앤 윌리엄스 인터뷰 영상에 결코 웃을 수 없는 이유다. 누누이 지적했듯 이제는 ‘출산’이 아닌 ‘인구’ 문제로 접근해

현재 1개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을 2027년까지 5개로 늘리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아시아 일등,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킨다는 정부의 중장기 스타트업 육성 전략이 나왔다.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전략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된다”고 주문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나라 밖 혁신가들과도 힘을 합치는 등 마음껏 도전하도록 정부가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니 반갑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국한하던 정책 지원을 해외에서 창업하는 한국인,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창업 벤처 생태계의 세계화를 지향한다. 민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1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늘려 글로벌·초격차·세컨더리(회수)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도 있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 스페이스 케이(K)라는 스타트업 파크 사업도 진행한다. 세계 3대 창업 국가로 도약하려면 자본과 인재 확보 등이 전제돼야 한다. 스타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지켜볼 수 없다며 돌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당내에서조차 예상치 못한 느닷없는 일이다. 이 대표는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 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힌 뒤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단식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을 요구했다. 단식 투쟁의 명분으로 민생 파괴를 내세웠지만, 민생을 챙기기 위한 가을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명분을 찾기 어렵다. 이 대표의 단식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걸었으나 실상은 검찰 소환과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염두에 둔 ‘방탄단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 당내 비명(비이재명) 진영의 퇴진 요구에 맞서 내년 4월 총선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도 비친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다음달 4일 출석하라고 이 대표에게 통보한 상태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살인을 예고한 이들이 230명 넘게 경찰에 검거됐다. 이 가운데 20여명은 수위가 심각해 구속까지 됐다. 그런데 정작 적용할 법리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안 될 말이다. 법 정비를 서둘러야겠지만 그 전에라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법리 해석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리고 흉기까지 주문한 이모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담당 판사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성 표현이 도달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신림역 인근 상인 등은 살인 예고 글이 아닌 기사로 알게 됐을 것”이라며 검찰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시작부터 법리 적용이 난관에 부딪친 것이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데서 빚어진 혼란이다. 협박죄는 앞서의 이유로, 살인예비죄는 구체적인 살인 계획 등이 입증돼야 해 적용이 더 쉽지 않다. 섬뜩한 살인을 예고하고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죄로 풀려날 판이다. 독일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21년 온라인 살인 예고를 혐오범죄 범주에 새로 넣어 엄벌하고 있다. 미국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허위협박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국제적 이목을 모은 전북 새만금 매립 부지에 대해 정부가 개발 계획 전반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이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연구 검토 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새만금 지역은 2000년대 초부터 개발 방향을 놓고 역대 정부와 관련 지자체의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다. 처음엔 농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바다를 매립한 터라 염분이 많아 농작물 재배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관광, 레저, 산업 쪽으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6조원대의 투자 계획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을 겪으면서 개발사업 예산이 방만하게 쓰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고, 과연 무엇을 위한 개발이냐는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다. 경제성이 결여된 새만금공항 건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용산총독부’ 운운하는 등 막말을 불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어제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1+1을 100이라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민을 대리해야 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일본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격이 없다. 일본 총독부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몇 번의 경술국치를 겪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독립운동에 버금가는 국민적 운동이 용산총독부를 향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주변 해역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 수산업 등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에 ‘용산총독부’, ‘국민 항전’ 운운하며 난장이라도 선 듯 펄쩍 뛰며 선동에 나선 야당 모습이 기괴

가을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 마련을 위한 여야의 연찬회와 워크숍이 어제 끝났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잇단 흉악범죄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체이탈 화법으로도 들린다. 이 대표에게 얽힌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은 왜 언급하지 않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면서 검찰 조사는 왜 또 차일피일 미루는가. 이 대표는 그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다음달 4일 검찰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응하지 않을 태세다. 앞서 검찰은 국회 비회기 중인 이달 30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가 응하지 않아 날짜를 다시 통보했다. 이 대표는 어제 워크숍 후 검찰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당에서는 다음달 11~15일 사이 출석 가능성을 점치고 있을 뿐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6월과 7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 656조 9000억원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 본예산 638조 7000억원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로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면서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오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로 넘어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안은 연구개발(R&D)과 국가보조금 부분이 대폭 삭감돼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강력한 긴축재정 의지를 표명해 왔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도 “뜯어 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빚을 내서 돈을 퍼주는 방식을 과감히 접겠다는 게 내년 예산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체 예산 사업 1만 3000여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R&D 예산은 8년 만에 14%나 줄어든다. 성과와 무관한 나눠 먹기식 사업들, 유명무실한 보조금들은 반발이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현금 수억원과 전용차량을 지원받는 등 노사 간의 불법 담합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받은 사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례도 나왔다. 이는 노조가 사측과 짜고 사리사욕을 챙긴 것이어서 정상적인 노조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그간 노사 간의 ‘짬짜미’는 뿌리 깊은 관행이었다.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오랜 관행을 없애기 위해 2010년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에서 정한 것보다 노조 전임자 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거나 과도하게 운영비를 책정한 경우가 많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데도 이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긴다는 핑계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노

대통령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고강도 복무감찰에 나선 것은 공직사회 분위기의 근본적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하겠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국민의 생명이 달린 업무에서조차 무사안일이 일상화돼 있을 만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은 지자체 행정의 난맥상을 넘어 특정 부처가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놓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냈다. 어느 한 구석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하면서 국리민복에 바탕한 6대 국정 목표와 120대 국정 과제를 내걸었다. 하지만 개혁 과제 가운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은 거대 야당의 수적 횡포에 막혀 진척이 더디고, 경제는 경제대로 코로나19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대외 여건 악화로 아직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럴수록 국정 개혁 추진의 손발이 돼야 하는 각 부처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직사회 전반에 ‘다음 정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책 추진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차관이라면 자리에 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24일 원전 앞바다의 색깔이 일부 잿빛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자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상에서 오염수 방류 때문에 바다가 오염됐다는 식의 괴담이 퍼졌다. 정부는 어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며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암초대 위치, 빛의 양, 조수의 흐름 등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일 뿐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하다고 못박았다. 유포된 사진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1시 5분으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간인 오후 1시 13분보다 일러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 환경성은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주변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모두 기준치 이하를 나타냈다고 그제 발표했다. 도쿄전력, 일본 수산청,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우리 해양수산부도 오염수 방류 이후 진행한 첫 해양 방사능 조사에서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물 기준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우려와 불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방류 이후 과학적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갖고 있다. 새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하반기 국회 운영과 내년 총선 전략을 집중적으로 가다듬겠다며 다들 비장한 태도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연속 집권 여당 연찬회에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참석 의원 전원이 흰색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결속을 다진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해 반드시 정치 교체를 이뤄 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정권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겠다”고 응수했다. 여야 모두 민생을 부르짖지만 그다지 울림은 없다. 겉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지역구 사업을 대거 밀어넣고 있는 것만 봐도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주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인천발 KTX,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 현안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앞다퉈 인심을 쓰며 표를 호소하는 구태에서는 참신함도 감동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경제는 내려가는 중국 경제와 올라오는 미국 경제 사이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를 초래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재검사 결과를 지난주 발표했다. 충격적인 내용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의원과 일부 상장사에는 환매 중단 직전 개미 투자자들 돈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을 자행하고 임직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등 자본시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다. 의혹만 무성했던 펀드 사기 사건이 정권이 바뀌어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불리는 3대 펀드 사건은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을 통해 투자자 5000여명에게 2조 5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안겼다. 문재인 정부 최대의 금융 스캔들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여권 유력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돼 실체적 진실은 묻힌 상태였다. 이번 조사에서 4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억원의 투자금을 큰 손실 없이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도 200억원을 비슷한 방식으로 돌려받았다고 한다. 라임 펀드가 투자한 5개사에서 발생한 2000억원대 횡령 자금의 상당액이 비정상적인 곳으로 흘러

약 8만명의 교사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수업 대신 집회 참석을 예고했다. 보수 성향인 경기도교육감을 제외한 서울, 인천, 세종, 전북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교육부는 수업일에 교사가 연가를 내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추락한 교권 앞에서 참담한 심정을 억눌러 온 교사들의 마음은 십분 이해된다. 9월 4일 대규모 집회도 교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하려는 뜻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이 다각도의 교권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집단행동으로 학생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이지도 건설적이지도 않다고 본다. 특히 교권 붕괴 요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를 앞다퉈 마련했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제 와서는 교사들의 수업일 집회를 지지하고 나선 것 또한 뒤에서 정부 당국과 교사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비쳐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마다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그 결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1, 2위 업체들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사업의 범위를 크게 축소한 상황에서 어렵게 시범사업을 이끌어 온 지 불과 석 달 만이다. 진료 대상이 재진 이상 환자로 축소되고 코로나 기간에 허용했던 약 배송마저 금지된 영향이 컸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울부짖다시피 초진환자 진료 허용 등을 촉구했으나 힘센 의료업계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이 끝끝내 마이동풍의 자세로 외면한 결과가 결국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사업 철수로 이어진 것이다. 대체 혁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코로나가 심각하던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성과는 컸다. 3년간 국민 1300만여명이 3800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환자 안전과 무관한 경미한 실수 몇 건 말고는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없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수습되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축소했다. 우리 현행 의료법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시범사업의 결과는 이미 예견돼 있던 바다. 코로나 기간 이용자의 99%가 초진이었는

북한이 어제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지난 5월 31일에 이어 또다시 실패했다.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연속 실패로 수심만 깊어졌다. 위성 발사 도발은 한미일 협력 강화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를 국제사회에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됐다. 우리가 전날 민방공훈련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위성도 확인해 줬다. 북한의 도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그럴수록 한미일이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더욱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계기도 만들었다. 당장 어제 도발 상황에 대한 각종 분석 결과도 한미일이 신속하게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특히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면서 없는 자원마저 도발에 탕진하는 북한의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공유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의 끊임없는 발사체 도발은 주민 고통을 급속하게 깊어지게 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이 “강냉이 하나라도 훔치면 노동단련대 가는 것을 각오하라”고 주민들에 경고하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발사체 개발에 천문학적 비용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료 등을 1700만원 넘게 받은 교수를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해 평가를 맡겼다. 잘못 적용된 평가 배점을 바로잡아 등급 순서가 바뀌자 멋대로 최종 순서를 결정하기도 했다. 2018년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는 그해 4~12월 평가 대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9차례 자문료로 1755만원을 받았다. 기재부는 평가위원이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의 연구용역이나 강의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뒀으나 유명무실했다. 도중에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나 해당 교수는 계속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었다. 2018~2020년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이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평가 결과를 조작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평가단이 배점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아 재평가한 결과가 달라지자 기재부의 입장을 반영해 임의로 순서를 조정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가철도공단 등이 그런 엉터리 평가로 혜택을 봤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인건비 인상률을 실제보다 낮게 보이게 조작해 임직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