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방탄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한 차례 구속을 면했던 윤관석 의원이 결국 지난 4일 구속됐다.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구속된 데 이어 현역 의원으론 윤 의원이 처음 구속됨으로써 그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20여명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게 됐다. 딱한 것은 지금껏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이다. 이미 자신들의 실명이 일부 언론에 공개됐는데도 국민에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적 대응” 운운하며 발뺌을 이어 가고 있다.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에 대한 뻔뻔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후보 캠프 관계자들부터 현금 6000만원을 받아 300만원씩 봉투 20개에 담아 국회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찍으라고 해 달라”는 취지의 주문도 했다고 한다. 그는 사건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윤 의원이 돈봉투를 만들어 살포한 혐의가 소명된 만큼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들 수사는 당연하다. 한데도 윤 의원 영장실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60대 여성이 어제 사망했다. 피의자가 난동을 벌이기 직전에 몰던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이 여성은 남편과 외식하러 집 앞에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다른 피해자 13명도 도심 번화가에서 일상활동을 하다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인근에서 4명의 사상자를 낸 흉기난동 사건 이후 불과 2주 사이 되풀이된 끔찍한 ‘묻지 마’ 범죄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끊이지 않는다. 경찰은 어제까지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 54명을 검거했다. 중학생 등 미성년자도 여럿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현행법은 살인 예고 글을 올려도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 등에 그친다. 하지만 사회 혼란을 불러오고, 유사 범죄 양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부정적인 여파를 고려한다면 이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익명의 그늘 뒤에서 자행하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경종을 울리려면 사안에 따라 살인예비죄 적용 등 보다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흉악범 처벌 강화도 고민해야 할 때다. 묻지 마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폭염과 조직위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파행을 이어 오다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대응 속에 가까스로 안정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어제 성범죄 논란이 불거지고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아직도 뇌관이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최대 규모 스카우트단을 보낸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3개국의 중도 하차가 아쉽다. 올림픽에 월드컵까지 치른 나라의 국제행사라고 하기엔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따져 물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지금은 더이상의 사고 없이 무사히 잼버리를 마치는 것이 시급하다. 주말을 거치면서 현장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상주하다시피 하며 현장 상황을 챙기고 군과 주요 대기업,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냉방버스와 그늘막, 생수 등 각종 지원 물자를 긴급 공수하며 이런저런 문제들을 구멍 메우기 식으로 해결해 나간 덕분이다. 이로 인해 추가 이탈국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겨우 최악을 면했을 뿐이다. 어제는 전북스카우트연맹이 야영지를 떠났다. 지난 2일 숙영지 안 여자 샤워실에 태국 남자 지도자가 무

어제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14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했고 백화점 이용객들과 행인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범인과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보름도 안 돼 끔찍한 칼부림 난동이 또 벌어진 것이다. 이래서야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걷거나 쇼핑을 할 수 있겠나.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안타깝고 참담하다. 범인은 어제 오후 6시쯤 제 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 4명을 다치게 한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서는 닥치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10명이 추가로 다쳤다. 범행 방식과 피해 규모 등으로 볼 때 사실상 테러에 가까운 ‘묻지마 범죄’다. 범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20대로, 체포된 뒤 피해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만큼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신림동 사건의 범인 조모씨처럼 제 처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춰진 것은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이후 12년 만이다. 피치는 향후 3년간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 거버넌스 약화 등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등 사유로 꼽았다.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 무엇 하나 나을 게 없는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일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7%였던 미국의 재정적자가 올해 6.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피치는 신용등급 강등 요인으로 미국 정치권의 행태를 꼽았다.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 한도를 초당적으로 막판에 합의했으나 다음 대선까지 임시 봉합됐을 뿐 악화일로의 정쟁 구도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피치가 꼽은 미국 신인도 추락 요인들은 고스란히 우리 정치판의 그것들을 빼닮았다. 지난 정부 포퓰리즘이 낳은 재정부실 속에 묻지마 정쟁에 혈안이 된 우리 국회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는 52조 5000억원이다. 연간 목표치인 58조원에 이미 육박했다. 건전 재정을 위한 방안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이건만 여야는 삿대질만 일삼고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의 경제·안보 협력 체제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유례없는 변곡점을 기대하게 한다. 미국이 특별한 의미의 정상회담이나 역사적인 평화회담에 활용하는 워싱턴DC 인근의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로 한일 정상을 초대한 것 자체가 3국 회의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지난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3국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굳이 외신 보도가 아니더라도 한일 안보협력은 이전부터 3개국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안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한 정전 70주년 평양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까지 등장시켰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를 닮은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핵·미사일 고도화를 서두르는 북한은 지난해부터 남한에 대한 전술핵 공격 협박도 공공연히 가하고 있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켜 확장억제(핵우산)를 논의한다지만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나는 사태까지 억제하기는 어렵다.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가운데 15곳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 우려가 있는 ‘무량판 공법’을 활용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LH 출신 퇴직자들이 설계·감리업체에 재취업해 전관특혜를 누리는 경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터진 뒤 뒤늦게 TF를 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회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금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2건,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 1건 등 최소 13건의 부실공사 방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13건 가운데 6개 법안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잇달아 발의됐지만, 현재 논의는 올스톱 상태다.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을 적발할 수 있는 건축법과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이번 사태와 동일한 ‘철근

폭염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그제 오후 6시부터 가동했다.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심각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도 35도를 넘나들었고 폭염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폭염은 이제 자연 재난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방심했다가는 각종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기 십상이다. 소방당국 집계 결과 지난 두 달여간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23명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3배 이상 높다. 그제 시작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도 이틀 만에 40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대회 관계자들과 참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도 절실하다. 야외 작업자가 많은 건설 현장은 낮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연속 작업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쪽방촌, 무료급식소 등의 취약집단 시설과 노약자의 폭염 피해가 없도록 응급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더 세심하게 펼쳐야 한다. 폭염으로 건조한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간한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2022년 1인가구 기준 195만원)의 30% 이하가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노인들이 월수입 60만원 이하 빈곤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많은 중장년층이 별다른 노후 준비 없이 은퇴에 내몰리고 있어 노인의 빈곤층 편입도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할 사람이 없으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수급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28.9%에서 2020년 35.4%, 지난해 39.7%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이로 인해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들이 2020년 이후 대거 노인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고령층의 빈곤층 전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방치한다면 노인 빈곤 문제가 손댈 수

정부와 여당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서도 일반 제조물 결함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처벌(양형) 기준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누누TV’처럼 K콘텐츠를 무단으로 빼돌려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동영상 사이트의 범람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당정이 이제라도 이런 약탈자 포획에 머리를 맞댄 것은 환영할 일이다. 불법 콘텐츠 못지않게 폐해가 심각한 가짜뉴스 대응에도 속도를 내야 하겠다. 국회에는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시킨 피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물어 내도록 하는 법안(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주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뒷북 단속과 ‘걸려도 그만’이라는 풍조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이다. 콘텐츠 매출 138조원 가운데 불법 복제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021년 기준)인 28조원이나 된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무리 ‘오징어게임’ 같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도 어둠의 통로를 막지 못하면 국민 세금이 샐 수밖에 없다. 제재가 약한 것은 가짜뉴스도 마찬가지다. 거짓정보를 악의적으로 퍼트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법무부가 지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수사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에도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으로 대폭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국민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복원되는 의미가 있다.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담당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한 사례도 크게 늘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하면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금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수사 권한과 범위가 과도하게 넘겨져 일선 경찰조차 업무 과중을 토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청년들과의 좌담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투표해야 하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자가 선거에서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1표를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 또한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노년층)은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장단을 맞췄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민주주의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인간의 기본 가치를 망각한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뒤틀린 차별 인식을 지닌 사람이 평등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제1야당을 혁신하겠다고 앉아 있다. 기괴한 현실이다. 참담할 뿐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아이가 중학생 때 한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란 질문에 답했던 기억을 되살려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하는 게 합리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1표’라 어려움이 있지만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배움이 부족한 아이의 불만스러운 질문에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기는커녕 외려 장단을 맞추고는 이도 모자라 여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고 한다. 학군사관 경쟁률은 2014년 6.1대1에서 지난해 2.4대1, 올해 1.6대1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것도 전국 대학을 모두 합산한 경쟁률로 학교별로는 정원 미달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군장교 복무 기간은 사병보다 길고 봉급은 사병 인상률이 가파른 탓에 역전마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ROTC는 1961년 창설 이후 61기에 걸쳐 21만명 남짓 임관했다. 전방 경계를 맡은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전력의 근간이다. 올해 ROTC에 지원한 1학년생은 서울대가 6명, 고려대가 2명, 연세대가 11명에 그쳐 정원에 미달했다. 6개 교대 학군단은 2011년 이후 모두 폐지됐다. 현재 ROTC 장교의 복무 기간은 육군이 28개월, 해군·해병이 24개월, 공군이 36개월이다. 사병의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이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이다. 병장 월급은 올해 100만원에서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목돈 마련을 돕는 추가 적립까지 더하면 2025년 병장 봉급은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올해 소위 1호봉 기본급

오늘부터는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마음대로 내걸거나 뿌릴 수 있게 된다. 향우회나 동창회 등 단체 모임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방치해 생긴 실상이다. 무법천지 선거판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입법 공백 사태를 초래한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 벽보 게시, 인쇄물 배포와 게시를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1년 안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 집회나 모임을 일절 못 하게 한 조항도 그 효력을 지난달 31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입법부는 어제까지 입법 보완 조치를 해야 했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에서야 ‘180일 기준’을 12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허용되는 모임도 참가 인원 30명까지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했다. ‘30명은 되고 31명은 왜 안 되느냐’ 등의 이견이 대두됐으나 시간이 촉박한 탓에 더 논의되

역대급 폭우에 이어 기록적 불볕더위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55명이다. 주말 이틀 새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만도 최소 17명에 이른다. 대부분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들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밭일 등을 하다 변을 당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과 인명 피해는 해마다 반복돼 온 일이지만 이젠 폭염의 수위가 달라졌다.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극한폭염은 특정한 해의 기상이변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연례 재앙으로 닥쳐오고 있다.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전조가 뚜렷하다. 유럽 남부 지역은 대부분 기온이 40도를 넘고, 미국은 한 달 이상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 7000만명이 ‘열주의보’ 또는 ‘폭염경보’ 영향권에 들어갔다. 폭염의 차원이 달라진 만큼 대비도 선제적이고 세밀하게 바뀌어야 한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폭염 대책을 내놨지만 기존의 관행적인 틀에서 크게

전국의 교사 3만여명이 지난 29일 33도를 웃도는 폭염경보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근 극단 선택을 한 20대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일선 교사들의 두 번째 집회였다.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이 무너지도록 더이상 둘 수 없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절규에 가까운 교사들의 호소는 교육 현장의 황폐화 정도를 가늠케 했다. 학부모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교사에게 협박성 전화까지 서슴지 않는다니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이러니 교사들은 학생의 일탈에 눈감고, 공교육은 점점 부실해지고,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한국교총이 교사가 경험한 폭행·상해 건수를 집계한 결과 최근 6년간 1249건에 이르렀다. 이는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려진 수치일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2018년 이후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는 것도 놀랍다. 교사들의 99%가 교권침해 사례를 경험했다는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무엇 하나 흘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관련 기관의 총체적인 기강해이가 빚은 인재(人災)였음이 확인됐다.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 잘못된 판단, 비상 상황 시의 지휘력 부재가 빚은 관재(官災)라 해도 무방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3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는 별도로 63명에게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조실은 미호강의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사고 전날과 당일 위험 신고를 무시한 탓에 24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결론 냈다. 조사 결과 참사 당일 지하차도 부근 미호강 수위는 이틀 전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높아져 오전 6시 40분 지하차도 통제 요건에 도달했다. 그렇지만 임시 제방이 무너지고 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돼 완전히 침수된 2시간 사이 관련 기관들은 하나같이 손을 놓고 있었다. 경찰은 2회, 소방은 1회,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는 행복청에서 3회, 청주시는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감리단장과 행복청 및 경찰청 등에서 10회, 행복청은 감리단장으로부터 7회 신고를 접수했다. 23차례나 참사를 막을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미호천 제방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난 28일 지명했다. 대선 전부터 윤 대통령에게 언론정책 등을 조언해 일찌김치 유력 후보로 내정됐으나 야당의 반발 등으로 지명이 늦어졌다. 야권과 언론단체 등은 이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 등을 맡아 방송 장악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도 들고나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후보자는 향후 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자제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방송장악’ 등을 우려하지만 정작 공영방송을 편향적으로 왜곡한 것은 한상혁 전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였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해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간부들이 구속까지 됐다. 공영방송의 편파성은 심각하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반 동안 KBS와 MBC 라디오의 대표적 시사프로에서 친야 성향 패널은 143회 출연한 반면 친여 성향은 10회에 그쳤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숙원사업이 재개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지역민들에게는 답답하기 짝이 없을 노릇이다. 지역 현안이자 국가 사업의 해법을 한시바삐 찾아도 모자란데 기약 없이 일이 더 꼬이는 형국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인 양평 현장을 방문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제기에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뒤로는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문가 의견과 주민 의사를 물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의 변경안을 고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견해를 들어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그런 마당에 민주당이 기어이 국정조사로 판을 흔들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머리 맞대고 대안을 찾을 마음이 애초에 없어 보인다. 국토부는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지난 7년간의 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 도로 건설 계획 단계부터 민간 설계 업체의 타당성 조사 등을 빠짐없이 공개해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정부가 국가 사업 자료를 탈탈 털어 보여 준 전례가 없다. 특혜 정황이 있다

코로나19가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엿새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25일에는 5만명을 넘었다. 하루 평균 확진자 4만명대는 6개월여 만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 증가가 더욱 뚜렷하다. 확진자 증가는 6월 1일부로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휴가철 활동 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겨울 이후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이 사라지고 면역 효과가 줄어든 것도 확진자를 늘린 이유로 분석된다. 격리 의무가 없어져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고 견디는 사람까지 치면 감염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으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한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2%이던 치명률이 0.03%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6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은 걸려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선진국 가운데 우리만 매일 확진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일일이 공개하고 있어 위기감이 더 피부에 와닿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증가세를 마냥 무시하고 방치하기엔 리스크가 적지 않다. 질병청은 2급 감염병인 코로나를 4급으로 내리는 감염병 고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