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을 발탁하는 등 11개 부처 12명의 차관도 교체했다. 다만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하마평에 오른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늦췄고, 방문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거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는 보류했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인 이번 개각에서 장관 인선은 소폭에 그친 반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이 대거 배치된 점이 눈에 띈다. 각 부처 차관에 전진 배치된 이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각 부처의 1급 요직에 있었거나 대통령실 비서관 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지낸 이들이다. 특히 12명의 차관 가운데 5명이 대통령실에 있었다. 그만큼 신임 차관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비서관 출신 차관은 그제 윤 대통령이 영전 축하 만찬 자리에 초대할 만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과 부처의 교량 역할을 하겠지만 ‘윤심’(尹心)을 넘어 민심도 살피면서 국정을 보좌하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

100억원대 가상자산 논란을 빚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 한 달 넘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징계 권고 수위를 정하기 위해 자문위가 코인 거래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김 의원은 계속 뭉갰다. 김 의원은 “전체 거래 내역을 다 보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사정을 모르고 들으면 억울한 피해자의 항변으로 들린다. 국민적 의혹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윤리특위는 한 달 넘게 헛바퀴를 돌리고 있다. 김 의원의 버티기로 징계 수위를 결정짓지 못한 자문위는 활동 기간을 또 연장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의 시간 끌기 억지에 윤리특위가 되레 휘둘리는 모양새다.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테니 하루라도 더 버티겠다는 김 의원의 계산이 빤히 읽힌다. 한쪽은 뭉개고 한쪽은 못 이기는 척하는 이런 그림은 윤리특위 시작 때부터 예견됐다. 제 구실을 한 적 없었던 윤리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기도 어렵다. 21대 국회만 따져도 지금까지 윤리위에 상정된 의원 징계안 38건 중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쯤 되면 윤리특위는 문제적 의원들이 소나기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의사단체뿐 아니라 환자단체 등과도 논의하겠다고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의 대화 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대 정원 논의에 환자단체 등 소비자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하자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정부와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수요자 의견을 듣는 게 왜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인지, 의료 정책은 의사들 얘기대로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겁박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민 모두가 목도하고 있듯 국내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수는 회원국 평균이 3.7명인데 한국은 2.5명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이런데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 요구로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 그대로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들이 병원 뺑뺑이를 돌다 목숨을 잃는가 하면 아이들은 치료받을 곳이 없어 길바닥을 헤매고 있다. 그제 복지부 주최 포럼에서 나온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연 5%씩 늘려 2030년에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했거나 최소한 방치한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 수치를 조사하고도 인체에 대한 영향이 기준치 이하란 결과가 나오자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문 정부 5년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문 정부 인사들은 주민 반대로 협의체 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5년이나 지연된 데 대한 이유론 군색한 변명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곧바로 협의체를 구성해 1년도 안 돼 평가를 완료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2017년 사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2018년부터 기지 부근에서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 수치를 측정했다. 당시 일반환경평가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고 국방부는 사전 조사 차원에서 해당 용역을 진행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과 좌파 시민단체 등이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는 등 한창 사드 괴담을 퍼뜨릴 때다. 하지만 전자파의 경우 기지 주변 4개 지점에 대해 34회 측정한 결과 최고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0.025%에 불과했다. 저주파 소음은 레이더와 근접한 일부 구간에서만 기준치를 넘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통일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포함한 장차관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는 외교적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고 보고, 집권 2년 차에 장차관 인사를 통해 부처 장악력을 높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번 인사의 특징은 두 가지가 될 듯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우회하기와 각 부처의 추진력 높이기다. 지난 1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몇몇 부처의 경우 장관 교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장관 교체보다는 차관 교체 카드를 택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의 경우 자칫 검증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정 전반에 주름이 갈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하겠다는 뜻이겠다. 정도로 보기 어려움은 분명하나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현 정부에 흠집을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게 분명한 상황이고 보면 그 고충 또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 하겠다. 그렇다면 인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관건은 차관급 인사다. 집권 1년을 보내면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각 부처와 기관이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특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25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 전 특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16년 11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등을 지휘했다. 이 수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그가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수사의 칼을 휘두르면서 뒤로는 대장동 일당들과 손을 잡고 구린 돈을 만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박 전 특검은 탄핵 정국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러나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은행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200억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외국 노동 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변화를 못 따라가는 정부의 정책 지체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 노동자 규모는 확대됐으나 숙련 인력 부족, 수도권 쏠림, 3D 업종 이탈 현상 등 외국 인력 관리의 문제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인구정책의 거시적 틀에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현재 12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가동되고는 있다. 그러나 외국 인력 선별, 입국, 비자 발급 등의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미숙련 노동자(E9)는 고용노동부, 숙련 노동자(E7)는 법무부, 농촌 계절근로자(E8)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어선원(E10)은 해양수산부 등에서 각각 담당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와 서울시가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두고도 고용부와 법무부가 제각각 다른 비자 제도를 검토하는 실정이다. 이런 부처 간 엇박자가 한둘 아니다. 안정적 인력 수급과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설계된 E9 비자 제도가 산업현장의 발목을 잡는 문제도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지난 몇 년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 부진을 빚으로 버텨 오다가 더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34조원에 달한다. 연체율이 1%를 찍으면서 2015년 1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다. 특히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들이 진 빚 104조원의 10%가 연체 상태라고 한다. 자영업자 대출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출 규모 증가와 함께 제2금융권·다중 채무가 크게 느는 등 질적으로 위험 수위에 다가섰기 때문이다. 1분기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이 각각 0.37%, 2.52%로 집계됐는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 연체율이 한 분기 만에 1% 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737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7조원 늘었다. 이들이 전체 자영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3%로 커져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그나마 정부가 그동안 다섯 차례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줬는데 이 정도다. 이 조치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장맛비가 예사롭지 않다. 장마 첫날인 어제까지 제주에는 200㎜, 호남과 경남에는 80㎜의 많은 비가 내렸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도 했다. 올해는 이미 엘니뇨 영향 등으로 예년보다 많은 비가 예고된 데다 지난해 장마로 인한 상처가 제대로 복구도 안 된 상태라 더욱 걱정이다.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듯 불안하기만 하다. 서울에선 지난해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시간당 160㎜)로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강남역 일대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해 차량 1만여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한 달쯤 뒤 포항에서는 태풍 힌남노의 기록적 폭우(509.5㎜)로 한 아파트 주민 7명이 주차장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포항제철소는 창사 이래 처음 쇳물 생산을 중단해야 했고, 무려 135일 동안 정상 가동을 못 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벌어진 폭우 피해라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지난해 반지하 주택 해소, 물막이 판 설치, 빗물 배수터널 건설 등의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여전히 진행형이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서울이 55%, 인천이 44%, 경기도가 12% 수준에

교육부가 올해 대입 수능부터 교과 밖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킬러 문항을 원천 배제하기 위해 기존의 수능 문제 출제 및 검토 위원들과 별도로 현직 교사들로만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학별 고사(논·구술)가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모집 정원 감축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대학 이름도 공개한다.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ㆍ과장 광고 등은 단호히 조치하는 한편 유초등 단계의 돌봄 수요와 중고교 교과 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는 국가 책임 교육 돌봄과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로 흡수한다. 어제 교육부가 밝힌 사교육 경감 대책의 골자다. 대통령이 공정 수능을 강조하고 나서야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점은 아쉬운 일이나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대폭 덜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된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생수와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21년보다 각각 0.9%, 7.7% 준 반면 사교육비 총액은 10.8% 증가했다. 가구 소득수준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가결의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그렇지 않아도 순기능을 상실하고 비리 의원을 감싸는 ‘방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불체포특권이다. 최근에는 악용(惡用)의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에 집중되면서 야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은 강성 지지자들만 부인하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혁신위에 힘을 실어 주기보다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누구보다 송영길 전 대표의 언동은 당내 분위기의 일단을 짐작하게 한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을 두고 “검사와 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면서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당시 돈봉투를 받았으면서도 숨죽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진해 포기 서약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국회

러시아 용병 기업이 반란을 시도했다가 모스크바 진입 직전에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용병 부대를 즉각 철수시키는 대신 그 어떤 가담자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전으로 번졌다면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왔던 용병그룹 바그너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돌연 총부리를 러시아로 돌렸다. 푸틴과 30년 인연을 이어 오며 ‘푸틴의 요리사’로 불린 그는 최근 군사장비 지원 등을 둘러싸고 러시아 군부와 갈등을 빚다 결국 “정의의 행진을 하겠다”며 모스크바 시내 200㎞ 앞까지 진격했다. 일촉즉발 상황은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 측이 “유혈 사태를 원치 않는다”며 하룻밤 새 타협하면서 일단 일단락됐다. 반란 시도부터 철수까지 석연찮은 점이 적지 않지만 주목해야 할 대목은 순식간에 이런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권위주의 정권의 위험성이다. 러시아보다 더 폐쇄적인 북한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욱이 두 나라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 푸틴의 측근조차 “반란군 손에 핵무기가 들어간다면 세계는 파멸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며

6·25 참전용사인 부산의 80대 남성이 생활고로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 붙잡힌 안타까운 사건이 얼마 전 전해졌다. 홀로 지내며 한 달 60만여원의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해 온 어르신은 당장 쓸 돈이 떨어지자 집 근처 마트에서 일곱 차례에 걸쳐 참기름, 젓갈 등 8만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참전용사가 노년에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시민 20여명이 경찰에 후원 문의를 해 왔다고 한다. 부산보훈청도 어르신 집을 방문한 뒤 다각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발전해 왔음에도 그분들의 그늘진 삶을 세세히 돌보지 못한 것은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전쟁 발발 73주년인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 기념식에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으로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만 1000여명인 생존 참전유공자는 거의 80대 이상 고령층이다. 생활고와 건강 악화 등으로 힘겹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이들이 없도록 정부가 보다 적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존 여부를 모르는 영유아가 2000여명이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감사원이 이 중 1%인 20여명만 점검했는데도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다. 생모가 4, 5년 전 각각 출산한 아기를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했다. 친모가 인터넷으로 접촉한 사람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필수 접종된 백신 기록을 근거로 이후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를 역추적한 것이다. 서류상 증발된 사례가 2000여명이라면 병원 밖 출산 등으로 아예 기록 한 줄 없이 사라진 생명은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정부 지원금으로 필수접종까지 받고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투명인간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제도적 보완은 수년째 말로만이다. 진작 발의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만 서둘렀어도 ‘유령 아동’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지난해 법무부가 발의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이 장치가 사실상 의료계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영유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에 다른 곳도 아니고 의료계가 업무 부담과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거나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CEO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펀드 불완전판매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가 발생해도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가는 행태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다. 금융당국이 어제 내놓은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처벌 근거가 불분명했던 CEO 책임 소재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업무별로 각 임원의 책임을 사전에 확실하게 구분 짓는 ‘책무 구조도’도 만든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한 장치다. 라임펀드 부실 판매는 1조 6000억원대, 옵티머스펀드 사기 판매는 5000억원대 피해를 각각 야기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거나 해임된 CEO는 사실상 없다. 우리금융만 해도 당시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의 제재 취소 판결을 끌어냈다. 현행법에는 CEO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관리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진작 보완됐어야 할 허점이다. 일각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볼멘소리를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장장 6년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 때 약식으로 하려던 환경평가를 문재인 정권이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식으로 바꾸면서 오랜 세월이 걸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란 괴담을 퍼뜨렸다. 골병이 든 건 성주의 참외 농가였고, 수백억원의 피해를 봤다. 환경부가 그제 승인한 군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에 그쳤다. 휴대전화 기지국에도 못 미치는 미량이다. 그러나 성주 참외 소비 위축을 초래한 민주당은 사죄 성명 하나 내놓지 않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괴담 정치는 2008년 광우병 사태부터 민주당의 DNA가 됐다. 민주당 추미애 최고위원은 2015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사드를 받아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는 근거 없는 글을 SNS에 올렸다. 괴담 정

우리 사회는 진영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편’이 아니면 온갖 논리로 공격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발언 이후에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나의 신념이라도 상대가 말하면 기어코 뒤엎으려는 행태에서는 일종의 착란(錯亂) 상태에 접어든 것은 아닌지 걱정도 하게 된다.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다. 우선 “공정한 변별력은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교육 격차를 만드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폐해를 떨쳐 내고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각오에 박수를 쳐도 시원치 않을 정치권이다. 그럼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교육 참사’ 같은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며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 자신들이 외치던 진보적 가치를 대통령이 구현하려 하자 비판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가진 자’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압박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와 도쿄전력의 해양 방출을 앞둔 우리로선 큰 부담을 덜게 됐다. IAEA는 수차례의 중간 보고서에서 오염수를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낸 처리수에 대해 삼중수소(트리튬) 등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여서 유해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달 말, 7월 초로 예상되는 최종 보고서도 비슷한 결론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등 당사국들이 IAEA 최종 보고서를 평가하면 일본은 후쿠시마 어민 설득을 거쳐 오염처리수 방출을 9월 말 이내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방출과 동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는 한국 등 세계 5개 지역에 금지 조치를 풀어 달라며 거세게 요구하고, WTO 제소 카드도 꺼낼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WTO에 부당한 수입 금지라며 우리를 제소한 일본은 1심에서 승리했으나 2019년 상소기구에서 우리에게 패했다.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우호 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의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제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법 상식으로는 주객이 전도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공적 관심사라 해도 명예훼손을 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해야 일반적 정서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안에는 가짜뉴스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도 문제가 없다. 안 그래도 유튜브는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 공장이 되다시피한 게 현실이다. ‘청담동 술자리’, ‘일광 횟집’ 등 온 나라를 흔든 가짜뉴스로 큰 재미를 봤다. 그 가짜뉴스를 팬덤정치로 끌어와 후원금 지갑을 불린 파렴치 국회의원도 있다. 상식을 거스른 이번 판결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물타기되도록 법원이 판을 깔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 황당한 판결이 걸핏하면 나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무죄, 부자 관계는 3자 관계이니 아들이 50억원을 수뢰해도 국회의원 아버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그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 정도를 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번에 걸친 황당한 ‘재판 노쇼’로 의뢰인에게 회복 불능 피해를 입힌 데 대한 처분으로는 너무 가볍다. 변협이 과연 이번 일을 ‘중한 사안’으로 다룬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권 변호사는 학폭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주원양의 유족측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고, 이 사실마저 유족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상고도 못 해 판결이 확정됐다. 1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유족들이 받을 손해배상금 5억원도 날렸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건강 문제 등을 내세웠다는데 군색한 변명이다. 박양 유족측은 변협의 징계에 대해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성실의무를 위반해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량 변호사’들은 권 변호사 말고도 많다. 변협이 4년마다 내놓은 징계 사례집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사건만 전체 징계의 9.2%에 이른다. 재판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