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교권 회복 및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그제 내놨다. 학부모의 민원은 앞으로 해당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맡도록 하고, 교권침해로 전학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그 내용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이다. 교사의 학생 지도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아동학대 논란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 다각도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들이 더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에 앞서 교육청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무부 소관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사항으로 법무부 협조가 필요하다.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교원지위법 개정 사항이다. 학생부 기재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게 돼 교권침해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클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 소송 제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학생부 기재 여부를 시도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맞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역대 대통령에게선 찾아보기 힘든 두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이고, 둘째는 일본을 안보·경제의 파트너로 규정한 점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결단과 국민들 피땀 위에 대한민국이 성장과 번영을 이뤄 냈다고 밝혔다. 특히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로 남북 체제를 둘러싼 사회 일각의 적통 논란에 선을 그었다.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광복의 얼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공산 체제를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단호히 맞설 뜻임도 거듭 천명했다. 특히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진단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내부에 간첩 조직이 침투해 암약해 온 사실에 비춰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민주주의·인권·진보 운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는 윤 대통령 지적처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됐다. 이로써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나갈 수 있다.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했지만 그의 폭로가 있었기에 전 정부의 권력형 비리와 불법을 밝혀낼 수 있었다. 다시는 공익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익신고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있을 때 취득한 비밀을 언론에 폭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폭로됐다. 이 폭로로 두 사람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폭로 내용 중 일부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기소돼 지난 5월 유죄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기소 당시 국민권익위는 그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별감찰반원일 때는 침묵하다 개인 비리로 감찰을 받게 되자 폭로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인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구청장 특사는 불법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오는 18일 한국·미국·일본의 정상회의는 3국의 안보·경제 협력 체제가 어디까지 격상되고 확장될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북한의 핵위협, 중국의 팽창 등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로 한미일 협력, 공동 대처 필요성은 2000년대 이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다. 그러나 2010년대 한일 관계 악화로 핵심 고리에 균열이 가면서 3국 협력은 제 기능을 못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이 관계를 개선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지난해 캄보디아 프놈펜, 올해 일본 히로시마 다자회의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은 미국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회담에만 초대한다는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정상 간 우의를 과시하게 된다. 한미일은 연 1회 이상 회동하는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기적이던 3국 군사훈련도 정기화하고 정보 공조, 인공지능(AI), 사이버 문제, 경제안보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 가동도 다룬다. 사실상 전 분야에서 협력·공조 체제를 갖추는 셈이다. 새 한미일 협력체의 성격을 규정한 ‘캠프데이비드 선언’도 기대된다. 한미일 협력체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국의 쿼드나 호주, 영국, 미국의 오커스 같은 지역 다자기구와 맞먹는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전라북도의 계약 현황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행사 준비를 총괄한 전북도는 대회를 위해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256건 가운데 15건을 개막 이후로 이행 완료 시점을 잡았다. 현장 컨트롤타워여야 했을 메인센터는 완공 목표가 내년 3월로 아예 계약 서류에 명시됐다. 이러고도 행사가 제대로 치러졌다면 그게 기적이었겠다는 생각이 새삼 든다. 폭염에 치러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북도는 주요 시설의 전기 공사 준공 목표일도 폐막 이틀 전으로 계약했다. 사업비 67억원의 기반시설 공사는 아예 폐막 넉 달 뒤인 12월로 준공일을 잡았다.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그늘 시설 등 갯벌 야영장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시설들의 공사가 거의 2021년에야 발주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전북도는 부지 조성 작업이 늦어진 탓이라고 변명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것이 2017년 8월이다. 근 5년을 손놓고 있다가 대회를 1년여 앞두고 허겁지겁 움직인 결과다. 더 심각한 것은 늑장 발주를 하면서도 토호 기업들과 짬짜미 계약한 듯한 정황들이다. 입찰 공고를 내지도 않고 수의계약한 사례들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특정 업체 봐주

새만금 잼버리가 지난 11일 마무리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대회 초기 믿기 어려울 정도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폭염에다 편의시설 미비와 비위생적인 음식 등에 시달려야만 했다. 결국 영국과 미국 참가자들이 조기 퇴영하며 국제적인 망신이 됐다. 무려 6년을 준비했음에도 기본적인 시설마저 부족했다. 간척지인 탓에 그늘이 없고 배수가 어렵다는 수차례 지적에도 그늘막과 덩굴터널, 샤워장, 급수대 정도가 고작이었다. 예행연습마저 취소된 데다 불편을 호소하는 참가자들에게 ‘스카우트 정신’만 앞세웠다니 말문이 막힌다.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는 사과해야 한다.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겠다며 유치한 행사가 아닌가. 그럼에도 행사는 뒷전이고 신공항 유치 등 사회간접자본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만 열을 올렸다는 의구심이 짙다. 더구나 1100억원이라는 예산 투입에도 시설 미비와 관련 공무원들의 잦은 해외견학 등 도덕적 해이를 방기한 책임 또한 적지 않다. 당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았으나 올 들어 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3명이 추가로 선임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지난달 19일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수사가 외압 의혹과 항명 논란에 휩싸였다. 젊은 군인의 희생 앞에서 어쩌다 군이 이런 난맥상을 보이는 것인지 딱한 노릇이다. 국방부와 군 검찰은 채 상병 사망 경위는 물론 외압 여부, 항명 여부도 국민 앞에 소상히 가리고 밝혀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해병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후 장관 결재도 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다음날 수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박 수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넘겼다고 한다. 이에 국방부는 박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보직 해임했다. 하지만 박 전 수사단장은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고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차관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고 법무관리관도 전화로 장관 지시 사항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병대 사령부도 사령관이 명시적으로 이첩 연기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지난 1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총평을 하자면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었다. 잼버리 100년 역사상 ‘가장 운이 나쁜 대회’라고 평가될 만큼 자연 여건이 극한에 가까웠다. 준비 부족까지 겹쳐 초반 내내 4만여명의 대원을 한국에 보낸 전 세계를 한숨과 원망, 걱정에 빠트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휴가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정부가 기민하게 나서면서 상황은 반전했다. 중단할 수도 있었으나 속행 결정과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지에서 안전한 잼버리를 주도했다. 냉방장치 증설 등 폭염 대책을 늘리자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향했다. 정부는 주저하지 않고 새만금 철수를 결정했고 대원들은 전국으로 흩어졌다. 원래 지난 6일 새만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콘서트는 장소를 바꿔 폐영식이 있던 11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뉴진스 등 글로벌 아이돌의 공연에 젊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환호하고 열광했다. 잼버리(jamboree) 어원대로 ‘유쾌한 잔치’로 끝난 것이다. 대회 초반 온열질환자가 나온 것을 빼고는 4만여명 전원이 추억을 한 가지씩 안고 무사히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잼버리

주요 은행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그제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해 12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제기됐다. 어제는 DGB대구은행에서 직원 수십 명이 고객 명의를 훔쳐 1000개 넘는 계좌를 개설한 일이 드러났다. KB는 국내 1위의 ‘리딩 뱅크’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시중은행 승격을 꿈꾸고 있다. 이런 은행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직원 7~9명은 업무상 얻은 무상증자 정보로 해당 주식을 사들여 66억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가족과 은행 동료, 지인에게까지 정보를 흘려 61억원의 돈을 벌게 해 줬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다. 시장 신뢰를 앞장서 구축해도 모자랄 선도은행이 2년 넘게 불공정거래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놀랍기는 대구은행도 못지않다. 고객에게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몰래 복사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더 만들었다고 한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였다는데 기본 중의 기본조차 안 지키는 곳의 시중은행 전환은 안 될 말이다. 경남은행 562억원, 우리은행 733억원 횡령 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어제 당대표 등의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는 등의 방안을 ‘3차 혁신안’이라고 내놓고는 활동을 끝냈다. 지난달 30일 ‘노인 1표 불합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당 안팎의 거센 사퇴 요구에도 열흘 남짓 꿋꿋이 버티다 어제 혁신안을 발표하며 “혁신위를 조기 해체한다”고 밝혔다. 비록 권고안에 불과하지만 당대표 선출과 공천 심사 방식을 변경하는 ‘임무’를 달성하고는 물러나는 모양새다. 그러나 어제 혁신위가 내놓은 방안은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과 친명계의 요구만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당 혁신과는 무관하다. 혁신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이 대표 강성지지층 ‘개딸’과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요구를 오롯이 수용한 것이다. 호남에 편중된 당원 수의 균형을 맞추고 당이 강성지지층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대의원제가 꼭 있어야 한다는 비명 진영의 의견은 묵살했다. 혁신위는 나아가 당 중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전역에 상흔을 남기고 북쪽으로 물러갔다. 남해안에 상륙해 느릿느릿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한 전례 없는 태풍이었다. 대부분의 태풍이 일본 쪽에서 북상해 반원을 그리며 동해안으로 멀어져 간다는 그동안의 상식도 앞으로는 쓸모없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를 넘는 극한호우가 빈발하고 있는 한반도다. 기상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재해 대비도 근본부터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우리의 토지개발은 그동안 자연재해 위험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개발 주체가 대책 없이 공사를 벌이고, 재해 위험이 현실화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방재 책임을 떠넘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결과는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그리고 세금의 낭비다. 연립주택의 반지하가 집중호우에 취약하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럼에도 태풍이 불면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것이 확실한 저지대의 상가 개발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산비탈에 가파른 옹벽을 쌓아 지은 아파트도 걱정스럽기만 하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시대다. 각종 토지개발에 앞서 반드시 기후변화에 따른 강풍과 폭우, 해일 등 재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변과

2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2명이 6개월 새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단순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됐으나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유가족이 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 학교에서 5학년생을 가르치던 김은지(당시 23세) 교사와 이영승(당시 25세) 교사는 2021년 6월과 12월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김 교사는 발령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도 몇 차례 냈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힘들어했다고 한다. 그는 5학년 담임을 맡은 지 4개월째 되는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교사는 페트병 자르기를 하던 반 아이가 손을 다치면서 치료비 문제로 학부모와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은 이듬해 휴직하고 입대한 상태에서도 이어졌다고 한다. 안타까운 건 학교와 경찰의 대응이다. 이들의 죽음을 모두 단순 추락 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들이 남긴 글에는 ‘애들이 내 머리 위에 있어. 내 탓이 아니야’, ‘하루하루가 힘들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 지도나 학부모와의 갈등에 따른 심적 고통이 매우 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학교와 경찰이 이들의 죽음을 둘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8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김은경 혁신위원회 체제가 부담으로 작용하자 국면 전환용으로 ‘핵오염수’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어제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때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 사항”(강경화)이라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절차에 따르면 반대 안 하다”(정의용)던 두 외교 장관의 국회 발언을 이 대표가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없다. 정권 공격을 위해 방류 문제의 입장을 바꾸는 건 거대 야당 대표의 처신으로는 군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 대표는 그제 국회에서 ‘오염수 투기 저지 아동·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란 걸 열었다. 여기에 6세 아동을 포함해 10세 이하 어린이 7명과 청소년을 참석시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자신을 “30㎝ 사시미칼을 들고 다니는 배달원”이라고 소개하며 범죄를 예고했다. 이후로도 이 공간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이런 ‘살인예고’ 글에 대해 직접 처벌을 추진하고 나섰다. 실제 범죄로의 이행 가능성과 국민 불안 등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다. 이참에 불법 콘텐츠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제재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어제 살인예고 글 등을 공중협박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에 처벌 규정을 넣겠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만들 방침이라고 한다. 이미 관련 제재를 서두르고 있는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늦은 감이 있다. 유럽은 차별, 학대, 테러, 허위정보 등의 콘텐츠를 막지 못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디지털서비스법을 도입했다. 우리도 법 개정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불법 콘텐츠의 공간을 제공한 온라인 커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86운동권(80년대 학번·60년대생) 인사들이 반성문을 쓴다. 오는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거의 그릇된 행태를 반성하고 미래세대에게 새 판을 열어 주자”는 취지의 모임 ‘민주화운동동지회’(가칭)를 발족하기로 했다. 86운동권 학생들은 신군부 세력의 집권 저지를 위한 5·18민주화운동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혁혁한 민주화의 공을 세웠다. 그러나 이후 16대 총선을 기점으로 정치권에 대거 진입한 뒤 20년이 흐르는 동안 현 야권의 지도자 그룹으로 성장하면서 기득권의 상징이 됐다. 특히 조국 사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의 부정비위 의혹 앞에서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면서 ‘86용퇴론’을 촉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밖 86운동권 인사들이 내로남불과 반민주 행태에 대한 자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크다.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함운경씨는 “운동권이 만든 ‘쓰레기’는 운동권이 치워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모임 취지를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청산 대상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남긴 반(反)대한민국 역사

북상하는 6호 태풍 ‘카눈’의 기세가 심상찮다. 지금 경로대로라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분석이다. 아래서부터 위로 전국을 훑으며 치고 올라오는 태풍은 200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극한폭우가 전국을 헤집고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약해진 지반이며 끊어진 다리조차 아직 채 복구하지 못한 상태다. 유난스러울 정도로 이번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일본 규슈를 지나 내일쯤 경남 남해에 상륙할 전망이다. 중심기압 970hPa(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44m의 ‘강’급 태풍이다.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위력이다. 기상청은 카눈이 폭우와 강풍을 동시에 몰고 올 것으로 봤다. 강원 지역에는 하루 최대 600㎜ 물폭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한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굼벵이 태풍’이라는 점이다. 내륙 진입이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빨리 지나가야 피해가 덜한데 카눈의 예상 속도는 15~20㎞다. 246명의 사상자와 5조여원의 피해를 안긴 역대 최악의 태풍 ‘루사’도 시속 15㎞였다. 정부는 위기경보 수준을 올리고 댐 방류량을 늘리는 등 비상태세에 들어갔다. 하천변과 산비탈 등 취약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산

‘2023 세계새만금잼버리’ 참가자들이 어제 야영지를 떠나 서울·경기 등 전국 8개 시도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했다. 태풍 ‘카눈’이 10일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조기 철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히 비상대피 계획을 마련해 대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과 조율해 숙소를 제공하고, 남은 일정을 소화할 프로그램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잼버리 참가 대원들이 오는 11일 공식 폐영식까지 남은 일정을 안전하고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겠다. 기록적인 폭염과 관리 부실 등으로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참가자들이 철수하는 등 새만금 잼버리는 적지 않은 파행을 겪었다. 여기에 태풍까지 겹쳐 각국의 대원들이 영지를 떠나 전국 각지로 흩어져야 하는 사태가 안타깝다. 하지만 무엇보다 참가자들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기 철수는 불가피했다고 본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급히 비상대피 계획을 지시하고 관계 부처들이 긴급대책을 마련해 이동을 지원했다고 한다. 3만 6000여명의 참가자들이 별다른 혼란 없이 정해진 숙소로 옮긴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잼버리 프로그램이

중국 랴오닝성 뤼순감옥박물관의 안중근 의사 전시실 운영이 석 달 가까이 중단되고 있다. 이곳엔 안 의사 외에 신채호 등 우리 독립운동가 11명의 유품이 보관돼 있다. 지린성 룽징의 윤동주 시인 생가도 한 달째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한다. 안 의사 전시실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거세게 반발한 직후 폐쇄됐고, 윤 시인 생가는 최근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의 현지 방문 직후 관람객 출입이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내부 수리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이유나 개방 시점도 우리 정부에 알려주지 않았다. 중국 측의 의도된 보복성 조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어김없이 보복성 조치를 취해 왔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 등이 대표적이다. 더구나 이번 전시실과 생가 폐쇄 조치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 정부의 반중 정책이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소인배나 갈 법한 길을 가고 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22)씨는 3년 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그해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방치돼 결국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격장애를 가진 국내 중증정신질환자는 50만명 정도다. 이 가운데 치료와 요양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이는 8만명이 채 안 된다. 최씨 가족은 그의 피해망상 증세가 악화되는데도 치료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게 도입한 제도가 외래치료명령이다. 정신병원이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자에게 최장 1년간 외래치료를 명령하고 치료비도 지원한다. 그런데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은 자해나 타해로 강제 입원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만 명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씨처럼 입원한 적이 없으면 명령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법무부는 중증정신질환자가 거부해도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환자의 인권이 중요하더라도 묻지마 피습 사건이 잇따르는 참혹한 현실을 감안하자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다.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보건법이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각국이 기술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시행으로 북미 생산 투자에 대만의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굴지의 기업들이 뛰어들었지만 인력난으로 고전 중이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의 TSMC는 2024년 예정이던 미 애리조나 공장 가동을 1년 연기했다. 기술자 부족 때문이다. 대만의 고급 인력을 현지에 파견한다지만 기술자를 키우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인력 부족과 쟁탈전은 북미뿐만 아니라 동북아에도 번진 상태다. 반도체 산업 부흥을 내건 일본은 국내외 불문하고 설비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인력난으로 애를 먹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회사를 설립하는가 하면 기존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소니 같은 경우 반도체·엔터테인먼트 부문 직원 3000여명에게 1인당 평균 2000만엔의 주식을 지급한다고 한다.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 기지의 재배치로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60개 이상의 반도체 시설이 신설되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반도체 인력 수요가 100만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은 턱없이 모자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