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투명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12%인 249명의 아동이 병사하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814명은 경찰이 생존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아동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세상을 떴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병원 밖 출생 아기들까지 감안하면 투명아동의 주검이 대체 얼마나 될지 가늠도 안 된다. 참담하다. 이번 조사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적지 않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출생신고 전 신생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공식 조사다. 하지만 투명아동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2000명이 넘는 투명아동을 조사했지만 2015년 이전의 경우는 아예 기록이 관리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에다 연간 100명에서 200명으로 추정되는 병원 밖 출생도 빠져 있다. 법을 떠나 부모라면 당연히 출생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한 정부의 허술한 출생신고제가 낳은 부작용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육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더라도 갈 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부모와 함께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조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그제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딸의 의전원 입시에 제출된 서류와 경력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다고 발뺌을 했다. 조씨도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마당에 최근까지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며 법원 판결을 조롱해 왔다.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아버지와 북토크쇼를 다니기도 했다. 어느 한 구석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 그가 지난 10일 부산대 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기존 태도를 180도 바꾸고 나섰다. 반성의 뜻을 SNS로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기소를 면하려는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조씨 하는 것 봐서…’ 식의 언급까지 나오는 판이다. 그러나 조씨의 기소는 검찰이 좌판 흥정을 하듯 할

엄청난 비가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쏟아지는 기상이변이 전국을 초토화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누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평년의 장마철 전체 강수량보다도 50% 안팎 많았다. 한 시간에 50㎜ 이상, 세 시간에 90㎜ 이상 누적 강수량이 동시 관측되는 극한호우도 전국 곳곳에서 기록됐다. 문제는 한국환경연구원 전망처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못하면 상상하지 못할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2080년에는 평균 강수량이 지금보다 36.1%나 늘어난다는 전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긴급조사반을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세종에 파견하는 한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 주민들이 크게 고통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움직임이다. 무엇보다 국무조정실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서둘러 착수키로 한 것은 국민의 의문을 풀어 줄 것이라고 본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서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 공세는 두 갈래다. 폭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왜 해외 순방을 연장했는가, 그리고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 땅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밟아서 적대 국가로 만들려고 하냐는 것이다. 재해에 대해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한덕수 총리가 6박8일간 국내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 외교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해외를 다니면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는 게 정상적인 민주 국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재 중이다. 탄핵 심판 청구 절차에 들어가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고 있어서다. 이 장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다름아닌 민주당 등 야당이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전쟁 선포를 한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다. 자유민주주의의 국제 연대 차원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든다는 논리에 동의하는 국가가 얼마나 있을까. 중국, 북한쯤일 것이다. 민주당 얘기대로라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주요 7개국(G7) 정상 모두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 방문이 미국의 대러

‘코끼리발’을 견딜 수 없어 스위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84세 남성의 ‘선택’이 서울신문을 통해 보도된 뒤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신부전증 탓에 날마다 8시간씩이나 투석을 받아야 했던 이 노인은 “고통 없이 잘 죽는 게 소원”이라며 끝내 스위스 조력사망단체의 힘을 빌렸다.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만 중단할 수 있는 소극적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을 2018년 도입했다. 스스로이든 의사의 힘을 빌리는 것이든 자신의 의지로 삶을 끝내는 적극적 안락사는 여전히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근원적인 반대 목소리부터 치료비 등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을 죽음이라는 선택지로 손쉽게 내몰 수 있다는 우려까지 존재한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품위 있는 죽음은 있는 자에게만 허용된다’는 말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 존엄사를 금기의 영역에 놓고 있는 사이 수천만원이 드는 스위스 조력사망제도의 문을 두드리는 한국인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가까스로 안건으로 올렸다가 결국 당론 추인이 불발됐다. 그러자 다음날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입장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권고했던 것이 지난달 23일이다.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로 뭉개다 지난 13일에야 등 떠밀려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래 놓고는 “정치적 목적의 영장 청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무산시켰다.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국민 정서와 아예 성벽을 쌓고 사는 별천지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이해 못할 이는 이재명 대표다. 그는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다. 앞서 지난해 대선에서 불체포특권을 공약하고도 정작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영장에는 특권 뒤에 숨었던 그다. 뒤늦게 불체포 권리 포기를 거듭 다짐했다면 대표로서 당론 관철에 앞장서야 하건만 그는 친명 진영의 반대 앞에서조차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15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병지가 아닌 전시 국가를 방문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6년 베트남을 찾아 맹호부대 장병을 격려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라크 아르빌의 자이툰부대 주둔지를 방문한 적은 있다. 윤 대통령의 4박 6일간 순방 일정에는 없었던 우크라이나 방문은 철저한 보안 속에 예고 없이 이뤄진 깜짝 정상외교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까지 주요 7개국(G7) 정상은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다. 세계 리더국 정상들은 예측불허의 전장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의 부조리한 침략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결속을 과시해 왔다. 윤 대통령의 방문도 G8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의 국격과 걸맞게 시의적절하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평화 이니셔티브는 안보, 인도, 재건 등 세 가지 분야 지원을 담고 있다. 주목할 것은 재건 지원이다. 북한 침공에도 미국 등 1

전국이 폭우로 물난리에 빠진 가운데 충북 청주 오송읍의 미호강 둑이 무너지면서 인근 궁평 지하차도가 침수돼 16일 오후 현재 9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 하천은 지난해 정부가 홍수취약하천으로 지정했던 곳으로,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제방 관리와 도로 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는 지난 15일 200여m 떨어진 미호강 제방 붕괴로 6만t 정도의 흙탕물이 순식간에 들이닥치면서 침수됐다. 이 차도는 인근의 논밭보다 지대가 낮아 침수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이다. 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위해 쌓은 것으로 사고 당일 추가 보강작업 중이었다. 그런데 이 제방이라는 게 모래를 긁어모아 쌓은 것이라고 한다. 참사를 예고하고 있었던 셈이다. 청주시의 도로 통제도 아쉬운 대목이다. 금강홍수통제소가 홍수경보를 발령했지만 청주시는 4시간이 넘도록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지하차도는 터널 중앙에 물이 50㎝ 이상 차야 통제하는 게 지침인데 이번 침수는 제방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생긴 일이라 교통을 통제할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호강이 홍수취약하천으로 지정된

당정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자들 사이에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시럽 급여’로 불릴 정도로 악용되고 있다니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로서는 부아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생계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실업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9개월간 주되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한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허위 구직활동, 위장 고용이나 위장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축내는 행태가 늘 골칫덩어리였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역전 현상도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가운데 28%인 45만여명은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았다. 이러니 열심히 일하는 개미보다 놀고 먹는 베짱이가 낫다는 한탄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순 최저임금보다 높은 유일한 회원국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 8870억원 적자다. 기금을 축내고 노동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확산시킨 ‘후쿠시마 괴담’의 피해 당사자인 어민에 대한 보상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오염처리수가 방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근거 없이 불안감을 키워 수산물 소비를 망설이는 분위기를 조성한 주체가 누구인가. 그럼에도 혹세무민(惑世誣民)에 대한 자성(自省) 없이 모순에 가득찬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정부가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뒷전인 채 정치적 반사이익만 노리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주도하는 ‘가짜뉴스’는 이제 정부의 행정력 낭비마저 불러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전한 정치 문화가 뒷받침됐다면 불필요했을 인력과 예산 투입의 폐해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어민과 수산업계가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디까지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직무 유기”라는 정부 당국자의 토로는 문제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퇴근길 시위가 또 시작됐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4명은 어제 아침 8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약 10분간 가로막는 시위를 벌여 출근길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하루 전에는 종로1가 시내버스 통행을 막았다. 경찰의 경고로 10여분 만에 자진 해산했지만 전장연은 이런 시위를 매일 반복하겠다고 한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달 말 “오는 9월까지 출퇴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부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는 정부와 서울시 등의 방침을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으로부터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3대 카르텔’로 지목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서울시로부터 10년간 약 14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감사 결과 발표에 “단 1원의 지원금도 받지 않았다”며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버스를 가로막고 앉아 부산 엑스포 유치를 반대하는 영문 피켓까지 들었다. 부산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온 국민이 염원하는 국가 행사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 한참 도를 넘었다고 하겠다. 이쯤 되면 행패가 아닐 수 없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립암센터는 총파업이 예고된 오늘과 내일의 수술 일정 100여건과 외래진료 2000여건을 전부 취소했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응급 수술 환자들이 회복을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파업이 이어지면 강제 퇴원·전원에다 신규 입원 환자를 아예 받지 못하는 의료대란이 불 보듯 뻔해진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틀간 총파업에 이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불법 의료 근절 등을 요구한다. 2021년 9월 파업 해제 조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요구안 처리를 약속했으나 합의안을 승계한 현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불만은 사실 언제 불씨가 댕겨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사법이 무산된 지난 5월 이후로라도 해묵은 요구안들은 정부가 적극 살폈어야 했다. 간호사 한 사람이 평균 1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고 의사를 대신해 불법으로 처치하는 진료보조(PA)가 일반화된 의료 현실은 의료선진국 위상에도 걸맞지 않다. 그러나 현실을

북한이 어제 동해상을 향해 장거리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에 따르면 평양 일대에서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0㎞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연이은 ‘군사대응’ 위협의 뒤끝인 데다 북한이 남측을 비난하면서 처음으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10일과 11일 미군 정찰기의 북 배타적경제수역(EEZ) 비행을 ‘무단침범’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한민국 군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북한은 그동안 대남 비난 성명에서 ‘남조선’, ‘남조선 괴뢰’ 등의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그동안 통일을 지향하는 같은 민족끼리의 특수관계로 간주해 온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 적대국 관계로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 1일 북한이 현대측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사망 20주기 방북 요청을 거부할 때도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아닌 외무성이 나선 바 있다. 2019년 북미 협상 결렬 이후 북한에서 대남비서 직책이 없어지고 조평통의 존재감도 사라진 지 오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한국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올해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이어서 주목된 정상회담이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오염처리수 점검에 한국 측 전문가의 참석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일 외교당국이 추후 교섭하겠지만 일본이 수용하길 바란다.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해양 방류 이후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하겠다면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견지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쿄전력의 방출을 승인하게 될 일본 정부는 70년의 원전 역사상 유례없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와 오염수 발생, ALPS로 정화한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 국제사회,

현대자동차에 생산직 여자 신입사원이 처음 탄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여태 없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만큼 글로벌 기업 현대차의 여성 생산직 문호 개방은 많이 늦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재개한 생산직 공채는 공고 단계 때부터 ‘킹산직’(고연봉 생산직)으로 회자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은 합격자 200명의 명단이 엊그제 공표됐는데 여성도 6명 포함됐다. 창사 이래 현대차가 생산직 여성을 뽑은 것은 처음이다. 과거에는 차 만드는 일이 워낙 육체노동이고 현장 여건도 열악해 여성 지원자가 적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하지만 생산라인 자동화와 모듈화 등이 이뤄진 뒤에도 현대차는 단 한 명의 여성도 뽑지 않았다. 외국 완성차 공장의 여성 노동자 비율이 두 자릿수인 것과도 비교된다. 이번 공채를 빼고 현대차의 전체 생산직 2만 8000여명 가운데 여성은 1.8%인 500명 남짓이다. 대부분 사내하청으로 일하다가 법원 판결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다. 현대차가 비록 매우 적은 인원이나마 여성을 처음 뽑은 것은 사내하청 출신 여성 경력직의 ‘검증된 능력’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학부모가 10명 중 7명꼴(65.6%)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1만 1000명을 조사해 그제 발표한 결과다. 입학 직전인 만 5세 때 자녀가 받은 사교육 과목 수를 물었더니 ‘3개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49.2%)이었다. ‘5개 이상’도 11%나 됐다. 영유아에게까지 사교육의 손길이 뻗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토록 광범위하게 ‘사교육 뺑뺑이’가 이뤄지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사교육을 받는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예체능 순이라는 점도 놀랍다. 놀이를 통해 정서와 인지, 사회성 등 전인적인 성장 발달에 집중해야 할 영유아 시기에 입시 위주의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과도한 조기교육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무색할 일이다. 공교육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선행학습에 익숙해지면 학교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없고, 이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사교육 유형은 학습지,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 특별활동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한 달 학원비가 100만원이 넘는 비싼 유아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노선이 문재인 정부에서 맡긴 용역업체가 제시했던 방안으로 확인됐다. 당시 용역업체들은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통과한 원안(양서면 종점)의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안 노선 변경을 갑자기 지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라면서 국정조사, 특별검사,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한다. 민주당 의혹 제기에 반발해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전격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거짓 선동 정치공세가 이어지면 재추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다시 못을 박았다. 이런 가운데 속속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어리둥절해진다. 노선 변경안이 지난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특혜 의혹은 황당하다. 양서면 종점안이 2021년 예타를 통과하기 직전에 당시 정 군수의 아내가 종점 근처의 3필지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군수가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땅을 샀는지 고개가 절로 갸웃거려진다. 종점 변경이 “김건희 여사 땅값 올리기”라는 민주당 식의 논리대로라면 현직 군

전국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950명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60년 역사의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감시다운 감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성역을 만들어 조직을 꾸려온 참담한 결과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전국 249개 시군구 선관위 직원 128명이 아무렇지 않게 금품을 받아 왔다. 시군구 선관위는 비상임인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위원 1인당 6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나누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적립했다. 쌓아둔 돈은 사무국장 등 선관위 직원들이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데 썼다. 어느 직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2박 3일간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경비 140만원을 선관위원 수당에서 충당했다. 다른 직원들도 일본 도쿄·오사카, 필리핀 보라카이, 베트남 호찌민·다낭, 태국 방콕 등으로 공짜 여행을 가는 데 선관위원 수당을 받아 썼다. 108명은 ‘회식비’ ‘간식비’ ‘명절 격려금’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뱅크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 ‘정부 대응단’이 “정부를 믿어 달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재예치에 손해가 없도록 적극적 안심 조치를 취하면서 자금이탈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임시 대응만으로는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금 가입자의 동요가 가라앉으면 사태의 발단이 된 연체율 급등 및 일부 금고 부실에 대한 정리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과연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크다. 전국에 1294개가 있는 새마을금고는 거래자 2262만명에 자산은 284조원에 이른다. 뱅크런이 발생한 것은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지난해 말 3.59%이던 연체율이 6월엔 6%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맞먹는 새마을금고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맡기엔 역부족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로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옮기는 게 낫다는 소리가 설득력을 가진다. 또 하나, 뱅크런의 다른 요인이 된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의 상향 조정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2021년 조정된 이후 한도가 그대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데 비춰 예금자가 느끼는

정부가 우주항공, 보건의료, 통상, 정보통신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공직으로 영입하기 위해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의 파격 조치를 내놨다.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에 국내외 우수 인재를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우주청을 넘어 미래산업 전반의 우수 인력을 공직에 참여시킬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의 국립 의료기관 인력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듯하다. 인사혁신처가 어제 내놓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대책은 타이틀 그대로 경직돼 있는 공직부문 인사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모든 개방형 직위 공직자의 일반직 전환 소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단축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개방형 직위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민간 전문가 참여에 한계를 노출해 왔다. 부처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존 공무원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퇴직 공무원의 뒷자리로 활용돼 온 게 사실이다. 어제 내놓은 대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항은 정부가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