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 기지인 흑해 주요 항구를 잇달아 공격함으로써 당장 수억 명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의 일상화, 에너지와 비료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세계 각국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이 바닥 수준인 우리나라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흔들리는 식량 공급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식량 수급에 차질이 없게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개혁을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식량주권 전쟁은 이미 진행형이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식량 사정이 나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식량안보는 국가의 대업이고, 경작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이라며 경작지 늘리기를 강조했다. 중국 각지에선 숲을 경작지로 일구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식량 안정 공급을 위한 모임을 주재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연말까지 공정표를 책정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특히 밀 생산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유럽 국가들은 빵값이 뛰자 살충제 사용을 제한하는 친환경 정책을 보류하기도 했다.

우주항공은 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스마트농업 등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의 주요한 먹거리로 주목되는 분야다. 그러나 거야의 부조리한 정치적 몽니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어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하자고 한 날이었으나 야당은 불참했다. 과방위는 장제원 의원이 지난 5월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두 달가량 열리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이유는 다른 게 없다.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명하지 말라며 정치적 ‘파업’을 하고 있어서다. 야당의 속셈에는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철회도 들어 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다. 지난해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이 나오고 7개 부처가 참여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도 만들어졌다. 올 4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 제출됐으나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주항공청의 ‘우’조차 꺼내지 못하게 특별법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다. 원래 예정은 공청회를 거쳐 세부안을 토의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제 나온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와 독일의 성장만 역주행 전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울하다. 우리나라는 1.5%에서 1.4%로, 독일은 -0.1%에서 -0.3%로 각각 내려 잡았다. 미국(1.8%), 일본(1.4%) 등 주요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과 대조된다. 선진국 가운데 성장 전망치가 깎인 곳은 우리와 독일뿐이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7.5%(2019년 기준), 독일은 19.1%다.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사정이 더 안 좋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해서다. 이 여파 등으로 11개월 연속 감소세인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에도 37%나 줄었다. 제조업만 쳐다봐서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상저하고’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콘텐츠, 관광, 의료 등 서비스업 육성의 중요성이다. IMF가 미국 등 주요국 성장률을 올려 잡으면서 내건 이유도 상대적인 서비스업 강세였다. 독일만 해도 1991년 24.8%였던 제조업 비중을 약 30년 사이 20% 아래로 떨어뜨렸다. 같은 기간 우

오늘은 6·25 전쟁의 포성을 멎게 한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내외 참전용사의 희생 위에 국민들의 피와 땀을 쌓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분단의 역사에서 성공의 역사를 펼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으나 유엔군의 참전으로 불리하던 전세를 뒤집었다. 한국전에 미국 등 16개국 193만여명이 유엔연합군으로 참전해 4만여명이 숨졌다. 국군은 126만명이 참전해 15만여명이 전사했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해외 참전용사의 희생과 보훈에는 다소 등한시한 측면이 있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훈 의지를 강조하면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등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우리 사회가 존중하는 보훈정책이 탄력받고 있다. 보훈부는 이번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 대표, 참전용사와 가족 등 370여명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3박4일의 공식 일정을 진행 중이다. 박민식 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야당이 탄핵소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이 장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지만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당시부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탄핵 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장관 탄핵은 추진할 때부터 ‘무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헌재도 “피청구인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법과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현 정부 압박 목적의 정치공세성 탄핵을 추진함으로써 재난 핵심 부처를 장기간(167일) 수장 공백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장관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정책 등 주요 현안이 지연되고, 특히 이번 수해와 같은 재난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 앞에서조차 “대통령이 묻지 않는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추진을 제안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맞장구를 쳤다. 이 대표는 그제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기명투표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당당하게 자기 이름 내세워 표결을 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내부 사정이 과연 이런 당당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상황인가. 일례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실명이 공개된다면 그 의원은 정치적으로 무탈하겠는가.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 당장 민주당 안에서조차 “체포에 동의한 의원들 낙천운동이 벌어질 것”(조응천 의원),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파악하겠다는 것”(이원욱 의원)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지금까지 ‘방탄 국회’ 꼼수로 이득을 봐온 이 대표가 2차 체포동의안 가능성을 앞에 둔 시점에 책임 정치 구현을 명분으로 기명 표결을 얘기하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그렇게 책임 정치를 중요

“출근 후 업무 폭탄 + ○○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 지난 18일 자신이 재직 중이던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 A씨의 지난 3일 일기장 내용이다. 유족의 동의 아래 이를 공개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난리’ 앞에 쓰인 ‘○○’을 학생 이름으로 추정하며 고인이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 등 학교생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새내기 교사가 얼마나 심한 고충을 겪었길래 학생들과 생활하던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학생의 교사 교육활동 침해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봉사, 출석 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코로가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2500건 정도 생겼다. 교보위가 열리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침해 건수는 더 많았을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수도 엄청나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재직 중 숨진 교사 687명 가운데 자살이 11%인 76명이다. 2021년 한국의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율(4.2%)에 비해 2배 이상

국토교통부가 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야권이 ‘특혜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공개할 수 있는 범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 국민에게 검증받겠다는 것이다. 공개된 자료는 도로 건설계획 단계부터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노선 공개 등 55건에 달한다. 개인 신상 관련 내용을 제외한 그간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했다고 한다. 특히 노선 변경 검토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만큼 관련 의혹 해소와 사업 재추진 동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자료의 핵심 사안은 이미 국토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낼 때 포함됐던 내용이다. 예타안에 비해 노선 변경안(대안)이 상대적으로 환경 파괴가 덜하고 양평군이 요구하는 나들목 건설이 가능하며, 주거지 밀집 지역에 대한 민원도 피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다. 전문업체가 분석한 예상 교통량도 예타안은 하루 평균 1만 5834대인 반면 대안은 2만 2357대로 나타나 교통 흡수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안 노선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나는 구간이 짧고 한강 교량도 1개여서 환경보호에 더 유용하다. 대다수 도로·교통 전문가들도

지난 주말 전국에서 모인 교사와 교육대학생 5000여명이 서울 도심에서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애도하며 “학생 인권과 학부모 인권을 보호하려는 만큼 교권 역시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걱정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 할 말을 잃게 한다. 교사들이 학생의 폭력,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위협을 느끼며 각자도생하도록 방치한 데는 교육부와 교육청 못지않게 입법부인 국회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권 추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 하루이틀도 아닌데 국회 차원의 논의는 눈을 씻고도 찾기 어렵다. 현 21대 국회에서만 해도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안이 8건 발의됐다고 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 가운데 3건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했을 뿐 나머지는 단 한 차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여야 의원 모두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이다. 뒤늦게나마 여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인재(人災)다. 제방도 부실했고, 뚫린 제방에서 강물이 밀려드는데도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못한 참사의 책임은 폭우를 쏟아낸 하늘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재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야당 공격은 터무니없는 정쟁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로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다가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사과한 게 대표적 사례다. 검찰이 24일 부실·늑장 대처 의혹을 받는 5개 관계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소방본부 외에 오송 지하차도 관할서인 흥덕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충북 경찰은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의혹을 사고 있다. 국조실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6명, 충북도와 행복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 순찰차의 블랙박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회의원 가족 연루설’ 등 각종 괴담이 퍼진 가운데 이런 괴담을 처음 인터넷에 올린 여성이 해당 의원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사과했다. 자신의 글이 이렇게 많이 퍼질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사회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인터넷상의 행위는 그것이 괴담이든 가짜뉴스든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여성은 지난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때문에 양쪽 학부모에게 시달리다 교육청에 불려 갔고, 그 학부모의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해당 학부모가 사는 아파트를 언급한 글을 올렸다. 이후 이 글은 삽시간에 퍼져 나갔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의원은 졸지에 새내기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권력자로 내몰렸다. 한 의원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ㆍ손녀가 없다. 이런 와중에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씨는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한 의원 연루설을 자기 유튜브 방송에 내보내며 정치적 공격 소재로 악용했다. 한 의원 연루설이 허위로 드러난 뒤에도 사과가 없다니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가짜뉴스의 확산 및 공유가 일상이 됐다. 이를 방치하면 당사자의

정체불명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 날아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은 과연 안전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확인된 ‘수상한 소포’는 벌써 2000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시민의 112 신고 접수에만 의존해 배달된 괴(怪)우편물의 건수 파악에만 급급할 뿐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성분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찰의 언급은 강 건너 불 보듯 비쳐진다. 이런 소극적인 대응 속에 소포의 내용물이 맹독성 물질이었거나 전염성 병원체였다면 전국은 벌써 아수라장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 대만, 중국이 연관된 국제적 사건으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울산에서 호흡곤란 물질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를 뜯어 본 복지시설 관계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 지난 20일이다. 이후 대만은 우리의 부총리 격인 행정원 부원장이 나서서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조사 방침을 밝히는 적극성을 보여 줬다. 피해 당사자인 우리는 당연히 국제적 테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3국이 연관된 사건에 정보당국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경찰의 뒷북 설명만

국회 회의 도중 코인(가상화폐)을 수시로 사고판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 권고를 내렸다. 자문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기간 200차례 넘게 코인을 거래했다. 코인 계좌 잔고도 2021년 말 기준 9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돈의 출처와 취득 경위에 있어서 이해상충 여부는 물론 법 위반 소지도 높다. 자신의 코인 거래 의혹을 두고 정치 공세라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 의원은 이번 자문위 권고를 두고도 “공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의정활동 본업은 뒷전인 채 사익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던 그가 공정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 김 의원은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라고 발언했다. 입으로는 질의를 하면서 손으로는 초단타 매매를 하고 있었으니 ‘사고’가 날 만도 하다. 문제는 김 의원 자신만 국민적 웃음거리가 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우리 사회의 정치 염증에 더 불을 댕겼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의원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 앞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 말고도 코인 자산을 가진 의원이 여럿 있으니 조사 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키로 결정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어제 공개했다. 당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면서 58%를 특정 시민단체 인사로 꾸리고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제외하는데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사실상 ‘4대강 보 해체’라는 결론을 미리 내린 만큼 보 해체에 따른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가 중요 정책의 방향을 정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편’으로 위원회를 만들고는 마치 공론화로 중지를 모은 것처럼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는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수위 상승을 견디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환경 단체의 반대에 막혀 강바닥의 퇴적물 준설이 이뤄지지 못한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됐다. 강바닥 준설로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제방을 높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문 정부 시절 목소리가 커진 환경시민단체들의 “4대강처럼 만들 셈이냐”는 주장에 묻히고 말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엊그제도 “4대강 보의 전면 철거”를 주장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부인해 왔던 한중 사드 ‘3불(不)’ 합의 정황이 국방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당시 내부 보고서에는 ‘한중 간 기존 약속:3불 합의’라는 표현과 함께 ‘2017년 10월’이라고 시점이 명시돼 있다. 3불 논란 때마다 문 정부는 “양국 합의가 아닌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변명해 왔다. 중대 외교 현안을 놓고 대국민 기만극을 벌였던 것이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개된 문서는 ‘사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을 20여일 앞두고 작성됐다. 사드 환경평가를 진행하면 중국이 ‘기존 약속’ 훼손이라 반발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기존 약속이 곧 3불 합의임을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방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연내 추진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회의 내용도 드러났다. 주민 반대 때문이었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무너진 교실과 추락한 교권의 참상이 극한으로 내닫고 있다. 지난 18일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지도 문제로 고초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말엔 서울의 한 초교 6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교권 강화는커녕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맞지 않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이 지경에 다다른 공교육 붕괴의 실상이 한없이 참담하다. 담임을 폭행한 학생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 등 수십 차례 폭행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교사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아 1800여명의 동료 교사들이 학생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숨진 교사는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학생 간 폭행 문제로 특정 학부모의 계속된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다. 해당 학교장은 학생 간 폭력은 발생 다음날 마무리됐다고 했으나 앞길이 창창한 교사가 학부모 민원 제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사망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 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상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 7월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대응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모두 여태 손놓고 있다가 재난 입법 지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화들짝 놀라 뒷북 수습에 나선 모양새가 썩 미덥게 보이진 않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은 27건에 이른다. 지난해 여름 중부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피해 발생 이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내놓은 법안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와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침수 대비 관련 법안, 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이 여럿 발의됐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1년 가까이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이상기후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환경부의 치수(治水) 관리 역량이 도마에 올라 있다. 전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의 치수 기능까지 넘겨받은 환경부가 수해 방지를 위한 정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앞으로 더 잦아질 극한호우 등 기상 변화에 대응하려면 전방위 고민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수질 관리는 환경부, 수량 관리는 국토부가 맡았다. 그러던 것을 지난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부의 치수 업무를 환경부로 몰아줬다. 행정 효율을 위한 물관리 일원화 명분이었으나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국토부 힘빼기라는 뒷말도 무성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하천 관리 기능까지 넘겨받고도 통합적 물관리 역량을 보여 주지 못했다. 이번 참사를 빚은 미호강 일대에서는 6년 전에도 물난리가 났지만 정비사업은 내년으로 밀쳐져 있었다. 환경보호 규제 기능에 특화된 환경부가 제방을 쌓는 토목사업을 신속히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겠나. 심판한테 선수도 하라고 맡겼던 셈이다. 기후 위기에 따른 수해는 하천만 아니라 산, 도로 등 국토 전반에 걸친 문제다. 국토부가 치수 업무에서 제외된 현실은 상식 밖이다. 환경부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기상이변 가속화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9%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정해졌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경영계 9860원 안과 노동계 1만원 안을 놓고 투표한 끝에 경영계 안을 확정지었다. 노사 합의 대신 표결로 처리된 점은 아쉽지만 그나마 파행을 더 이어 가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하겠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1.5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노동계의 불만이 특히 클 것이다. 하지만 올해 1%대 중반 성장조차 사실상 물건너간 제반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임금까지 껑충 뛰게 되면 소비 둔화→경기 침체→고용 축소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1만원이 불발된 데 따른 아쉬움이 크겠지만 노동계는 이런 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3.5%)와 내년(2.4%)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안이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노동계의 불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 확대가 절실한 까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양국 정상이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하고 발표한 ‘워싱턴선언’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등 양국의 국방·외교 당국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첫 회의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양국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이 핵 사용 엄두를 못 내도록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NCG의 출범은 핵전력을 날로 증강해 온 북한이 급기야 지난해 전술핵을 남쪽에 쏠 수 있다는 협박까지 내놓은 가운데 이뤄졌다.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힘을 얻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벌여 NCG를 이끌어 냈다. 군인 출신인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을 의심하고 핵무장에 들어가자 미국은 부랴부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핵계획그룹(NPG)을 1966년 만들었다. 나토에는 독일 등 5개국 공군기지에 미 전술핵이 150기 이상 배치돼 러시아의 핵위협에 맞서고 있다. NPG가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