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192억 달러(약 26조원) 긁었다. 전년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91억 달러) 수준에 육박한다. 해외 소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관광이다. 국내 여행을 갈 바에는 가까운 일본 또는 동남아라도 가겠다는 국민들이 늘면서 지난해 출국자가 2272만명으로 전년(655만명)의 3.5배로 늘었다. 반면 입국자는 1103만명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출국자는 79%까지 회복했지만 입국자는 63%에 그쳤다. 그 결과 지난해 여행 수지 적자가 125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257억 달러)의 절반을 차지한다. 코로나19로 눌렸던 해외여행 욕구가 폭발한 측면도 있지만 국내 관광이 부실한 탓이 더 크다. 국내 관광지들은 코로나19 당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오만함에 취해 숙박료는 물론 음식값, 렌터카 비용 등을 터무니없이 올렸다. 국내에서 관광 자원이 가장 많은 제주의 지난해 경제 성적표가 그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 준다.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만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보다 1.2%, 고용률이 0.7% 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정부가 정한 ‘한국 방문의 해’다.

4·10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 용지 날인 여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정 소지 원천 차단”을 내세워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을 강조하는 반면 선관위는 투표 지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다.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선거 때마다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인한 부정선거 시비, 본투표와의 시차에 따른 표심 왜곡, 선거비용 증가 등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옳다고 본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4·24 보궐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투표율도 꾸준히 높아져 2014년 지방선거 때 11.5%의 투표율을 기록한 후 제19대·20대 대통령선거에선 각각 26.06%, 36.93%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선 20대 때 12.19%에서 21대 26.69%로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선거 사무원이 코로나 격리자의 기표용지를 수거해 투표함에 넣는가 하면 바구니에 투표용지를 담아 운반하는 등 ‘소쿠리투표’ 사태가 불거져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등 선거 때마다 관리부실 시비나 선거부정 음모론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어제까지 복귀 시한을 제시했으나 현장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다. 시한 내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어제 오후까지도 전공의들에게 비공개 대화를 제안하는 등 설득 작업을 이어 갔다.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정부가 원칙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의사단체는 오는 3일 대규모 집회로 맞서겠다고 한다. 환자들의 불안이 공포 수준으로 커진다.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를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절망감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오늘로 벌써 11일째다. 의료대란의 주축인 전공의들은 정부와의 타협과 대화는 마다한 채 증원 정책 자체를 아예 없던 일로 돌리라고 요구한다. 의료인력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인데도 이런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귀를 닫겠다는 막무가내 떼쓰기로 비칠 뿐이다. 의료 혼란에 고통받으면서도 “이번만큼은 ‘의사 불패’의 악습을 끊어야 한다”는 단호한 여론이 빗발치는 까닭이다. 집단 사직 파동 가운데서도 정부는 의사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환자단체의 극렬 반대에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 특성을 반영한 주택 공급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출입문, 계단, 비상연락 장치 등에 주거 약자용 시설 기준을 적용한 노인 맞춤 주택은 3만 가구다. 65세 이상 인구(고령자)가 있는 649만 가구의 0.5%다. 국민의힘이 2027년까지 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지만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8%(2022년 기준), 고령자 1인 가구는 9.1%다. 3집 중 1집 가까이에 고령자가 있고, 10집 중 1집은 독거노인 가구라는 뜻이다. 2005년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서비스 제공 고령자주택’(사코주)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이 정부에서 건설보조금, 세제·금융 지원을 받아 주택을 공급하고 필요 시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는 구조다. 고령자 가구의 2% 정도가 사코주에 살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2025년 5%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에서 노인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노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이 예사롭지 않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줄탈당 자체도 문제려니와 사천(私薦)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심상치 않다. 공천 논란이 거세지면서 민심이 이탈하는 징후가 뚜렷하건만 이를 수습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총선에서 지든 말든 ‘이재명당’을 만드는 게 우선이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탈당 대열에 선 의원들의 비판은 한결같다. 공천이 불투명,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 대표 방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탈당한 설훈 의원은 이 대표를 연산군에 빗대며 “(이 대표에게) 민주당은 방탄 수단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탈당한 김영주·이수진 의원 등은 의원 평가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필모 의원조차 공천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직을 사퇴하기까지 했다. 이쯤 되면 이 대표가 갈등 수습에 적극 나서야 마땅한 일이다. 의원 평가나 예비후보 여론조사 내역 등을 소상히 공개해 낙천자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러나 외려 갈 테면 가라는 식의 대응으로 불씨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 시한이다. 의사 없는 병원에 생명의 위협을 실감하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도 깊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거듭 복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한마디로 한 총리의 당부가 정부를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을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와 의사단체는 알아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단행동이 목적한 바를 이룬 사례가 세계 역사 어디 있는지 현장을 떠난 의사들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대 의대 김정은 학장이 그제 이 학교 졸업식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의사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강조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김 학장의 설득 역시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는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에서 함께해야 하는 숭고한 직업”이라고 했다. 국민이 의사를 존중하고 존경심을 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지금 국민은 의사들이 의대 증

초저가와 무료 배송을 무기로 한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무서운 속도로 대한민국을 공략 중이다. 이메일이나 SNS를 타고 소비 욕구를 자극해 앱 가입과 상품 구입이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계 이외의 해외 이커머스나 국내 업체를 통한 구매보다 싸고 손쉬워서 소비의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점에선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들이 국내 관련법을 무시하고 시장을 파고들면서 불법·편법도 확산되고 있다. 득보다 실이 더 우려된다. 첫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은 광고성 글을 발송하면서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다. 앱을 설치해 실행할 때 의무화한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없다. 둘째, 중국 이커머스 제품의 짝퉁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짝퉁 판매는 대한민국에선 근절되다시피 했다. 셋째, 음란 제품이나 유사 총기, 미신고 의료기기나 건강식품, 유해 약품이 버젓이 검색되고 판매된다. 넷째, 환불이나 반품이 어렵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내 업체라면 사업주가 감옥에 가거나 거액의 벌금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엄두를 못 내는 불법적 행위다. 그런데도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난맥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집단 탈당이 본격화할 조짐마저 보인다. 앞서 ‘원칙과상식’의 조응천 의원 등 3명이 선도 탈당한 데 이어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이수진·박영순 의원 등이 잇따라 당을 나갔다. 설훈 의원도 탈당을 예고했다. 이들은 비명계에 대한 ‘공천학살’이 자행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불공정 문제를 제기해 왔던 고민정 최고위원은 어제 “위기 논의 없는 지도부는 의미가 없다”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총선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자멸적 모습은 보기 딱할 정도다. 이재명 대표는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고 했지만 문제는 지는 떡잎이 비명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이뤄진 7차 심사 결과에선 17개 단수공천지역 중 15곳에서 친명계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았다. 그제까지 단수 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 51명 중 비명계 인사는 김두관·김영배 의원 등 영남권 ‘험지’ 출마자들을 제외하면 6명에 그쳤다. 시중에 떠도는 ‘친명횡재, 비명횡사’란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공백을 줄이기 위해 어제부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가 ‘합법적으로’ 맡겨졌다. 2000년 초부터 대형병원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져 온 간호사의 약물처방, 검사, 봉합 등 진료보조(PA) 업무를 양성화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국가 면허로 관리되지만 국내에선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명의 PA 간호사가 있다. 앞으로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하되 협의 밖 업무는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다. 협의된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때부터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 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재난경보는 지난 23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됐다. PA 간호사를 시범사업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구조 개편 차원에서 접근하기 바란다. 당장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간호사들 업무가 더 가중될 것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수는 16.3명으로 미국(5.3명), 일본(7명)과 비교했을

‘친명 횡재’, ‘비명 횡사’ 등 공천 파동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큰 잡음 없이 무난한 공천을 이어 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시스템을 빙자한 한동훈 사천”이라 비난하지만 여당이 공개한 공천 과정과 결과를 보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내려 꽂는 낙하산 공천 논란이나 ‘친윤계’(친윤석열 대통령)니 ‘친한계’(친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니 하는 낡은 세력 싸움의 양태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용하고 안정적인 공천이 능사가 아님은 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킬 새 인물을 발굴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제 발표된 19개 지역 경선 결과에서 현역 의원들이 전원 승리하고, 지금까지 확정된 전국 지역구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현실은 ‘현역 횡재’, ‘신인 횡사’라는 역비판을 낳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물갈이 비율인 40%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의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과감한 인적 쇄신 없이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일각에선 공천 탈락 의원들이 당을 이탈하거나

전공의 집단 사직 일주일째인 어제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시한을 지켜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과 강제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마지막 호소와 함께 예고했던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경고한 것이다. 정부의 단호한 자세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부터 예고됐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이미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예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70%가 넘는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졸업 후 수련을 앞둔 신규 인턴들까지 집단이탈 조짐을 보인다. 이러는 동안 대전에서는 또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사망 판정을 받았고 구급대 이송 지연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의사들이 환자를 떠난 상황에서 의료 파행이 심화하면 국민 피해와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반발하는 ‘2000명 의대 증원’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따른 필수의료 지원 정책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인텔은 올해 2㎚(나노미터·1㎚는 10억분의1m)와 1.8나노 공정을 도입하고 2027년 1.4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 TSMC(57.9%), 삼성전자(12.4%) 등 아시아가 주도하고 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아시아가 80%를 차지하는 제조 비중을 서방 세계로 50%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시장이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면서 뒤처진 인텔은 초미세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장비를 써 본 적이 없다. 그래도 두려운 건 ‘아메리카 원팀’이어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텔에 1.8나노 반도체를 대량 주문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인텔이 미 반도체 산업의 챔피언”이라며 “곧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10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반도체 지원이라면 일본도 뒤지지 않는다. TSMC 구마모토 제1공장은 2년간 365일 24시간 지어서 지난 24일 문을 열었다.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개소식에서 “일본 반도체 생산의 르네상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SM

어제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에 나갈 당내 경선 1차 결과를 발표하면서 후보자들에게 경선 결과 집계의 전 과정을 공개했다고 한다. 낙선자로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경선불복 시비를 줄일 투명한 공천이라고 하겠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등 공천 파동에 휩싸여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경선은 당의 강세 지역은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간 5대5 비율로, 나머지 지역은 8대2 비율로 하되 후보자별 가감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치른다. 언론에는 경선의 승자만 공개했으나 여론조사 및 당원투표 결과의 개봉과 합산 등 모든 경선 과정을 후보자측에 공개했다니 절차적 민주주의인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일이라 하겠다. 반면 민주당 상황은 전혀 딴판이다. 4년 전과 같은 잣대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했다지만 이른바 ‘찐명’은 대거 단수 공천하고 비명계는 하위 평가 20%에 대거 포함된 데다 경선 여론조사 업체의 불공정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 방탄 공천’ 등 공천을 둘러싼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비명계 설훈 의원은 “이 대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를 하위 10%에 밀어 넣었다. ‘비명횡사’이며 ‘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파업’이 일주일을 맞았다. 지난 22일까지 주요 94개 병원에서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을 위해 임용을 앞두고 있던 신규 인턴까지 임용 포기서를 내고 ‘의료 대란’에 합류하고 있다. 1년 단위 계약직인 전임의들 상당수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의료 현장을 벗어날 움직임이어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가중될 전망이다.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 온 의사들이 이렇듯 환자를 팽개치는 행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빅5 병원 의사의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80%가 현장을 떠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졌다. 상급병원에 가지 못한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몰리고 이들 병원마저 밀려드는 환자들로 비명을 질렀다. 지난 주말도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해 전국을 헤매는 ‘유랑 환자’들의 아우성이 가득했다. 응급환자를 받아 줄 병원을 찾아 빙빙 도는 비극 아닌 비극은 새달 초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6차 항암치료까지 받고 3월 말에 수술받을 예정이던 환자가 돌연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을 미루자는 연락을 받는 등 환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전공의

정부가 원전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원을 투자하고, 원전 기업에 1조원대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등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3조 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도 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생태계 정상화 작업은 차근차근 진행돼 왔다. 6년간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지난해 5월 재개됐고, 고리 2호기와 한빛 1·2호기를 연장 가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4조원 이상의 해외 수주계약 성과도 냈다.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기조 탓에 고사 직전에 내몰렸던 원전 생태계에 온기가 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회복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프랑스·영국 등 유럽 주요국이 앞다퉈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회귀 정책에 나선 만큼 우리도 전 정부에서 추락한 원전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모든 방안에 사활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도 고집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귀결은 친북·반미·괴담 세력과의 연합이다. 민주당은 그제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4월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3월 3일 창당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을 명령했던 통합진보당 후신이다. 비슷한 강령, 이름을 못 쓰도록 판결했는데도 진보당이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으로 구성됐다. 광우병과 천안함 괴담을 만든 시민단체 인사들까지 위성정당에 참여한다. 민주당과 이들 친북·반미·괴담 세력의 의석 나눠 먹기는 노골적이다. 비례대표 후보 30명 가운데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3명씩, 좌파 시민단체 연합체인 ‘연합정치시민회의’가 4명, 민주당은 20명의 후보를 낸다. 당선권으로 보는 20위 안에 민주당 10석, 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단체 10석을 배치한다. 울산 북구에서는 민주당 재선의 이상헌 의원을 내치고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병립형 비례대표로 회귀했다면 지역구나 비례대표 순번에서 명함도 못 내밀었을 정당, 단체들이다. 이들이 민주당이 깔아 준 준연동형제에 의해 국회로

의대 증원에 의료계 반발이 연일 선을 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병원에선 암수술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항암 주사를 맞으려고 6시간씩 기다린다. 의료 파행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마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어떻게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이런 막무가내 주장은 하기 어렵다. 이달 초 정부는 10조원을 들여 내과·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의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돈)를 올리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책을 제시했다. 전공의들은 비급여 항목의 혼합진료 금지, 미용시장 개방 등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진료를 섞는 혼합진료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병의원들이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도수치료를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는 병원 수입은 늘지만 환자 부담만 늘리는 과잉진료 성격이 크다. 무엇보다 이런 의료 방식을 방치하면 더 힘들면서 수입은 더 적은 필수의료가 더욱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비급여인 피부·미용 진료도 다른 전문가들에게 개방하면 가격 경쟁으로 환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운데도 전공의들은 “최선의 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의료활동의 주축이 자취를 감추면서 수술 연기와 진료예약 취소도 줄을 잇고 있다. 그제 현재 전국 100개 주요 병원 소속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냈고 63.1%인 7813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대생도 7620명이 휴학계를 냈다고 한다. 정부의 표현대로 ‘의사 집단행동’이라는 ‘사고’의 피해자는 환자와 가족이다. 의사들이 증증 환자의 고통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꼴이다. 고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중될 것이다. 전국의 중증 환자가 몰리는 서울 지역 대형 병원에선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니 정작 잡아 놓은 수술 날짜를 미룬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환자와 가족의 탄식이 줄을 잇는다. 전공의가 떠나 수술 연기 비율이 50% 수준으로 치솟은 이른바 ‘빅5’ 병원의 환자들은 조금의 과장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암 같은 중증 환자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아가는 수도권 대형 병원일수록 전공의 이탈 규모가 크다는 현실에 실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들이 요구한 대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의료진이 위험에 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총선 공천을 위한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31명) 중 28명이 비명계라니 ‘비명(비이재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희한한 말이 쏟아진다.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조직화하는 등 내분 양상이 점입가경이다. 공천 단계에 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천(私薦) 논란과 친문(친문재인) 배제론으로 민주당은 안 그래도 찌그럭댔다. 그러다 대표적 비명계인 박용진·윤영찬 의원이 의정 평가에서 하위 10%에 들었다는 사실이 그제 공개되면서 폭발했다. 이 대표에게 각을 세우다 보복성 낙제 점수를 받았다는 이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됐다”고 공개 성토했다. 전날엔 비명계 중진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하위 20% 통보를 받고는 탈당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하위 20%는 경선 득표의 최대 30%를 깎이게 되니 공천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대표는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라면서 환골탈태를 위한 진통이라고 했다. 친명계 말고는 곧이곧대로 듣지 못할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세 의원의 법안 대표발의는 최소 39건, 많게는 107건이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출석률도 90%를 넘었다. 이 대표는 대표발의 법안이 달랑 6건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폭넓게 허용된다. 토지이용 규제도 일몰제를 적용해 적극 철폐하고 규제지역 신설은 하지 않는다. 수직농장 활성화와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 정비 등 농지이용 규제도 합리화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밝힌 그린벨트 규제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 방안이다.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혁신은 9년 만에 나온 것으로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금껏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국가 주도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환경평가 상위 1, 2등급인 그린벨트 지역은 아예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렇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업투자 유치 등에 애를 먹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전략사업도 국가 주도 사업처럼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1년 안에 해제해 준다고 한다. 환경평가 1, 2등급인 그린벨트 지역도 대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