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불과 7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권 내부의 갈등이 이만저만 혼돈스럽지 않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차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 보고 나선 일, 할 일 하겠다”는 공개 발언에 이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다시 일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 돌연 불참한 사정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한 위원장은 어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갈등은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용 의원이 그제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철회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실제로 그제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직접 만나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표면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김경율 비대위원 공천이다. 한 위원장이 그를 서울 마포을 지역구에 공천하기로 하자 당의 공천 시스템을 무시하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불만이 표출됐다. 하지만 갈등의

국토교통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3곳이 어제 대중교통비 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는 교통카드 정책을 제각각 시행하는 데 따른 혼란이 우려되자 카드별 혜택과 유리한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안내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The) 경기패스’를 시행한다. 인천시의 ‘인천 I-패스’도 5월로 예정돼 있다. 현행 알뜰교통패스를 대체하는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로 차등 적용되고, 월 최대 60회로 제한된다. ‘더 경기 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와 같은 방식이지만 횟수 제한이 없고, 청년 연령이 확대되며, 어린이·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도 혜택을 주는 등 지원폭이 넓다.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 2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버스와 전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의 교통비 절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억제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은 바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그제 부패 범죄에 관련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1·2심에서 아무리 큰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 해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무죄 추정이 헌법에 따른 형사법의 대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의 발상은 1·2심 판결을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정당이 앞장서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재명 대표가 갖가지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이런 방침을 내세웠을지 의문이다. 공천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할 공관위가 외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연루 의원 등을 위한 ‘방탄공천’에 나섰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이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의원들을 대거 공천 적격자에 포함시킨 바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당헌ㆍ당규 개정을 통해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를 공천 기준에서 삭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그제 공식 출범했다. 개혁신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을 초대 당대표로 추대했다. 이에 맞춰 제3지대 세력 간 ‘빅텐트’ 논의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이들의 연대 움직임과 별개로 과연 이들이 내세운 ‘새로운 정치’가 구호를 넘어서는 외피를 갖출 것인지는 의문이다. 당장 개혁신당이 ‘개혁’이라는 이름값을 할지부터가 비관적이다. 당 지도부 면면이 우선 그렇다. 초대 사령탑에 추대된 이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김용남 전 의원을, 최고위원 3인에는 천하람·허은아·이기인 창당준비위원장을 임명했다.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시절부터 이 대표를 보좌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다.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의 일원들을 포함한 최측근을 당 지도부에 그대로 앉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이준석을 위한 이준석당’에 그친다면 뭐가 새 정치이고 뭐가 개혁인지 알 길이 없다. 정책 공약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가 창당을 앞두고 발표한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가 대표적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고 연

수위를 높여 가는 북한의 위협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유사한 위기감이 지금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김정은은 북방한계선(NLL)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NLL 무력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북한 도발이 연초의 백령도·연평도 해안포 사격처럼 NLL 안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언행을 보면 서해에서 육상 분계선까지 도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팔레스타인 지구를 넘어 중동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공격을 주고받고는 화해를 해 다행이지만 전장은 시리아와 레바논, 이라크, 예멘으로 커지는 중이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중동 전역으로의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 이은 전장의 확대와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다. 중동의 불안이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공산도 커졌다.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데도 우리 정치는 어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려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여야는 입씨름만 한다. 적용 대상 기업의 87%가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데 범법자만 양산할 의도가 아니라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한다. 중대재해 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인 미만 회사에서 나온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건 타당하다. 하지만 80만여개의 영세 중소기업은 인력과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호소한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의 중대재해법 이행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한 공공병원들이 위기에 몰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영업손실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40억원이었지만 2022년 72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서울의료원(288억원→815억원), 서울적십자병원(54억원→239억원) 등도 예외가 아니다. 2년 넘게 다른 환자들을 전혀 받지 못했고, 2022년 상반기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는 환자수가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아서다. 당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등 ‘빅5’ 민간상급병원은 다른 기능을 유지하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도 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병상은 환자를 받지 않아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많은 보상을 했다. 그 결과 빅5의 이익은 늘어났다. 정부는 반년이면 공공병원에 환자가 돌아올 거라 보고 6개월 회복기 자금만 지원했다. 공공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아직도 30~40%대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코로나19 환자만 받는 동안 떠난 의료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긴 뒤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근근이 버텨 왔다. 지자체도 세수 부족이

해직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 놓고는 있으나 혐의와 형량에서 1, 2심 재판부가 동일한 판단을 내릴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판결이 뒤바뀔 공산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엔 교육감직 상실이 예상된다.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이 버젓이 2022년 3선에 도전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조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의 청탁을 받고 채용 담당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았고 그해 12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부당 채용한 이들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조합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해직된 사람들이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16대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여러 차례 비방한 혐의로 교사직을 잃었다. 교사의 정치중립 의무를

여야가 4월 총선 앞에서 저출생 대책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통합 신청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각각 24평과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인구절벽 위기가 당면 과제가 된 현실에서 여야의 저출생 대책 제시를 탓할 일은 아니겠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저출생 대책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든 상황에서 과연 여야가 깊은 고민 끝에 대책을 내놓은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대책이 곧바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냐를 떠나 실현된들 저출생 추세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재의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수당 등도 내놨다.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 출산을 유도하면서 ‘인구위기대응부’도 신설하겠다고 한다. 막대한 재원과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할 공약들이

정부가 어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1424만명(2022년 말 기준)이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에 시달려 왔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국민과 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 꼭 필요하다. 기업들은 주주총회를 특정 일에 몰아서 해 생업에 바쁜 개인투자자들은 참석이 쉽지 않다.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은 이사들이 주주가 아니라 경영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의혹을 증명했다. 정부는 주총의 분산 개최를 권고했고, 전자 주총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382조의 3)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자사주 공시 강화, 전환사채(CB) 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기업들은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성장 관점에서 보기 바란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불안한 한반도 상황의 책임이 마치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돼도 이상할 것 없는 상황으로 한반도가 내몰리고 있다”면서 “적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정부·여당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해 몇 배로 응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제 국무회의 발언을 겨냥한 듯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말 한마디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의 안보관은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구설을 낳았다. 2022년 1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직후인데도 강원도 속초 유세에서 ”남북 신뢰와 실천의 문제”라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가 북의) 도발을 유도해 군사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야당 대표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2년 전부터 대남 핵공격 위협을 본격화했다.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했고 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사건 보름 만인 어제 당무에 복귀했다. 4·10 총선 후보 공천과 선거제 개편 등 안팎의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속도를 높인 총선 시계에 맞춰 발빠른 행보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증오의 정치를 끝낼 다각도의 정치개혁 과제들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그런 이 대표가 어제 내놓은 당무 복귀 일성은 귀를 의심케 한다.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 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다. 피습 사건이 배후가 따로 없는 개인 범행임이 경찰 수사로 드러난 마당인데도 그는 마치 여권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갔다. 증오의 정치를 끝내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은 대체 왜 꺼낸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라고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 지나쳐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 공백 기간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가 탈당했고, 혁신 요구에 귀를 닫은 이 대표로 인해 추가 탈당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게 당 분위기다. 제3지대 신당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 탈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진다. 이제라도 이 대표가 정치 혁신과 당

북한 김정은이 그제 ‘전쟁’과 ‘대한민국 완전 점령’, ‘공화국 편입’이란 언설을 동원하며 대남 협박을 최고 수위로 올렸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지워 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하겠다면서 북한 헌법 개정을 명령했다.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교육하고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같은 용어들을 못 쓰게 하는 조치도 취했다. 북한이 민족을 강조하는 말을 금지하거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는 거야 그들 내부의 일이니 왈가왈부할 까닭은 없다. 하지만 그제 김정은 연설 중에 주목할 대목은 북방한계선(NLL)이다. 김정은은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연초 사흘 연속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이 해안포 사격 도발을 한 것도 NLL 무력화의 일환이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유엔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91개의 전체 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겠다니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부담금은 환경오염 방지나 국민 건강 증진 등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다. 담뱃값에 포함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영화발전기금 등 91개가 있다. 거둔 부담금은 부처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귀속되거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한다. 기재부에서 3년 단위로 목적 외 사용 등 부담금 징수의 타당성을 점검하지만 2016년 이후 변함이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낸 부담금은 22조 4000억원이다. 2002년 7조 4000억원에서 3배 이상 늘었다.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는 세금보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준조세라는 비판 속에서도 정부가 이를 애용한 결과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금연교육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됐지만 감염병, 저출산 대응 등 다른 용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놓고 오락가락하다 결국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들이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고 공식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비례연합정당은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방식이다. 21대 총선에서 난립했던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할 여지를 남긴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3당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난 총선 때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으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취지가 무력화됐다. 비난이 크게 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민주당은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그러나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출범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등 판세가 요동치자 다시금 말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절반은 병립형, 절반은 연동형으로 선출하는 절충형도 검토한다지만 무엇이든 꼼수 위성정당의 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의석을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직후인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방 감시초소(GP) 철거 장면을 영상으로 지켜보고는 “남북이 서로 GP를 철수하고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건 과거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로, 65년 분단사에 획을 그었다”고 말했다. 한데 이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 북한의 GP 파괴는 그저 시늉일 뿐이었고, 우리 군도 이를 온전히 검증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더욱이 당시 검증 작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지하시설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묵살됐다고도 했다. 사실이라면 북이 GP를 거짓으로 철거했고, 문 정부가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자화자찬을 늘어놨다는 얘기다. 안보에서 한 치의 오점도 허용치 않아야 할 정부가 군사합의의 치적을 앞세우려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은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안 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9·19 합의 파기 직후 (병력을 GP에) 바로 투입했다는 건 지하에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우리 군 GP는 완전히 파괴됐다. 당시 검증 책임자였던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정부가 경기 남부 지역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복안을 내놨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란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미 지난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입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올 들어 세 번째로 어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밝힌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인프라·투자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2나노(㎚) 이하 기반 팹리스·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전 생태계가 집적된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346만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정부의 발표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속도전’이다.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 공급하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늘리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것도 주목된다.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이라 할 반도체 산업은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서 차질 없는 실천이 중요한 일이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겪는 가운데 폴란드에서 초대형 수출 수주라는 ‘잭팟’을 터뜨린 방위산업(K방산)이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2차 수출 계약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정책금융 한도가 모자라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손을 놓고 있어서다. 방산업계는 자칫 계약이 어그러지거나 축소될까 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전투기 48대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표 672문, 현대로템의 K2전차 980대를 도입하기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본계약은 1·2차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고 기본계약 한 달 만에 17조원어치를 먼저 사들이는 1차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 대금 지급은 한국이 수은 등을 통해 정책자금을 폴란드에 빌려주고, 폴란드는 무기를 산 뒤 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었다. 국가 간 대규모 무기 거래에서 자주 통용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2차 계약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 수은의 법정 자본금이 15조원으로 제한돼 동일 차주에게 더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선 각각 수은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내

미국과 중국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 집권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위기와 미중 갈등 관계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 차이잉원 총통보다 강경파인 라이칭더는 선거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고, 중국은 “대만 독립 분열주의자”라며 라이칭더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왔다. 중국이 이번 선거 결과를 빌미로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경제적 압박으로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안보와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중국은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 명의로 “민진당이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는 논평을 냈을 뿐 선거 결과에 대해 아직 주목할 만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이 향후 몇 주 내 대만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CNN)고 외신과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봉쇄 수준의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번 선거 때도 대만 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후보자 검증 과정이 갈수록 가관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지난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 등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각각 선거와 뇌물 범죄 혐의를 받는 인사들인데도 검증위는 적격 판정의 이유로 “검찰의 정치 탄압 가능성”을 들었다.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만으로도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논란을 일으킨 부적격 인사들에게도 적격 판정을 내렸다.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퍼뜨린 김의겸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채널A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거짓으로 꾸며내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고문치사 사건 의혹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부적격으로 번복된 것도 민주당에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 없음을 방증한다.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이유는 민주당이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