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대입 문항 거래 행태는 가히 조직범죄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문항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만들어 파는 다수의 교사가 있고, 그 위에서 일부 교사가 ‘중간관리’ 역할을 맡아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정점에는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아 ‘족집게’ 행세를 하는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강사들이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2022년 11월 치러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한 대형학원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당시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문 출처가 같지만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며 우연을 주장했다. 거짓이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그해 8월 EBS 교재 감수위원으로 참여한 한 대학교수가 이 지문을 EBS 허락 없이 수능 문항으로 출제했다. 해당 지문을 제출한 교사와 친분 있는 다른 교사가 이를 학원에 팔았고 모의고사에 실렸다. 평가원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검증을 하지 않아 ‘수능 적중’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그제 민주당과의 연대 합의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배정된 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했다. 이들은 진보당 및 새정치연합 등 다른 연대세력 선출 후보 6명과 함께 당선 안정권인 20번 안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입성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중 다수가 친북·종북·반미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당장 그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1번으로 내정된 전지예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학생회장만 해도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 온 ‘겨레하나’의 활동가 출신이다. 겨레하나는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 온 친북 성향 단체다. 그와 함께 선출된 정영이 후보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통일 선봉대’ 대장을 맡았고, 경북 성주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도 주도했다.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를 앞장서서 외치던 단체 대표들을 비례 후보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이들 외에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고리로 연대한 진보당 및 새정치연합 측 비례대표 후보들 또한 과거 전력 등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 종북세력과 이런저런 연결 고리를 지닌 인물들이다. 준

4·10 총선에 나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은 여전히 낙후한 우리 정치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의 대결 구도가 어느 때보다 첨예한 이번 총선에선 누적된 불만이 폭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인터넷 공간에선 상대 후보에 대한 폭력적 댓글이 난무하고 있으니 갈수록 긴장이 높아진다. 선진국에 접어들었다는 나라에서 아직도 선거 폭력을 걱정하고 있으니 부끄러울 뿐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출근 인사를 하던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은 TV 화면으로 가감 없이 드러났다. 악수를 하던 남성이 갑자기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하는가 하면 다른 남성이 전동 공구로 이씨를 위협하는 모습도 있었다. 이 남성은 “내가 너희 집도 알고 와이프와 애들이 어디 사는지도 안다”고 위협했다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앞서 1월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목을 다치는 테러가 있었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두 사건 수사가 유사 사건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판도를 폭력적으로 뒤흔들려는 시

4·10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254개 지역구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 국민들은 22대 국회야말로 새 부대에 새 술을 담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야의 공천 결과는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국면 내내 친명(이재명계)과 비명, 친문(문재인계)의 다툼으로 일관했다. 당내 주류가 친문에서 친명으로 교체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하지만 달리 표현하면 ‘이재명당’을 만들려는 공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웃지 못할 조어에 민주당 공천의 성격이 압축돼 있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천인지, 져도 좋으니 총선 이후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는 충성스러운 당 체제를 위한 공천인지 국민들로선 분간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이 아무리 현역 교체율 45%라고 자화자찬해도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때 가결표가 다수 나온 ‘불의의 사태’를 막기 위한 사천(私薦)의 성격이 짙다는 점, 부인할 수 없다. 야당에 비해 큰 잡음은 없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기는 여당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초기의 혁신 드라이브로 현역 의원을 대거 물갈이하고 그 자리에 청년·여성을 등

역대 정부가 번번이 무릎을 꿇었던 개혁 과제를 꼽자면 단연 의료개혁이다. 정규 의사가 턱없이 부족했던 1955년 의사면허가 없어도 경력과 기술이 인정되면 지역과 기간에 한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지(限地)의사’ 면허를 도입하려 했으나 의사들 반발로 무산된 것을 시작으로 의사 면허세 부과(1962년), 침사·안마사 등 ‘유사의료’ 제도화(1965년) 등이 죄다 무위에 그쳤다. 2000년 의약분업은 의대 정원 10% 감축을 가져왔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도 좌절됐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7개 정부가 9차례 크고 작은 개혁을 시도했으나 모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가로막혀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제 한 방송에 나와 “언젠가 누군가 할 일이라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마땅한 얘기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의료개혁이다. 어떤 정책이든 결국은 양보와 타협으로 공공선을 이뤄 내는 것이 민주 체제의 국가 의제 결정 방식이다

미국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낸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 자유도 87위를 기록했다.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모두 12개 항목을 평가한 이 조사에서 한국은 전체 순위는 14위지만 ‘노동’ 부문이 가장 낮은 57.2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재단은 1995년부터 매년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시장 자유도는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의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보고서는 “규제 경직성이 존재하며 강성 노조가 기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재단뿐 아니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도 한국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낮게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매년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경직된 노동시장, 낮은 노동생산성, 대립적 노사관계 등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래를 위협한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노동개혁의 첫발을 뗐지만 ‘주 69시간’ 프레임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기술(IT)로 산업이

주춤하던 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3%대에 재진입했다. 과일값 강세가 지속되고 유가 하락폭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상 3.1%지만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3.7%다. 뿐만 아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나 됐다. 장을 보거나 밖에서 음식을 사먹는 일이 두려워질 만큼 물가 압박이 크다.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보고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하나에 5000원짜리 사과도 등장했다. 백화점에나 있을 법한 가격이다. 서민이 즐겨 먹는 귤(78.1%), 사과(71%), 배(61.1%)의 가격 급등이 극심하다. 대파(50.1%)와 토마토(56.3%)가 급등하고 배추(21.0%), 시금치(33.9%) 같은 신선채소 또한 장바구니에 담기 힘들 만큼 많이 올랐다. 과일·채소의 가격 급등은 작황 부진에 이유가 있다. 공급이 줄어드니 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작황을 예상 못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이 지경까지 놔둔 책임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식품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올린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다. 국제 곡물값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밀가루ㆍ식용유 등의 가격은 내릴 줄을 모른다. 식품 가격 상승이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20일 가까이 이어지는 의료 현장은 힘들다는 신음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 빅5 병원들에서도 응급실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터진다. 한꺼번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귀에는 이런 절박한 호소가 안 들리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전국의 100개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000명이 넘는다. 전체 전공의의 90%가 넘는 수치다. 이들은 아직도 증원 계획을 아예 없던 일로 하고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 자체도 백지화하라고 요구한다. 전국 40개 대학이 요청한 의대 증원 수가 정부가 제시했던 2000명보다 훨씬 많은 3401명이다. 필수의료 살리기에도 증원은 필수조건일뿐더러 지역의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도 대규모 증원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여실히 입증한 셈이다. 이런데도 전공의들은 꿈쩍도 않고 그런 제자들을 말려도 시원찮을 교수들이 삭발, 사직도 모자라 집단행동까지 예고한다. 상식을 깨는 대응들은 ‘의사 불패’의 선례를 아직도 믿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정부는 예고대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의료공백

한국은행이 그제 간병·육아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노동력 공급이 정체돼 대다수 가구가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이유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요양병원의 평균 간병비가 월 370만원,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은 월 264만원에 달한다. 웬만한 월급쟁이의 한 달 봉급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추세로 볼 때 돌봄 비용은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은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은은 2042년이면 돌봄서비스 인력이 최대 155만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력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예상되는 수요의 30%밖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나머지 70%를 메워야 하는데 현재로선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범적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고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을 적용할 경우 주 5일 근무에 월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여전히 부담스런 비용이다. 돌봄서비스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제재 절차에 나선 가운데 전임의들에 이어 일부 의대 교수들마저 ‘행동’에 나섰다. 강원대 교수 10명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삭발했고,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와 경북대병원 외과교수는 사직의 뜻을 밝혔다. 원광대에선 의대 학장을 비롯한 의대 교수 5명이 보직을 사임한다고 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의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설득해 의료 현장으로 돌려보내야 할 교수들이 비록 일부라지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대 교수들마저 환자들을 외면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행태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전임의들까지 대거 이탈하는 와중에 의대 교수들마저 진료를 포기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환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사법 처리가 현실화하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제자들을 위한다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해야 할 도리 아닌가. 의대 교수들이 논리적 대응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으로 항거하는 것은 최고 엘리

여야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공천이 본격화하면서 우려했던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천 상황이 보기 딱하다. 민주당이 연대하기로 한 진보당의 경우 후보 3명이 과거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맥이 닿는 인물들이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한총련 대의원을 지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받은 전력이 있다.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민노당·통진당 후보로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했었고,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후신격인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다. 종북 인사들이 민주당을 ‘숙주’ 삼아 부활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다른 연대세력 새진보연합에선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셀프공천’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이들 군소정당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20번 안에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세력인 연합정치시민사회 4명으로 후보 몫을 보장해 줬다. 총선에서 3% 이상을 득표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게 되는데 자체 지지율이 3%에 못 미치는 극좌, 운동권 세력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회에 무혈입성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먼 반미·친북·괴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회복지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원들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도한 증여세 논란이 일자 정부 차원의 비과세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출산지원금을 줄 여력이 있는 기업의 종사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다. 하지만 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지원금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은 좀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기업들의 출산 장려를 유도하는 효과는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입을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임금금로자 중 12%인 대기업 정규직 등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나머지 88%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으로 이런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다. 임신했다고, 육아휴직 썼다고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가 엄연한 현실에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 부여가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소나무당’을 창당한다. 듣도 보도 못한 옥중 창당이다. 송 전 대표는 그제 첫 공판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창당을 해야 한다며 보석도 신청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무리한 정치 수사”라며 검찰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자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나선 윤관석 의원이 얼마 전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건만 자신은 무관하다고 강변한다. 송 전 대표에 앞서 지난 3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정당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대표가 된 것도 기괴하지만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 2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가 국회 입성을 노리는 것 자체가 엽기적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그가 “나는 아직 무죄”라고 강변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설령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다 한들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의원직을 내놓아야 하는 판에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송 전 대표나 조 전 장관이 재판 중이 아니라면 그들의 정치 활동이 무슨 문제

전국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304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밝힌 2000명은 물론 지난해 11월 실시한 수요 조사 최대치 2847명보다도 많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 증원을 신청해 전체 인원의 72.7%에 달했다. 의대 교수와 학생,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예상보다 증원 수요를 크게 늘린 것은 지역·필수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명분과 학교 경쟁력 강화라는 실리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대학별 정원 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증원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절한 인원 배분이다.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대학의 교육 역량을 고려해야겠지만 최대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증원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거점 국립의대와 병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시급하다. 뉴스위크가 5일 공개한 ‘세계 최고 병원’ 현황만 봐도 수도권 의료 집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50위 안에 우리나라 병원 17곳이 포함됐는데 이 중 비수도권 병원은 대구

4·10 총선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으나 눈이 번쩍 뜨이는 새로운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희대의 사천(私薦) 논란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야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의힘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겨우 이런 밋밋한 공천을 하자고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부터 그렇게 쇄신, 혁신을 외쳤던가 싶다. 그제까지 지역구 공천이 80% 이상 진행된 가운데 현역 교체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현역 교체율이 43%였던 지난 총선과 비교해도 차이가 너무 크다. ‘경력직 우대 공천’이라는 자조 섞인 우스개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현역이라고 무조건 교체 대상일 수는 없다. 그러나 과감한 인적 쇄신으로 당과 정치를 일신하는 건 총선의 소명이다. 20~30대 청년층 지지율이 취약한 여당이라면 더욱 ‘고인 물’을 바꾼다는 시그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3선 이상 현역 31명 중 컷오프된 이는 1명뿐이다. 김기현 전 대표 등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영남권 중진이 대거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혁신위 요구로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한 장제원 의원만 억울하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맥빠진 공천 와중에 어제는 민주당을 탈당한 4선의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이 입당해 현

타인 명의의 위조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에 접속해 자산을 탈취하는 금융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 2곳의 전·현직 회장도 이런 범죄 수법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행히 두 사례 모두 자산이 빠져나가기 직전에 사기 행각을 파악하고 발 빠르게 금융 거래를 차단해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 회장을 표적 삼아 명의도용 금융 사기를 벌일 정도로 비대면 금융과 오픈뱅킹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은행 업무를 해결하는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하나의 은행 앱에 모든 금융 계좌를 등록해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오픈뱅킹 가입자도 3564만명에 이를 만큼 보편화됐다. 편리하지만 각종 금융 사고와 사기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 누군가 내 오픈뱅킹에 접근하기만 하면 사실상 금융 자산 전부를 털어 갈 수 있다. 비대면 금융의 보안 장벽 강화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다. 금융사는 비대면 실명 인증 시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기존 계좌를 활용한 1원 송금, 생체정보, 우편 확인 등 5개 필수항목 가운데 2가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피해자 위

어제로 14일째를 맞은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정한 복귀 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2%다. 이들은 병원에 복귀하라는 정부와 국민 다수의 호소는 외면한 채 거리로 몰려 나가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의 업무 공백이 길어지면서 수술 예약은 절반이 취소됐고 신규 환자 입원이나 외래환자 진료도 대폭 줄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중증, 응급 중심의 진료체계가 유지된다지만 인턴은 임용을 포기하고 지난 2주일간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전임의들마저 업무 과중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과 입원이 크게 줄면서 환자의 병세 악화를 우려하는 가족들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환자들이 의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은 물론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시작한 현장조사를 통해 면허정지 등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무엇보다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이달부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의 1학년생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의 돌봄 교육을 받게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는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 1년생으로 범위를 넓힌 뒤 내년에는 1~2학년, 내후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라면 이보다 반가운 정책은 없을 것이다. 방과후의 자녀를 돌볼 방도가 없어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게 현실이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늘봄학교가 얼마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육과 교육의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느냐가 눈앞의 과제다. 일선 학교들이 가욋일처럼 여긴다면 기대한 성과를 얻기 힘들어진다. 당장 1학기 시도별 참여 학교 수부터 격차가 너무 크다. 부산·전남은 관내 학교가 100% 참여하는 반면 서울은 겨우 6.3%만 참여해 전국 최하위에 그쳤다. 일선 교사들이 업무 부담과 책임 문제를 우려하는 탓이 무엇보다 크다. 현장의 불만이 없을 수야 없으나 정책 자체를 아예 무효화하라는 전교조 등의 주장은 벼랑끝 저출생 위기를 외면하는 심각한 직역 이기주의로 비친다. 새 학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고, 국회는 선거 1년 전까지 이를 확정하게 돼 있다. 획정위 안은 그대로 반영하되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한 차례 거부할 수 있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조정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이 법을 국회는 그러나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20대 총선 때는 선거 42일 전, 21대 총선 때는 39일 전에 가까스로 선거구가 획정됐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불과 41일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구 획정이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때문이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역별 의원 정수를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최종안을 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전북 의석 축소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부산 지역구를 줄이자고 요구했다.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양보 없는 줄다리기로 시간을 허비하던 여야는 결국 전북과 부산 지역구 의석을 지키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짬짜미 야합을 택했다. 원안에 없던 특례구역 5곳도 지정했다. 획정위의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어제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모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원칙에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했다. 정부가 불이익 면제 조건으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은 훌쩍 지났다.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상태에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환자들의 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고 있다.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 인력들의 피로도 또한 한계를 맞은 지 오래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피해 신고 건수가 800건 가까이 들어왔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사태로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다는 사연, 투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응급수술이 지연돼 사망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들도 응급환자를 가려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