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2000명의 82%(1639명)를 비수도권 지역 27개교에 배정했다. 나머지 18%(361명)는 경기·인천 지역 의대 5곳에 배분했다. 서울은 ‘의료 여건이 최상’이라는 이유로 기존 8개교 826명을 유지했다.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 여건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개혁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낸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의료 발전을 이끌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고사 직전인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의대 중심 증원 배정은 타당한 방향이다. 의대 증원이 지역의료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체계적인 여건 조성이 긴요하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60%까지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 방안과 시설 확충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의료교육 부실화 우려도 시급히 불식해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가 여권 내부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의 요구는 이 대사 논란으로 수도권 선거가 어려워졌다는 당내 우려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공수처의 소환 통보도 없는 상태에서 대사를 함부로 귀국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청 앞에 나타나 조사를 받겠다고 ‘정치쇼’를 벌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꼴을 일국의 대사가 연출할 수는 없는 일이겠다. 경제, 안보, 의료개혁 문제 등 총선을 앞두고 다뤄져야 할 국정 이슈가 산적한 마당에 대사 귀국 문제로 정부와 정치권이 소모적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건의 핵심은 이 대사가 국방장관 재임 당시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가했느냐 여부다. 통상 수사는 증거물 분석 후 실무진부터 조사한 뒤 의혹의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

감사원이 그제 공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그저 아찔하다. 이대로 뒀다가는 2040년쯤이면 한강 상류 댐들이 범람할 수 있으며, 수도권 다리들도 물넘침 사고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어쩌자고 이렇게 무방비로 허송세월하는지 걱정스럽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 상류 평화의댐과 청평댐은 홍수기의 최고 수위가 댐 높이를 넘겨 언제든 물이 넘칠 수 있다. 소양호, 충주호 등은 앞으로 최악의 경우 한 번에 최대 강수량이 각각 969㎜, 739㎜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국 곳곳의 주요 댐이 예측 시기만 다를 뿐 대형 범람 사고가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어지는 실정이다. 다리 붕괴 위험도 마찬가지였다. 교각이 있는 수도권의 다리 210개를 살폈더니 72%가 이미 교각 아래가 파이는 세굴 현상 조짐을 보였다. 통영항, 마산항, 평택·당진항, 부산 마린시티 등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이 컸다. 엉성하기 짝이 없는 정부 대응은 더 놀랍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를 무시한 채 하천 설계를 했고, 댐 설계도 20년 전 기후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국가철도공단은 60년쯤 전의 온도 설정 기준으로 아직도 철도 레일을

야권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마치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들을 무더기로 당선권에 배치했고, 친북·반미 행위 전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거 후보로 올렸다. 지난 선거에서 야권 야합으로 탄생한 준연동형비례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막장 공천’이 될 줄은 몰랐다. 조국혁신당에선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2번을, ‘윤석열 찍어 내기’ 감찰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검사가 1번을 받았다. 네 차례의 음주·무면허 전력이 있는 신장식 대변인은 4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8번을 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전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0번에 배치됐다. 조국당의 현재 지지율을 고려하면 이들 모두 당선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일부 논란의 인사들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진보당이 추천한 친북 성향 인사들을 당선권에 배치했다. 5번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 가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내놨다. 할인 품목을 대폭 늘리고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 등 5종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15일에는 명절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30% 할인)을 3~4월 180억원 추가 발행하고, 한우·한돈 자조금 등을 활용해 축산물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늘리는 한편 오징어·명태 등 어류 6종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 600t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조치를 했지만 장기 계획도 함께 하자.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사전점검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매월 내놓는 관측월보에는 지난해 여름부터 사과값 상승, 2023년산 사과 저장 물량 전년 대비 30%가량 감소 등이 담겼다. 사과꽃이 피던 시기에 이상 저온으로 꽃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그나마 열매가 맺힌 뒤에는 긴 장마에 폭염으로 작황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추석 이후에도 사과, 배 등의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발표되는 대책 일부는 시행이 늦었다는 아쉬움이 크다. 소비자 가격은 뛰지만 그렇다고 생산자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18일 대통령선거에서 90%에 근접한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푸틴은 6년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이면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의 29년을 넘어서는 30년 집권의 기록을 세운다.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어 장장 36년간 러시아의 현대판 ‘차르’(황제)로 군림할 수 있다. 서방세계에선 상상할 수 없는 독재에 가까운 장기 집권이다. 2022년 3기 연속으로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도 임기는 5년이지만 사실상 종신으로 중국을 지배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2030년 대선까지 출마 가능하도록 헌법을 고친 것처럼 시 주석 또한 연임 불가 조항을 없애는 개헌으로 2027년 이후에도 주석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우호국인 북한은 김씨 왕조 100년 체제로 진행 중이다. 1948년 남북 분단 이후 김씨 왕조의 3대 세습도 모자라 김정은 딸 주희에게 최고지도자를 뜻하는 ‘향도’란 칭호를 부여하며 4대 세습을 대내외에 학습시키고 있다. 김정은이 10대 때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목된 것처럼 김주희 후계자설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북중러의 장기 독재체제는 그 자체로 동북아의 먹구름이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파행이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격적으로 의료 현장을 찾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거듭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때맞춰 보건복지부는 어제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한편 의료체계 왜곡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상대가치 수가 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사 집단이 의료개혁의 핵심 요소로 지목한 사항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환자 얘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다. 그런데도 의료 파행을 외면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더 확산될 조짐이다. 전임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에 나설 태세다. 동네병원 의사들 모임인 개원의협의회도 토요·야간 진료 중단을 논의하고 있다. 작금의 의료 난맥이 상당 부분 의사수 절대 부족에서 비롯됐고, 그 처방의 하나로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전폭 지지하고 있건만 의사들은 도무지 오불관언이다. 정부의 수가체계 개편 방침에 대해서마저 대한의사협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대위변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칫 서민 금융상품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21.3%로 집계됐다. 전년(15.5%) 대비 5.8% 포인트 급등했다. 34세 이하 청년층 대상 상품인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도 9.4%로 전년의 약 2배로 뛰었고, 근로자햇살론도 10.4%에서 12.1%로 올랐다. 햇살론뿐만이 아니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 상품인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까지 지난해 9월 8%, 11월 10.5%에서 지난해 말 11.7%로 증가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대출 연체와 상관없이 저신용자에게 100만원의 급전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 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의 대위변제율도 14.5%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상한 대위변제액은 총 5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수준이다. 신보는 ‘소상공인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반도체법 보조금이 당초 예상의 3배인 60억 달러(약 8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해 미 텍사스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추가 투자 의사를 보인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달 말 발표되는 최종 확정안을 지켜봐야겠지만 미 정부의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선방했으니 다행이다. 다만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제시된 영업 기밀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 민감한 조항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우리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정교한 대응도 절실하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 정부가 2022년 칩스법을 제정해 반도체 보조금으로 총 69조원을 내걸고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자 유럽연합(EU)도 서둘러 62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투자 계획을 내놨다. 일본과 인도는 각각 18조원, 13조원을 반도체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앞다퉈 도입했다. 거세지는 자국 우선주의 경제 기조 속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형국이다.

여야의 4·10 총선 후보로 공천됐던 인사들 가운데 과거 막말 발언이 논란이 돼 뒤늦게 줄줄이 공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 중남구에 공천했다가 ‘5·18 북한군 개입설’ 발언으로 문제가 된 도태우 변호사에 이어 ‘난교’ 발언 논란을 빚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부산 수영 공천을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은 참변을 ‘목발 경품’ 운운하며 조롱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서울 강북을 공천을 취소했다. 당초 양당은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증오 발언을 ‘시스템 공천’으로 걸러낼 것처럼 장담했다. 그런데도 실제 공천 심사에서 막말 후보들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이 정도야 국민이 넘어가 줄 것’이라는 착각의 소산이라고밖엔 보기 어렵다. 도태우ㆍ정봉주 후보의 공천 취소를 놓고 양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반발 기류도 상식적이지 않다. 진영 싸움에 앞장선 인사들을 내세워 당파성에 기댄 손쉬운 정치를 하겠다는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 준다. 막말 후보들을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는 여야 모두 문제다. 민주당은 “수박”, “바퀴벌레”,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 등의 발언을 한

정부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국내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보호 책임을 적용하는 내용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성인용품 등 선정적 제품이나 짝퉁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명령이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다. 해외에 본사가 있는 플랫폼들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법인)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 쇼핑 플랫폼(C커머스)들은 낮은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짝퉁, 불량품, 국내 유통이 금지된 유해 제품까지 판매하고 있다. 선정적 광고와 배송 지연, 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해외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이나 저가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다만 알리, 테무 등에 대해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련법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 중국 업체들은 한국에서 과일, 채소 등

정부가 소아 증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5%)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소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고, 소아 진찰료를 2배로 올리는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추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전공의 등 의료계는 집단행동 명분으로 필수의료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필수의료 지원책으로 이들을 설득해 하루빨리 의료 파행을 끝내야 한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낮은 수가 등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업무량, 의료분쟁 위험 부담 등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이에 상응해 공정 보상 강화, 의료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지역의료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혼합진료를 금지한 비급여 관리체계 등에 반발해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뒤 안 맞는 억지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놓거나 기존 정책을 재탕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으

지난해 초중고생의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4.5% 증가한 27조 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23조 4000억원), 2022년(26조원)에 이은 3년 연속 최고치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조사 결과로, 사교육 참여율도 학생 10명 중 약 8명(78.5%)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조사 대상에서 빠진 유아 및 대입 준비생 집단의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1년 새 학생수가 7만명이나 줄고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사교육비 경감을 외쳤건만 물가상승률(3.7%)을 웃도는 증가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사교육비 증가율이 그 전년(10.8%)보다 꺾인 건 다행이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학교급별 증가율을 보면 초등학교(4.3%)와 중학교(1.0%)에 비해 고교는 8.2% 증가로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교육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이권 카르텔 척결을 지시한 이후 교육과정 내 변별력을 토대로 한 쉬운 수능을 약속했다. 하지만 쉬운 수능은 아니었다. 게다가 감사원의 이권 카르텔 감사에서는 교육부 주장과 달리 교사와 학원 간 광범위한 카르텔이 드러났다. 이런 지경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매출 기준) 가운데 지난 8일까지 주주총회 보고서를 낸 181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99.3%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모두 찬성한 기업만도 90.1%(163곳)에 이른다. 사외이사를 ‘거수기’라 부르는 게 결코 무리가 아닌 수치다. 기업들은 사외이사들에게 안건을 미리 설명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찬성률이 높다고 해명한다.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사전 설명회는 공시되지 않는다. 사외이사제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롤모델인 미국에 비해 네트워크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에서 사외이사제는 부정적 결과가 더 많았다. 토론이 익숙하지 않은 국내 환경에서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는 쉽지 않다. ‘껄끄러운’ 사외이사로 지목되면 연임이나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기회가 줄어든다. KT, 포스코홀딩스 등 소유분산 기업에서 불거졌던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의 유착 관계, 외유성 해외출장 등 이사회 관리비용 증대 등은 병폐의 정점이다. 한국적 토양에서 사외이사 선출 등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진정한 ‘레드팀’을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 파행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교수들마저 현장을 떠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최소한의 기능만 남게 되면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는 배가될 것이 뻔하기에 걱정이 크다. 다만 전공의 파업이 초래한 진료 공백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형적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중증·응급 환자만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중형병원으로 전원하는 비상 진료 대책이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확고한 의료 시스템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 이번 사태는 대형병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편 중형 전문병원의 역할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빅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곧바로 진료 차질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공의 비중이 10% 안팎인 미국·일본과 비교해도 과도하다. 전문의보다 연봉이 현저하게 낮은 전공의를 주 80시간씩 일하게 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 온 대형병원의 비정상적인 운영 방식을 이참에 바꿔야 한다. 한 달 가까운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아직 의료대란까지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가 지난 1월 간첩죄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된 뒤 지난달 말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백씨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10년 넘게 탈북민과 북한 벌목공을 인도적 차원에서 도우며 선교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작년 9월 북러 정상회담 직전 북한 노동자들을 북송하면서 탈북민 수십 명도 함께 강제 북송한 일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 온 북한에 대한 ‘반대급부’로 백씨를 구금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 먼저 요청했을 수도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외교갈등 국면에서 간첩 혐의로 외국인을 체포해 압박하곤 했다. 지난해 3월에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모스크바 특파원을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 중이다. 작년 6월에는 자유유럽방송 소속 기자를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려 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백씨를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인질 외교’ 작전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지난 11일 평양 순안공항에는 러시아의 민간 대형 화물수송기가 도착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격을 이전보다 자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물가동향팀 등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생필품 가격 변동을 조사해 그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격이 2021년까지는 9.1개월 유지됐으나 이후에는 6.4개월 유지에 그쳤다. 인상폭은 같았다. 기업들이 연 1.3회 가격을 올렸다가 코로나 이후 1년에 두 번씩, 6개월마다 올렸다는 뜻이다.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의 고물가를 부추긴 셈이다. 원자재값이 올라서 가격을 올렸다면 원자재값이 떨어지면 가격을 내리는 게 이치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벤트 할인 등 단기 행사에 집중했다.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일시적 가격 조정이 빈번해졌고, 그렇다 보니 같은 제품이라도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다고 한다. 생필품을 안 살 수도 없는 처지에 시간이나 물리적 제약 등으로 선택의 폭이 좁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다. 전형적인 기업의 ‘그리드플레이션’(탐욕+인플레이션)이 아닐 수 없다. 올라간 가격은 잘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갖는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 가격을 자주 올린다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공급망 불안정 확대 등 외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이 결국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다고 한다. 두 사람은 각각 자녀 입시 비리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등으로 1·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얼마 전 창당과 입당 때 예상됐던 바이긴 하나 언제 법정 구속될지도 모르는 피고인들이 버젓이 국회 입성을 꾀하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이젠 언급하기에 입이 아플 지경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공범인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씨는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당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하겠다”며 탈당했다. 그러고는 조국혁신당이 뜨는 듯하자 입당해 불출마 약속을 뒤집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이 1호 인재로 영입한 신장식 변호사는 네 차례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다. 4년 전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로 나섰다가 이 때문에 사퇴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가시화되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에 나설 움직임을 잇달아 보이고 있다. 환자 곁을 떠난 제자들에게 속히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설득해도 모자랄 교수들이다. 그럼에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듣는 사람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의 대처는 한마디로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거스르고 있다. 의사가 의료 현장을 외면하는데 환자들이 죽어 나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70대 암환자가 의사 없는 대형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가 이튿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중증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치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거나, 예정된 항암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는 이제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입원 여력도, 치료 여력도 없으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는 말만 들었다. 마치 길바닥으로 내쫓긴 심경이었다”는 중증 암환자 보호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의대 증원에 저항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주말 확정한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감안할 때 내용상 미흡해 보인다. 특위는 현재 소득의 9%인 납부 보험료율과 생애평균소득의 40%인 수령액 비율(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인상하는 1안과 보험료율은 12%로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2안을 제시했다. 1, 2안을 채택할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은 기존 예상(2055년)보다 7, 8년 늦춰질 뿐이다. 개혁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붙이기엔 계면쩍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해야 하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강조돼 왔다. 이후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갑론을박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10월 무려 24개의 연금 개편 시나리오를 정부에 넘겼다. 정부는 이후 보험료율 등 민감한 숫자를 뺀 개편 방안을 국회에 넘겼고, 국회 연금특위가 자문위를 거쳐 엊그제 내놓는 게 이 찔끔 개혁안이다. 보다 과감한 개혁을 요구한 국민 목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국회 특위 민간자문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재정 안정화 방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이 선택지에서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