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 왔다”고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지난 2년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도 했다. 야당 대표로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상 정부·여당에 각을 세울 수는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민생법안 발목을 잡아 온 장본인이 민주당이란 점에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는 이 대표의 수사(修辭)는 공허하게 들린다. 이 대표는 회견의 대부분을 정부·여당 비판에 할애했다.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며 부동산 PF 문제, 막대한 세수 결손, 초부자 감세 추진, 재정부족에 따른 서민 지원 예산 삭감 등을 나열했다. 자신에 대한 테러와 관련해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배후설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긴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하고, 민생 파탄을 외치면서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중대재해법 유예를 막은 게 누구인가. 유튜브에나 나올 법한 ‘음모론’에 기우는 듯한 발언도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지금 당 균열과 도덕성 붕괴 등 심각한

국회에서 북한의 무력통일론에 동조하고 ‘남한은 실패, 북한은 성공’이라는 종북 발언이 쏟아졌다. 정치 1번지이자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여의도 국회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로 착각하게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그제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의 일이다. 한반도 위기와 평화 해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라고 하지만 친북 좌파 인사들이 대거 발표자나 토론자로 나섰다. 애초부터 기울어진 판이었다. 친북 발언에 항의나 제지가 없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압권은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의 발표였다. 김 이사장은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결과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면서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평화관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6·15 북측위원회, 범민련 북측위를 폐지한 데 대해 “평화통일 운동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면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평화통일 운동을 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놨다. 김 이사장은 북한 입장에서

그제부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딥페이크 영상·사진·음향을 본인의 당선이나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딥페이크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다. 빠르게 제작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지는 딥페이크 콘텐츠의 특성상 광범위한 폐해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 단속에 더해 조작된 정보는 만들지도 보지도 않겠다는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AI 발달로 딥페이크의 민주주의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추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거 불참을 권하는’ 딥페이크 음성이 확산되는가 하면 영국과 나이지리아 등에서도 정치 관련 음성 조작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치인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얼굴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 이미지가 SNS에 게시돼 수천만회 조회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선거판에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관위는 검증요원과 AI 전문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과도한 것은 이 법안이 가진 근본적 결함이다. 특조위 구성 절차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것은 거대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입법이라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 준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이라는 치유의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새겨듣지 않으면 안 된다. 동행명령, 청문회, 수사기관 고발권, 출국금지 요청권 등 특조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입법 배경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의도가 도사리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앞서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을 때도 특조위를 관철시켰지만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도 진상 규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면 보완 대책을 외면하고 정치적 특조위에만 전력투구한 결과 해난 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엄청난 국민 부담에도 피해자와 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 ‘ㅎㄱㅎ’ 간첩단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기소된 지 무려 9개월 만인 그제야 열렸다. 그동안 피고인 측의 갖은 재판 지연 시도로 정식 재판이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으나 첫 재판마저도 피고인 측의 비협조로 25분 만에 끝났다. 심각한 재판 파행이 아닐 수 없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자 피고인들이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한술 더 떠 변호인은 피고인이 암투병 환자이니 판사가 직접 와서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했다니 이 정도면 재판정 능욕이다. 심지어 재판부가 공판 조서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제멋대로 법정을 나가 버렸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기소된 이후 노골적인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렸다.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나오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두 달이나 지나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러는 사이 구속됐던 피고인들은 전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신혼여

서비스 수출이 불안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3분기 서비스 수출액은 1년 전보다 7.6% 줄었다. 덴마크(-2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특히 지난해 주요국 서비스 수출이 코로나19 엔데믹(풍토화) 영향으로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4분기 연속 줄었다. OECD 39개 회원국 중 4분기 연속 수출 감소는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다. 서비스 수출이 좋아지려면 국내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등 서비스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폐기와 발의만 반복되고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관광 수요는 해외로 나간 지 오래다. 지난해 1~11월 여행수지 적자는 11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68억 달러의 1.6배로 불어났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콘텐츠를 갖고도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진료가 언급되지만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아직 못 만들었다. 저비용·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찾아 아시아를 찾아오는 의료관광이 붐이지만 싱가포르, 인도 등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의료관광은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2년씩 나눠 수행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비례대표 의원 2년을 하면 사퇴하고 다음 순번의 후보가 배지를 달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 포기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의원직 나눠 먹기일 뿐이다. 명색이 진보좌파 정당이라면서 의원직을 쪼개 먹겠다고 하니 정의당이라는 당 간판이 부끄러울 뿐이다. 헌법 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유권자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는 독단적 꼼수일 따름이다. 2년 만에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시키겠다고 하니 대체 이들은 국회를 뭘로 보고 있다는 말인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사직하면 당선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하지만 2년짜리 비례대표제를 제도화하는 건 의원직을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공직선거 출마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국민들은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과 류호정 의원의 ‘꼼수 사직’과 ‘사퇴 거부’를 기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총선 이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승계가 되지 않

4·10 총선에 나갈 여야 후보자 공천심사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공천 신청을 받아 후보자 선정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현지 실사를 끝내고 이번 주 예비후보자를 면접한다. 설 연휴 뒤 전략 공천지를 뺀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들이 속속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주(민주당)와 다음주(국민의힘) 중에는 공천심사의 첫 단계인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가 개별 통보된다. 국민의힘은 현역의 10%, 민주당은 20%가 대상이다. 세대 교체와 물갈이의 첫걸음이라 유권자의 관심이 쏠린다. 현 21대 국회 초선 의원은 전체 의원 300명 중 151명에 달한다. 새 인물을 원하는 민심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신선한 정치 신인을 얼마나 발굴하는지에 여야의 승부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개월여 남은 21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의 거여(巨與)와 정권 교체 후의 거야(巨野)가 빚은 정치의 난맥상, 동맥경화, 삼류화로 집약할 수 있다. 거대 여당 때는 소통과 협치 없이 정권 교체 뒤를 대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였는가 하면 거대 야당이 돼서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이태원특별법, 쌍특검법 등을 단독으로 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가 속도를 내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단지 입주가 올 상반기 시작되니 서둘러야 한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마지막 회기가 될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까지 사흘 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산적한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여야가 동의한 법안들은 충분히 마무리지을 수 있다. 국내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단적인 예다. 폴란드는 2022년 이후 1·2차 계약을 통해 30조원 이상의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데 지원은 1차 계약 6조원에서 멈췄다. 국가 간 대규모 무기 거래는 구매국이 돈을 빌려 무기를 산 뒤 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수은은 법정자본금(15조원) 소진율이 98.5%로 법정자본금 상향 없이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비례대표 의원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뽑겠다는 건지 오리무중이다. 선거제 개편의 결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기존 병립형 비례제 회귀 사이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발기인 모집 절차를 시작으로 비례대표정당 창당 실무에 착수했다. 민주당에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만일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 성격이라고는 하나 21대 총선에서 실패로 판명 난 꼼수 위성정당의 재현을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의원 총회에서도 선거제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전체 의원 164명 중 80명은 총회 다음날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비례연합정당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연동형 비례제를 공약했지만 지난해 11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 방침을 시사했다. 최근엔 “151석으로 단독 원내 1당”을 언급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판결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지난 26일 검찰 기소 4년 11개월 만의 첫 판결에서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그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거나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등의 주요 의혹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를 빚고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전직 대법원장 봐주기, 검찰 부실 수사 등 논란이 식지 않는다. 사법농단의 핵심 쟁점은 직권남용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법관이 다른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에 관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277차례 재판에 47개 혐의 모두 무죄인 결론에는 개운찮은 뒷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마저도 불신을 자초한 부분이 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적폐 청산’을 앞세워 법원을 노골적으로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했다. 정권 코드에 맞는 판사들을 요

정부가 어제 수도권 출퇴근난 해소를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A노선(운정~동탄)의 수서~동탄 구간은 3월 개통된다. GTX C노선(덕정~수원)은 어제 착공 기념식을 열었다. GTX B노선(인천대 입구~마석)은 3월 공사를 시작한다. GTX A·B·C노선의 연장과 GTX D·E·F의 2기 노선, 지방의 4개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XTX) 사업도 추진된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210%)를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대로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되고 차량을 추가 투입해 차량 간격을 줄일 예정이다. GTX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였고 첫 착공은 2019년이었다. 건설사들은 이 계획에 맞춰 신도시로 달려가 아파트를 대거 분양했다. 당시 GTX A의 개통 목표는 지난해, GTX C의 착공 목표는 2021년이었다.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로 이주한 국민들은 ‘저녁 있는 삶은커녕 아침도 없는 삶’의 고달픔을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대로 주거와 교통은 한 몸이다. 그동안의 신도시 개발은 반쪽짜리였다. 철도 건설은 토지 수용, 지역민 반발 등 예기치 않은 변수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정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50인 미만의 83만 7000개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다. 종업원 5명 이상을 둔 동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자칫 수십만명의 영세기업인과 소상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여기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생길까 우려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지만 경기 불황으로 진 빚을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 언감생심인 게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자칫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 사업주가 엄중한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그 사업장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근로자 실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지만 일터가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터라 중소기업의 94%가 그동안 그토록 유예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어제 서울 강남구 거리에서 괴한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배 의원은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한 달도 채 안 돼 정치인을 노린 테러가 백주의 서울 번화가에서 벌어졌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범인은 강남구 신사동 거리에서 배 의원을 따라오면서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라고 신원을 확인한 뒤 쥐고 있던 돌로 배 의원을 뒤에서 가격했다고 배 의원 측이 전했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범인의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를 습격한 범인이 야당 정치인을 노린 것처럼 배 의원 사건이 여당 정치인을 목표로 한 테러라는 점은 분명하다. 경찰이 막 수사에 나선 터라 범인이 왜 배 의원을 습격하려 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그러나 과거 역대의 정치인 테러가 그렇듯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유야 어떻든 테러를 통해 반대 진영의 정치인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서할 수도, 용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총선이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정치 테러는 끊

인공지능(AI)의 민주주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불참을 권하는 딥페이크 음성이 유포돼 주정부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수사에 착수했다. 대선 경선이 시작된 이후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첫 수사다. 미국에서는 최소 13개 주가 AI를 활용한 콘텐츠로 선거 관련 허위 정보가 퍼지는 일을 막기 위한 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인도, 나이지리아, 수단 등에서 정치와 관련해 음성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 생성형 AI가 발전할수록 음성 조작 메시지,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정보를 퍼트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이 쉬워진다. 올해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치러지니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가 더 범람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중국 변수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사이트를 200여개 개설, 이를 통해 친중·반미 성향 콘텐츠를 게시하고 소셜미디어(SNS)로 확산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162만여건인데 이 중 80%가 북한 소행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한 것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절규하는 국민들 앞에서 정치쇼를 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강선우 대변인도 “윤석열·한동훈 ‘브로맨스 화해쇼’가 급했다지만 어떻게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하나”라고 했다. 얼마 전 대통령실 인사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언급해 촉발된 윤·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두 사람이 재난 현장에서 화해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 윤 대통령의 일정과 행보를 종합해 볼 때 야권의 비난은 억지 공세가 아닐 수 없다. 옛말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날 새벽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뒤 현장 점검차 시장을 방문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안내로 상가동 1층에서 피해 상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까지 했다. 2층에 모여 있던 상인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항의했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쇼통’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생트집이고 과잉 공세다. 야당의 속셈은 뻔하다. 그날 윤·한 만남으로 당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대부분 중소·영세 기업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됐다. 여당은 중소기업의 87%가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현실을 감안해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끝내 반대해 이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폐업, 도산, 해고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는 현장의 우려가 공포 수준으로 커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년 유예를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71만개, 종사자는

여권이 ‘한동훈 사태’의 봉합을 서두르는 인상이다. 4월 총선까지 80일도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터진 악재라 조기 수습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나란히 방문했다. 봉합의 첫걸음은 뗐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난 장면이 문제 해결의 끝은 아닐 것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친북 목사와 좌파 매체의 ‘몰카 공작’과 민심 이탈에 대한 적절한 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친북 성향의 최재형 목사가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김 여사와의 면담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야당 성향 매체가 보도한 팩트 자체를 잘 모른다. 최 목사가 김 여사 아버지와의 친분을 내세워 치밀하게 기획된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접근한 게 팩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해 여권을 공격하고 있다. 최 목사는 자칭 통일운동가로 북한을 몇 차례 다녀왔다. 2018년에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 최 목사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고 ‘탄핵’도 거론했다. 악질적인 공작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몰카 공작의 전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그제 경기 성남중원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30여년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출신’이라며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준비해 왔고 지난 11일 출마 회견도 했다. 공천 가능성이 낮아지자 2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다른 선거구로 출마하겠단다. 선거구 쇼핑이 따로 없다. 성남중원 국회의원은 비이재명계인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이다. 얼마 전까지 친이재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마를 준비했으나 성희롱 논란이 터지면서 출마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탈당을 준비하던 윤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 30분 전에 잔류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진짜 친이재명계라고 강조한 것이다. 성남중원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더욱 가관은 옥중 창당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3월 1일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해 제2의 3·1운동정신으로 싸워 갈 것”이라고 했다. 3·1운동에 대한 모독이다. 그는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견인하겠다”고 했는데, 위성정당으로라도 정치 생명을 이어 가겠다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되 소수 정당에 일정 의석을 보장해 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의 준연동형제가 낳은 위성정당 창당 꼼수를 차단하면서 여야의 영호남 지역색 희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본다. 현행 준연동형제는 소수 정당 배려 차원에서 21대 총선 때 도입됐다. 지역구 선거 결과와 별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제가 거대당의 의석 독식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연동형제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소수 정당에 지나치게 많은 의석이 돌아가게 해 위성정당 난립을 초래했다. 쏟아지는 비난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히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지만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이 내놓은 안은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눠 병립형을 적용하되 비례의석 47석 중 30%(15석)를 소수 정당 몫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