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현직 판검사들의 출마 행보가 줄을 잇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까지 열어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의 이례적인 강경 조치는 현직 검사들의 정치권 직행이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대검은 “향후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에 대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검사의 경우는 검찰총장이 사표 수리를 않고 좌천 발령했어도 출마 행보를 강행해 논란이다. 이런 막무가내 대응이 가능한 것은 현직 판검사들이 제약 없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분위기가 이미 법조계에 만연한 탓이다. 지난주만 해도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심재현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 사표를 냈다. 대표적 친문 검사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아예 야당 정치인인 양 현 정부에 막말을 퍼부어 대고 있다. 검사로서의 선을 진작 넘어섰다. 경찰 간부들의 정치판 직행도 도를 넘는다. 이상률 전 경남경찰청장, 한상철 전 양산경찰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 중 금고형 이상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재판이 늘어져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돼도 임기를 다 채운 경우가 많아 형의 실효성이 없는 모순된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갖은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에 대한 국민 시선이 따갑다는 점에서 한 위원장의 선언은 일단 환영받을 일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는다. 현실은 다르다. 형사재판의 경우 1심 선고까지 1년을 넘기는 건 기본이다. 현재 형사재판 중인 국회의원 26명의 1심 평균 재판 기간은 887일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해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이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상고해 임기를 채우는 데는 문제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1호 기소’로 기록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사건이 1심에 이어 그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을 포함해 공수처가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3건 중 2건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출범 3년을 맞는다. 무능 조직의 대명사로 전락한 공수처의 존립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검사 등 주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검찰과 검찰권을 나눠 2021년 1월 출범했다.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한다. 정권 눈치 보기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했건만 성과는 형편없었다. 초라한 성적표는 엉성한 수사력에다 정치적 편향성까지 겹친 결과였다. 전 정부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가 수사 준비 부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때 공수처로 다시 사건을 넘겨 달라고 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신의 관용차로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고검장을 ‘황제조사’한 사실까지 드러나 거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어제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탈당의 변을 밝혔다. 신당을 창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중부담·중복지 원칙 등 신당의 비전과 목표도 함께 내비쳤다.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면서 야권의 본격적인 분열은 가속화될 듯하다. 이 전 대표는 그제 탈당을 선언한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상식’의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과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런 탈당 릴레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혁신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탓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의 내홍을 잠재우기는커녕 총선의 초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맞춰 하향 조정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재명 사당화’에 반발한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탈당과 맞물려 민주당의 비민주성이 다시 한번 불거진 상황이다. 현 부원장은 지난해 말 한 송년회에서 같은 당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너희 부부냐”, “너네 같이 사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쏟아내고는 이튿날 문제가 될 듯하자 이 비서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엊그제 이 비서의 폭로로 사건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대표 지시로 윤리감찰단 감찰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을 감찰하는 대표 직속 기구다. 한데 정작 이 대표는 당 발표에 앞서 측근인 정성호 의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처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하자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라고 한 사실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고 꼬리를 내렸다. 이 문자 내용이 들통나지 않았다면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측근인 현 부원장은 공천 심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단독 강행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총선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 최장 1년 6개월간 사건의 진상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다.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현장 지휘 책임자들이 기소돼 재판 중인 마당이다. 무엇을 더 밝히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게 지켜보는 시선들이 많다. 핼러윈 참사는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인파가 몰려 빚어진 사고였다. 안타까운 참사였으나 감춰진 진실이 따로 있다는 의혹이 없다. 미흡한 현장 관리와 대처로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23명이 이미 사법 처리 중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민주당의 탄핵 소추까지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로 기각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래도 모자라 국회가 55일간 국정조사를 벌였지만 새로 밝혀진 내용이 없었다. 뒤집어 털다시피 하고도 민주당이 또 이러는 것은 총선 정국에서 재난마저 유리한 포석으로 삼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밖에는 보기 어렵다. 비판 여론을 피해 법 시행은 총선 뒤로 미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자체를 비판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다.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고 신축 빌라나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우리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단 적절한 진단과 처방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남발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주택 공급을 옥죄어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뒤늦은 감마저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준공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부담금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절차 단축까지 더하면 최대 6년가량 줄어들게 된다. 기간이 단축되면 사업성이 높아져 재건축이 한결 쉬워진다. 특히 윤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을 임기 내에 시작하겠다고 못박으면서 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엔 신축 빌라 취득세를 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냈다고 한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뒤로 지금껏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해 왔다. 무려 16개월이나 질질 재판을 끌더니 급기야 사표까지 던진 것이다. 그의 사퇴로 재판장 교체가 불가피해지면서 4월 총선 전 1심 선고는 물 건너 간 듯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 2건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다. 복잡할 게 없는 사안이건만 강 판사는 준비기일만 6개월을 끌었다. 이 바람에 1심을 6개월 내 끝내야 하는 이 선거법 사건은 16개월이 지난 지금껏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그래도 총선 전 선고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강 판사 사표로 이마저 엉키게 됐다. 그의 사표가 수리되면 재판장 교체는 물론 배석판사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전원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전의 증거 조사까지 원점에서 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저런 의구심을 품지 않기 어렵다. 강 판사의 출신 지역을 들어 사퇴 배경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양형위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안으로 강화된 양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첨단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맞춰 세계 각국의 기술 탈취와 유출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마땅한 일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했던 게 사실이다. 2015년부터 8년간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실형을 산 사람은 73명(20%)에 불과하다. 현행 법령은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형 기준은 고작 징역 1년~3년 6개월이다. 형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를 더해도 최대 6년이다. 초범이라며, 반성한다며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다. 대만은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군사·정치 영역이 아닌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다. 징역 최대 12년에 벌금은 1억 대만달러(약 42억원)다. 미국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벌금은 최대 500만 달러(65억원)다. 최근 6년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는 117건 적발됐다. 이 중 36건이

총선을 앞두고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까지 제3지대의 ‘빅텐트’ 여부로 주목받는 4인방이 한데 모인 것이다. 정치적 비중으로 볼 때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이 하루 앞서 오늘 탈당과 함께 이낙연 전 대표와 보조를 맞출 태세여서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지난달 창당 선언 이후 온라인 당원 4만명을 모으며 세를 불리고 있다. 이들 스스로 여러 매체를 통해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만큼 ‘낙준연대’를 넘어선 빅텐트 구성까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거대 정당이 싫다는 표심을 겨눈 이들의 몸집 불리기가 대체 어떤 가치와 정치 비전을 지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만 해도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는 것 외에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그저 국민

2년 전인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지문이 유명 입시업체의 ‘일타 강사’가 낸 모의고사 지문과 거의 판박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교육부가 한참을 뭉개다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능과 관련한 교육부의 수사 의뢰가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의혹이 컸던 사안을 8개월씩이나 끌어안고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문제의 지문은 영어 23번 지문으로 메가스터디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에서 문장 기호 차이와 마지막 한 문장을 제외한 것 외에는 같았다. 지문의 원출처는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인 하버드대 교수가 쓴 ‘투 머치 인포메이션’이었다. 강사는 지문 내 어휘의 뜻을, 수능은 지문의 주제를 물어 문제 유형은 달랐다. 하지만 지문이 같아 해당 모의고사 문제를 접해 본 학생은 수능에서 쉽게 정답을 맞힐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이의 신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제나 정답 오류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며 무시했다. 그러다 지난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방침 이후 만든 교육부 내 ‘사교육카르텔신고센터’에 이 문제가 다시 접수되면서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교육부와 평가원의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퇴출된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전국 여론조사 업체 88곳 가운데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곳에 대해 등록 취소를 예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여론조사 분석 전문인력을 기존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상근 직원수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선거 때마다 부실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해 저질 여론조사로 표심을 왜곡하고,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등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타당한 조치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심위에 등록한 기관만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등록 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부실·영세 업체들도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될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2017년 5월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간판만 내건 채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거나 ‘떴다방’식 한탕주의를 노리는 업체들은 아예 선거 여론조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업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뒤 국민의힘의 몇 가지 달라진 행태가 눈에 띈다. 보수 지지층을 발판 삼아 중도로 외연을 넓혀 나가는 한 위원장 행보는 차치하고라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가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는 한동훈 비대위에 합류한 ‘조국 흑서’ 공동저자 중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가 고언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행동’을 주문한 것이다. 그는 이 특검법이 민주당의 총선용 정략 법안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찬성 여론이 다수라는 점을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어 줄 방안들을 용산과 국민의힘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초선의 김웅 의원은 어제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회견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적 정당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추진 중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강요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정치판에서 흔히 보듯 탈당하며 침을 뱉는 모습이 아니라 당에 남아 당이 부여한 소명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최금석 사무관. 지역 살림을 책임진 지자체장의 의지와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행정은 왜 존재하며 공복(公僕)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는 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면 족할 듯하다. 3년 걸릴 것이라던 현대자동차 울산 신공장 건설 행정 처리를 두 사람이 10개월 만에 끝냈다. 막대한 자금과 일자리가 이 지역에 2년 이상 앞당겨 투입되고, 민생은 그만큼 살찌게 된다. 2022년 7월 현대차는 울산에 신규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2조 2879억원을 투자해 연간 20만대를 생산하고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하는 연매출 15조원짜리 사업이다. 산업계에서는 건축은 물론 교통, 환경, 문화재 등 공장 신설에 따른 다양한 법규 검토 등 인허가에만 3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울산시 행정은 달랐다. 김두겸 시장은 “기업 관계자들이 인허가 때문에 당신 말고 다른 공무원 만날 일 없게 하라”며 최금석 당시 주무관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 독려에 나섰다. 이후 최 주무관은 아예 현대차 공장으로 출근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30개 부서가 얽힌 인허가를 처리해 냈다. 신규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은 2027년에서 2025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한다. 황당하고도 후안무치한 입법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과 관계 법률이라는 법적 토대 위에 법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국가적 판단을 담아 취하는 합법적 행정행위다. 거부권 행사에 이견이 있다면 국회는 헌법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그만인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재의결 절차는 뒤로 미룬 채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헌재의 심판부터 받겠다고 한다. 이해충돌 운운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떠받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11월 측근비리 특검법을 거부했던 일을 기억에서 까맣게 지운 듯하다. 대통령실은 앞서 두 특검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 부인 흠집 내기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고 이중 수사인 데다 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등 내용과 절차의 상당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타당한 지적이라 보지만 백번 양보해 이견이 있다면 9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면 될 일이다. 이를 헌재 심판

북한군이 5~7일 사흘간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도발을 했다. 5일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가까운 해안포를 쏴댔다. 군은 북방한계선(NLL) 남측 해상을 향해 북한의 2배인 400여발을 대응 사격했다. 북한은 연평도 북서방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을 6일 60여발, 7일 90여발 발사했다. 군은 6일에는 대응하지 않다가 7일에는 자주포 등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의 북한 도발이 처음은 아니지만 새해부터 대남 대결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긴장이 고조된다. 북한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의 당위성을 전제로 핵무력에 의한 남한 ‘전 영토 평정’을 강조했다. 그 첫걸음이 5~7일의 해안포·방사포 도발이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김정일 유훈인 대남 통일 방안을 폐기하고 새 노선으로 갈아탈 것을 강조했다. 남한과 북한을 교전 중인 또는 적대하는 ‘두 국가’로 규정하고 적화통일 노선을 공식화한 것이다. 예고했던 강력한 군사행동이 새해 벽두의 서해 도발로 나타났다. 문제는 4월 총선과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도발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무인

다음달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고법)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서울고법에서만도 10명 안팎의 판사가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이달 중순까지 퇴직 신청이 가능하니 고법 판사들의 사직 릴레이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법 판사들의 줄사표는 항소심 재판의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비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 주지 못하는 탓이라고 법원가에서는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된 것이 결정타로 풀이된다. 그 전까지는 능력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업무 역량을 인정받으면 이후 지법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이런 승진 체계가 한순간에 흔들리자 고법 판사들로서는 복잡하고 힘든 재판 업무를 견뎌낼 동기를 잃어버린 셈이다. 전국에 5곳뿐인 고법원장을 놓고 경쟁하느니 로펌에 가서 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고등부장판사가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것은 그 자리의 권한과 명예 때문만이 아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중에서 선발되는 고법 판사들이 꾸준히 역량을 더 키워야 탄탄한 대법관 후보군도 형성될 수 있다. 후보 추천제로 된 법원장은 후배 판사들에

북한이 새해 들어 무력도발 위협과 함께 남한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그제 신년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 부여해 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적대적인 태도가 자신들의 군비 증강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영특하지 않아 수월하다고도 했다. 4·10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 문 전 대통령을 띄우고 윤 대통령을 안보 불안의 주역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 여론을 갈라 보려는 속셈이 역력하다. 북한은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거짓 평화쇼가 실체를 드러낸 뒤 대놓고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체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국면 전환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바닥을 기는 경제 역시 반등 기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은 긴장을 끌어올리는 ‘벼랑끝 전술’과 대남 선전전을 강화, 남한에 혼란을 일으켜 기회를 찾으려는 듯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사변 준비에 박

정부가 어제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혁신적 역동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전기요금, 이자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3대 패키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3종 프로젝트도 담았다. 올 한 해 우리는 내려앉은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에 불을 지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밝혔지만 무엇보다 내수의 몸피를 키워 민생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잡았다. 지난해(1.4%)보다는 올라간 수치다. 그러나 시장 상황은 이것조차 장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경제전망 전문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8.9%가 ‘상저하고’(상반기에 나빴다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를 예상했다. ‘상저하저’를 전망한 전문가도 26.7%다. 그런 점에서 올 상반기에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처방전을 총동원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상반기에 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수단

교육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입학 정원의 5%에서 25% 이상을 전공 구분 없이 선발, 1년 뒤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무전공 모집’ 확대 방안에 대해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기초학문 위기 등을 막을 보완책은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의뢰로 마련된 정책연구진의 시안에 따르면 무전공 모집 확대 대상 대학은 수도권 사립대 51개와 37개 국립대 등 88개 대학이다. 무전공 입학 유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유형은 자율전공학부처럼 신입생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한 뒤 보건·의료, 사범계열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계열이나 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대학 구분 없이 내년도 모집 정원의 5% 이상을 선발할 수 있으며 두 유형을 혼합하면 수도권 대학은 모집 정원의 20% 이상, 국립대는 25% 이상 각각 선발할 수 있다. 대학별로 76억원에서 155억원의 예산을 준다니 대학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전공 입학 확대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대학 내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