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의 통합 선언 11일 만인 어제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이 공동대표는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며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 선언 이후 이준석 공동대표와의 권한 조정, 특정인에 대한 입장·공천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끊임없이 내홍을 겪더니 끝내 결별을 택한 것이다. 중도층 표심을 잡겠다며 제3지대를 표방하고 출범한 신당이 정치권의 고질적 구태를 답습하다 분열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개혁신당의 출범 과정은 잡음의 연속이었다. 내내 주도권과 노선 갈등에 시달렸다. 류호정·배복주 등 정의당 출신 인사들의 정체성 논란이 이어진 데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천 기구도 꾸리지 못했다. 거대 양당의 독점적 정치 구도를 깨겠다면서 변변한 공약도 내놓지 못했다. 그러더니 그제 총선 선거운동과 정책 결정 권한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이 의결되자 이낙연 대표측이 개혁신당에서 이탈을 결정한 것이다. 개혁신당은 정체성이 다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탈당 세력이 총선을 앞두고 의기투합한 모양새라 순항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에 실망한 국민이 적지 않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위법 사항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게시물을 22일 만에 129건이나 적발했다. 상대당 후보가 참석하지도 않은 행사에 참석한 듯 이미지를 합성하는 등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영상물로 모두 삭제했다고 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불법 선거물이 넘쳐날 판이니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딥페이크 영상 등은 AI 기술 등으로 만들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런 딥페이크물은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AI 기술로 만든 가상의 영상물이라고 표시를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지만 위해성을 감안하면 미흡한 대책이다. 선관위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딥페이크물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 이런 불법 게시물은 삭제하더라도 삭제하기 전에 본 유권자들에게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왜곡되거나 편향된 인식을 심어 주고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 포털 업체와 정치권의 협조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전공의 없는 병원’이 결국 현실화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55%가량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어제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수술은 기약 없이 연기되고 응급실 업무는 마비되고 있다. 전국 병원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환자 곁을 떠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제 주장을 앞세우며 환자를 내팽개친 전공의들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대비해 군병원과 공공의료기관 활용, 비대면 진료 확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등을 내놨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애꿎은 환자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국민 75%가 찬성하는 의대 증원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엔 학습효과가 자리해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파업에서 의사들은 의약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석박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다음주쯤 윤 대통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금액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공직자가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공동화 위기에 직면한 이공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게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외려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몰아가 선거에서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공계 인재 부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배터리업계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 연구개발(R&D) 수요에 비해 700여명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인력은 2555명으로 세계 인재의 0.5%에 불과하다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도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 한국 반도체산업 인력이 5만여명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이공계 공동화가 우려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인력 부족은 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R&D 지원 약속은 외려 늦은 감이 있다. 당초 세수

더불어민주당 내 ‘밀실 사천(私薦)’ 논란이 일파만파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비공개 회의체를 가동해 컷오프 등 공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더해 지난 주말엔 홍영표·송갑석·이인영 등 비명계 중진 현역 의원들을 배제한 여론조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공천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이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를 가려낼 것”이라며 시스템 공천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공천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이 대표의 발언은 퇴색해 가고 있다. 지난 13일엔 조정식 사무총장, 정성호 의원, 박찬대 최고위원 등과 회동을 갖고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의 컷오프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당 공식기구가 아닌 비공개 회의체를 매주 열어 공천 관련 회의를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당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무시한 ‘밀실 사천’ 논란으로 공천 혁신을 위한 물갈이 동력은 급격하게 사그라들고 있다. 이 모든 혼란은 이 대표가 자초한 일이다. 비명계 중진 현역을 제외한 여론조사에 대해 민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이 결국 전공의 사퇴를 시작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어제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했고 일부 병원에서는 근무 중단 사례가 잇따랐다. 암 수술을 무기한 연기했고 뇌출혈, 뇌경색 환자들한테까지 수술 불가 통지를 보냈다니 할 말을 잃는다. 정부는 예고대로 전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하는 등 원칙 대응에 나섰다. 그제 대국민 담화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비상진료 체계 가동 대책을 밝혔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신속 투입하고 의료 파행 기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초재진 구분 없이 풀기로 했다. 정부도 이번만큼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의사단체도 이익집단이다. 업무환경 개선 등 권리는 얼마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의사라면 어떤 경우에도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의사단체협의회(의협)는 향후 정부가 전공의들을 처벌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겁박했다. 며칠 전 여론조사에서 국민 76%가 압도적으로 찬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증원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올해 300명 이상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 사법 불신에서 벗어나겠다고 공언한 그가 본격적인 실천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특정 정파 정치인 재판도 “임기 끝나길 기다리느냐”는 비판이 쏟아질 만큼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일반 사건 재판마저 지연이 심각해 당사자들은 불편을 넘어 고통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을 늘리는 방안으로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판사에 임용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한데 이 자격은 2025년에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될 경우 재판 지연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반면 우리와 같은 경력법관제를 시행하는 벨기에는 사법 지체로 국민 신뢰가 저하되자 배석 판사는 3년, 단독 판사는 7년, 합의재판장은 10년 등 담당 업무에 맞는 경력 법관을 뽑는 제도로 선회해 문제점을 극복했다. 조 대법

우려했던 의료 파행이 눈앞에 닥쳤다.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형 병원들이 수술과 입원 일정을 갑자기 조정하면서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사정이 급박해지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단행동의 의료 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다. 빅5 병원에 몸담은 전공의는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이들이 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을 한꺼번에 비우려는 엄포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수술이 급해 전국 각처에서 찾아온 중환자들의 생명이 당장 위협을 받는다. 빅5 병원만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수련받는 전국 대형 병원들에서도 집단행동이 이어지면 의료 혼란은 상상하기 힘들어진다. 전국 40개 의대 중 35곳의 의대생들도 내일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한다. 의사단체의 조직적 반발에 정부는 원칙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병원을 이탈하는 전공의들에게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면허 취소 등 중징계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의 반대에 막혔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거나 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협상 과정에서 진보당이 10곳 내외의 지역구 의석을 자신들의 몫으로 할당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진보당이 어떤 세력인가.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주축으로 활동했고 2014년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에 따라 해체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후신이다. 이들이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틈타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해 대거 원내 입성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은 친북 세력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정당으로 옛 통진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당이다. 진보당은 통진당 핵심이었던 이석기·이정희 전 의원이 당원이 아니라며 통진당 후신이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 과거 헌재 결정으로 당이 해산되기 전까지 통진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상규, 김재연 전 의원이 각각 서울 관악, 경기 의정부에서 진보당원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미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진보당은 올해 총선 목표에 대해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 최대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20석이라고 공공연히 밝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손모씨 등 3명이 그제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잇단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사 교체 꼼수를 쓰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바 있다. 이제 기소된 지 2년 5개월여 만인 오늘 1심 판단이 나오게 되자 마치 정권의 탄압을 받는 정치범인 양 유엔에 망명 신청까지 한 것이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받고 지역 인사 포섭과 국가기밀 탐지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을 추종하는 강령·규약 제정, 혈서 맹세문까지 작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이 늘어지면서 첫 공판이 열린 뒤 27개월이 경과된 지난달 29일에야 변론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2~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오랜 탄압으로 인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망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이미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이 늦어진 것도 이들이 다섯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기각되면 항고와 재항고를

쿠바와의 전격 수교는 60년 넘게 북한의 형제국을 자임하며 철옹성 같은 연대를 지속해 온 동맹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외교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수교로 유엔 회원국 194개국 중 한국 수교국은 193개국으로 늘었다. 반면 쿠바의 이탈로 북한과 단독 수교한 유엔 회원국은 중동의 친북 국가 시리아만 남았다.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핵 개발과 전쟁 위협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행보에 최후의 우방국마저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더 상징적이다. 주요 외신들도 수교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북한과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한 1960년 수교한 이후 반미·반제국주의 깃발 아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주 대륙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는 번번이 북한 편을 들어 왔다. 올해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고, 이달 1일 북한에 신임 쿠바 대사가 부임하는 등 겉으론 양국 외교 활동에 변화가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물밑에선 한국과의 수교라는 대격변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북한으로선 대단한 충격일 것이다. 이번 수교는 자국 이익에 따라 동맹국의 결속력이 예전 같지 않은 현실을

여야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의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49개 지역구 중 절반 가까운 19곳 등 전국 25곳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지역구 10곳의 단수 공천 명단을 공개했다. 여야 모두 승부수를 던질 곳의 후보를 하루빨리 확정해 본선 경쟁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처음 발표한 단수 공천에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업은 인물이 한 명도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비롯해 권오현, 이승환, 여명, 김성용 행정관 등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이 전부 배제됐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탈락했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특혜 시비를 차단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선명한 절차로 민심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을 공천하느냐 여부로 총선 성적은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온갖 잡음 속에 첫 단추부터 제대로 못 꿰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친명(친이재명)계 강화에만 초

개혁신당이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일에 맞추어 마구잡이식 국회의원 영입에 나선 것은 정치를 거래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고보조금이란 정당의 보호·육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이다. 한마디로 정당에 올바른 정치를 해 달라고 국민이 십시일반 마련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주인 없는 돈인 양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정작 국고보조금을 부담하는 국민은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올해 1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일이다. 다음달 22일은 선거보조금 배분 기준일이다. 국고보조금은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지만 개혁신당은 출범 당시 의원이 4명이었다. 선거보조금도 의원 숫자가 많을수록 늘어난다. 개혁신당이 대상 의원의 성향은 물론 전력이 어떻든 가리지 않고 영입에 나선 이유다. 결국 어제 부동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5명을 채웠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과도 접촉했다고 한다. 정치적 수명을 사실상 마감한 의원이 보조금이 다급한 정당에 간다면 반대급부가 뒤

한일 대륙붕 남부 협정의 50년 시한이 4년 뒤로 다가왔다. 동해상 한일 대륙붕 북부 협정은 양국이 경계선을 획정하는 데 이견이 없어 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 동남쪽 해역과 일본 규슈 서쪽 해역의 대륙붕 경계선은 한일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고 50년 뒤 논의한다는 선에서 협정을 체결한 뒤 1978년 발효시켰다. 이 남부 협정은 종료 3년 전부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협정 종료나 재협상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3년 전이 바로 2025년 6월이다.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9일 일본 국회인 중의원에서 기습적으로 남부 협정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이 나왔다. 질의 요지는 내년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과 협정 재교섭을 할 때 중간선으로 경계선을 긋되 기점을 제주도 동남쪽의 일본 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외무상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이대로 협상한다면 우리로선 대단히 불리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설정한 7광구의 대부분이 공동개발구역과 겹친다.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과 기점을 적용하면 7광구 대부분을 일본에 넘겨야 한다. 수용할 수 없는 협상이 아닐 수 없다. 대륙붕은 ‘바다의 영토’라 불린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통로를 설계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어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 달라고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하게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받은 첫 유죄 판결이다. 앞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성남도개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 아니라 민간업자의 이권 개입 통로였다는 사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방위비 분담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러시아에 침공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화당 경선 유세에서 한 말이지만 나토 회원국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동맹 간 신뢰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최우선주의)가 응축된 말이었다. 나토는 “동맹이 서로 방어하지 않는다는 암시는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과 유럽의 군인을 위험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트럼프의 위험한 동맹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는 2017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증액하라고 나토를 압박했다. 한국에는 방위비 분담금 100% 부담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겁박했다. 우리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7년 전 트럼프와 맞붙었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가 동맹을 ‘하청업자’ 취급하는 것은 미국과 세상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동맹이 깨지기만을 바라는 러시아와 중국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을까. 트럼프는 4년 전 대선 여론조사에선 바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전날에는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 명목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하자 신당 창당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신당 창당 뒤 민주당에 흡수된 열린민주당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설왕설래가 분분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마당에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나 신당 창당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사법 체계를 우롱하는 일이다. 최근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의 판단이 유지된 만큼 향후 3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설령 조 전 장관이 총선에서 배지를 달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자동 상실된다. 사법의 단죄를 정치적으로 희석하려는 한풀이 용도로 총선을 이용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총선이 개인 명예회복의 도구가 될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액을 받고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과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고 어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로 그만큼 혐의가 분명하고 중대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은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첫 판단이다. 이 대표 역시 이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대장동 의혹 등에 더해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 이 대표는 그동안 김씨를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긴급 온라인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 의협은 오는 15일 전국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협은 어제 밤늦게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집단행동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더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최일선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와 응급전문의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한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집단행동 카드를 흔드는 이유는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논란 당시 집단휴진으로 정부 계획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는 오만하기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정치세력이 모여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깜짝’ 합당을 선언했다.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고, 당대표는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를 내세웠다. 기득권 양당을 심판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의 모토다. 이들의 합당은 겉으로만 보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빅텐트’ 구성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제3지대 세력에 대한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20%대를 넘고 있지만, 4개 세력의 개별 지지율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들의 합당은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4개 정치세력이 모인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하다. 양당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들이 기존 정치권을 반대하기 위해 뭉쳤다는 것 말고 무슨 가치와 명분을 내세우고 있나. 이들이 논의 과정에서 신당의 정체성을 고민했다든가 공통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위성정당은 가짜정당”이라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며 기존 양당과의 차별화에 나섰으나 이것만으로 신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현재 4석인 개혁신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