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조국 수석, 국감에 당당히 나가라/김성수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조국 수석, 국감에 당당히 나가라/김성수 정치부장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야죠. 나가긴 어딜 나갑니까.” 이명박(MB) 정부 시절 민정수석 A씨는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난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왜 안 나가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이명박 정부만 그랬던 건 아니다. 역대 정권의 민정수석은 늘 ‘열외’였다. 국회 업무보고 때나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불러도 항상 빠졌다. 과거에도 안 나갔으니 이번에도 안 나가도 된다는 논리다. ‘관행’이라는 한마디와 함께 뻔한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 한 장만 써 내면 됐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지난 8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국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역시 불참했다. 민정수석은 국회에서 불러도 거의 안 나간다. 불문율이다. 예외는 있었다. 지금까지 다섯 번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갔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광옥 수석(2000년),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수석(2003년 2번, 2004년 1번)과 전해철 수석(2006년) 정도다. 공교롭게 모두 진보정권 시절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시절에는 없었다. 박근혜
  • [데스크 시각] 당신들이 전쟁을 말할 때 우리는 몸서리친다/이두걸 금융부 차장

    [데스크 시각] 당신들이 전쟁을 말할 때 우리는 몸서리친다/이두걸 금융부 차장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미국 동부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하는 친척 동생이 귀국했다. 미국 친구들은 “추석을 맞아 한국으로 잠시 들어간다”고 안부를 전하니 다들 “의아하다”고 반응했단다.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들어가도 괜찮겠냐. 위험하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글로벌 경제는 경제 대공황급 위기에 빠진다. 미국이 ‘북한 폭격’ 카드를 꺼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들려줬다.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다. 문제의 분석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 소설가 켄 폴릿은 20세기 3부작 첫편인 ‘거인들의 몰락’에서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외교 상황을 독일 무관 발터의 입으로 묘사한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프랑스 등과 달리 독일은 주변국 영토를 탐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전쟁을 벌여야 하나.” 전쟁 초기에는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을 중심으로 한 ‘국지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4년 동안 무려 900만명이 희생되는 세계 제1차 대전으로 확전할 것이라고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병사들에게 “낙엽이 지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장
  • [데스크 시각] ‘15주년 생일’ 더욱 우울한 한국GM/유영규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15주년 생일’ 더욱 우울한 한국GM/유영규 산업부 차장

    15번째 생일을 맞은 한국GM의 표정이 우울하다. 지난 3분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거둔 가운데, 이번 15번째 창립기념일(10월 17일)을 기점으로 GM의 미국 글로벌 본사가 약속했던 ‘15년 경영권 지속’의 유효기간이 끝난다. 2002년 산업은행은 대우그룹 몰락과 함께 부실화한 대우자동차를 GM에 4억 달러에 팔며 “15년간 지분 매각을 제한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 안전장치의 봉인이 사라지게 됐다. 이제 GM이 지분매각을 하든, 한국에서 철수를 하든 제지할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다는 이야기다.  장사만 잘됐다면 분위기가 안 좋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다. 새 사장 부임 이후 맞은 첫 창립 기념일임에도 별다른 사내 행사조차 하나없이 하루 휴일을 보내기로 했다.  지난 3년간 한국GM의 누적 손실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무려 8만 5000%나 된다. 올 1분기에도 2589억원의 적자를 보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유는 차가 안 팔려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한국GM은 국내외 시장에서 40만 1980대를 팔았다. 지난해보다 7.
  • [데스크 시각] 웨인스타인/홍지민 문화부 차장

    [데스크 시각] 웨인스타인/홍지민 문화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큼 미국을 시끄럽게 하는 인물이 하비 웨인스타인이다.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자다. 생소하지만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꺼내면 ‘아, 이 영화 봤어’ 하고 말할 정도의 거물급이다. 오스카상 7관왕에 빛나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비롯해 수많은 명작이 그의 손을 거쳤다. 보통 제작자는 감독이나 배우와는 달리 은막 뒤에 가려져 있어 좀처럼 이름을 알리기 쉽지 않은데 그는 요 며칠 새 단숨에 대중적으로 악명을 떨치게 됐다. 그가 오랫동안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애슐리 주드를 비롯한 여배우, 회사 여직원 등 30여명을 성추행했다고 지난 5일 뉴욕타임스가 폭로하면서다. 이후 앤젤리나 졸리, 귀네스 팰트로, 레아 세이두 등이 신인 시절 겪었던 불쾌한 일을 잇따라 폭로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평소 웨인스타인이 페미니즘을 지지·지원했고, 관련 작품도 여러 편 제작했던 터라 현지에서의 배신감과 분노는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다. 절친으로 알려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함께 작업했던 남자 배우들 사이에서도 절교 선언이나 다름없는 비판 물결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에게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돌려주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정치인들도 속
  • [데스크 시각] 문재인 정부가 ‘국격에 맞는 외교’를 하려면/김미경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문재인 정부가 ‘국격에 맞는 외교’를 하려면/김미경 국제부 차장

    워싱턴 특파원을 마치고 귀국한 뒤 지난 3개월여간 적지 않은 전·현직 외교관들을 만났다. 학계로 진출한 A씨는 “외교부에 있는 동안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 국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어려웠다”며 고참 외교관으로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역시 학계에 자리 잡은 B씨는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인데 여전히 국격에 맞지 않는 외교를 하고 있다”며 정권마다 되풀이해 온 ‘말뿐인 외교’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오랫동안 파견 근무를 한 C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을 세우는 인사를 하다 보니 배테랑 외교관들이 설 곳이 없다”며 대사급 외교관을 키우는 데 수십억원이 소요됐을 텐데도 활용도는 떨어진다며 안타까워했다. 2006년 외교부 출입을 시작한 뒤 11년이 지났다. 전현직 외교관 A와 B, C씨의 이야기는 그동안 들어 온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더 와닿는 건 왜일까. 기대가 큰 만큼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작용하는 것일까. B씨의 말대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자 무역강국이다. 그런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시해야 할 ‘글로벌 코리아’의 외교
  • [데스크 시각] 정의란 무엇인가/김상연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정의란 무엇인가/김상연 사회2부장

    이승에서 지옥을 관람하고 싶다면 신문사의 사건 관련 데스크에 며칠만 앉아 있으면 된다. 살인, 납치, 강도, 사기, 성폭행, 아동학대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범죄 뉴스의 다양성과 동시다발성은 가히 오케스트라적이라 할 만하다. 이 ‘지옥의 오케스트라’는 날로 진화를 거듭한 끝에 바야흐로 교수가 제자에게 인분 먹이기, 지인이 숙박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톱 뽑기, 교감이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 놓고 활쏘기 등 희극적 변주곡을 연주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지옥이라고 다 같은 지옥은 아니다. 이승의 지옥엔 단테의 신곡에서처럼 쏟아지는 불덩이도, 끝없이 물어뜯는 뱀도 없다. 단지 얼마간의 교도소 생활이 있을 뿐이고, 그것이 끝나면 자유의 몸이 된다. 예컨대 얼마 전 경기도의 법원은 만취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의 법원은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법원은 친척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런 선고의 판결문은 자못 추상(秋霜)같지만, 그런 선고 기사에 달린 댓글의 대다수는 “판사가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라도 그렇게 가벼운 형을 내렸을까”라고 야유한
  • [데스크 시각] “오라, 南으로”/송한수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오라, 南으로”/송한수 체육부장

    그냥저냥 기쁠 노릇이다. 논다는 게 그렇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매한가지다. 꼭 이태 전 요맘때다. 내빼다시피 강원도 정선으로 떠났다. 발왕산(發旺山)이 꽤 좋단다. 맛난 설화를 치맛자락에 살짝 품었다. 먼 옛날 여덟 임금의 묏자리가 자리했다고 팔왕산(八王山)으로 불리다가 바뀌었다. 언젠가 인기를 누린 드라마 주인공 ‘대발이’를 떠올리게 하는 ‘발왕’, 그와 ‘옥녀’가 사랑을 속삭인 곳이란 믿기지 않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런데 요즈음 말로 대박이다. 아뿔사, 한겨울에 다시 오란다. 산에 미쳤다는 사나이가 말을 흩날리듯 불쑥 내뱉었다. 누구 들으란 기척도 없이 그랬다. 서너 달 지나 ‘상고대’(나무서리)가 멋지게 핀다, 한마디 휙 내던졌을 뿐이다. 차차 머릿속에서 발왕산을 지웠다. 나중에 뒤늦게 환상적인 상고대를, 그것도 사진으로 겨우 알아챘다. 그만치 지리적 위치가 절묘하다. 해발 1458m 고지가 빚는 자연의 예술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2년 조금 못 미쳐 이제 푹푹 찌는 올 7월이었다. 발왕산과 또 만났다. 이번엔 평창 쪽이다. 겨우내 등산객을 호강시켰을 눈꽃은 으레 없었다. 그래도 진짜 대박이었다. 발왕산 곤돌라는 많은 얘기를 퍼날랐다. 나무와 돌더미로
  • [데스크 시각] 방송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박상숙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방송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박상숙 문화부장

    어쩌다 공영방송의 주말 드라마를 봤다. ‘황금빛 내 인생’이란 작품인데 사골보다 더 우려먹은 출생의 비밀이 소재다. 길 잃은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딸과 함께 쌍둥이처럼 키우던 가난한 엄마는 우여곡절 끝에 잃어버린 딸을 찾으러 온 부잣집 엄마를 속여 자신의 친딸을 데려가게 한다. 드라마는 끔찍한 범죄 행위를 자식을 위하는 눈물겨운 모성애로 포장하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건 ‘얘가 당신 딸’이라는 말에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남의 딸을 데려가는 등장인물의 무지몽매다. “아무리 막장 드라마라도 유전자 검사도 있는데 고릿적 딸 바꿔치기라니.” 알파고 시대에 혀를 끌끌 차게 만든다. 어이없는 설정과 전개에도 이 드라마는 20%대 시청률을 구가하고 있다. 50대 이상 장년층이 주시청층이다. 숫자에 취한 낙하산 경영진들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2030 미래 수요자 따윈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 작년에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에도 상륙했다. DVD 대여 업체로 출발한 넷플릭스는 혁신을 거듭해 불과 몇 년 만에 미국 동영상 콘텐츠 시장을 장악한 ‘괴물’이다. 비결 중 하나는 수요자의 시청 패턴을 깨알같이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콘텐츠 제작이다
  • [데스크 시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인의 내 집 마련 계획/문소영 금융부장

    [데스크 시각]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인의 내 집 마련 계획/문소영 금융부장

    “금융당국이 우려한 ‘8?2대책 풍선효과’에 한몫을 하겠네.” 최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한도까지 받았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것이냐고? 절대 아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증시 격언도 있지 않은가. 다만, 정부의 정책도 집행의 목적이 있겠으나, 개인도 다들 살림살이의 계획이 있다. 정책과 개인의 계획이 같은 방향이면 순하게 일이 진행된다. 만약 그 반대라면 개인사는 정부가 막아 놓은 길을 벗어나 우회로를 찾는 등 고난의 대장정을 펼쳐야 한다. 나의 사례가 그렇다. 엄마 책을 더는 이고 지고 살 수 없다는 식구들의 분통에 집을 넓혀 보기로 했다. 그때가 1월이었다. 다행히 현재 사는 아파트에 몇천만원을 보태면 될 것 같았다. 1인 가구 시대 덕분에 소형 평수가 사랑받고 대형 평수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모자란 돈을 은행에서 변통할까 궁리를 하던 중에 집안에 애사가 생겨 이사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 그런데 5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집값이 들썩인다고 해 이사 계획이 떠올랐고, 지난 1월에 알아보던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6월에 덥석 계약을 하고 10월에 이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의 ‘8?2부동산대책’이 이런 중에 나왔다. 부동산
  • [데스크 시각] 부자들이 아파트값을 올리는 방법/주현진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부자들이 아파트값을 올리는 방법/주현진 사회2부 차장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1612가구). 재건축 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한형기 조합장은 신반포1차를 지난해 입주한 아크로리버파크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요건 중 하나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고 단지 안에 정원 200명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3개를 만들었다. 300가구 이상 단지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매달 임대료를 벌어 주는 민간어린이집 대신 부지를 10년간 무상으로 임차해 주되 정원 70% 내 우선 입소권을 입주민에게 보장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한 것이다. 분양 당시 평당 4000만원 수준이던 단지는 9월 현재 평당 6000만원 이상 호가한다. 한강 조망권과 입지 덕에 아파트값이 오른 것이지만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단지의 최대 경쟁력 중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유를 한목소리로 꼽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컨설팅 업체들은 아파트 가치를 높이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하라고 말하지만 조합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은 돈 한푼 안 나오는 국공립어린이집 대신 따박따박 월세를 손에 쥐여 주는 민간어린이집을 선호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201
  • [데스크 시각]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은 ‘사드 이후’/임일영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문재인 대통령답지 않은 ‘사드 이후’/임일영 정치부 차장

    “훗날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나도 개인이었다면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했다’라고 술회했다. ‘옳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도 했다. … 우리가 파병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 진보·개혁 진영이 집권을 위해선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한다.”(‘문재인의 운명’ 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참여정부의 고뇌와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들의 설명이다. 애초부터 문 대통령에게 옵션은 거의 없었다.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때 천안문 망루에 올라 역대 최고의 한·중 관계를 뽐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설픈 ‘신균형외교’가 이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허물어지고, 쫓기듯 ‘사드 대못’을 박아 버리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비가역적 사안이 됐다. 대선 국면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는) 다음 정권에 넘겨 외교적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미 동맹 합의이기에 없던 일로 할 순 없겠지만, 시간을 끌면서 ‘레
  • [데스크 시각] ‘창조론자’ 장관 후보자가 되살린 ‘통념’/이지운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창조론자’ 장관 후보자가 되살린 ‘통념’/이지운 국제부장

    ‘국제과학사·과학철학연합’(IUHPS)이라는 단체가 있다. 국제학술연합회의(ICSU·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 소속으로 과학사 및 과학철학 등의 연구와 국제 교류를 위해 결성된 학술 모임이다. 1947년 설립된 국제과학역사연합연맹과 1949년 설립된 국제과학철학연합을 통합해 1956년 설립됐다. 이 모임의 유력한 학자 25명의 이름으로 2010년 ‘과학과 종교는 적인가, 동지인가’라는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과학사에서 잘못된 25가지 통념(myth)들에 관해’ 의학사, 철학, 과학사, 역사학 등 전공이 다른 25명의 교수가 각각 분야별로 집필하고 이를 엮은 것이다. ‘통념’에 대한 반론이다 보니 주제 하나하나가 눈길을 끌다 못해 도발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식이다. ‘기독교의 융성이 고대과학의 쇠퇴를 가져왔다?’ ‘중세 기독교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르쳤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펴다 옥고를 치르고 고문까지 받았다?’ ‘다윈의 진화론이 자연신학을 파괴했다?’ 이런 통념에 반박하는 “25명의 기고자 가운데 12명은 종교적으로 불가지론자이거나 무신론자다. 13명은 개신교, 가톨릭, 무슬림, 불교
  • [데스크 시각] 유해 생리대 의혹, 속 시원하게 밝혀라/조현석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유해 생리대 의혹, 속 시원하게 밝혀라/조현석 사회부장

    살충제 달걀에 이어 유해 생리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깨끗한나라의 ‘릴리안’의 피해자 3000여명이 90억원대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리대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생리대 위해성 논란과는 별도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를 둘러싼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발단은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10종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사를 의뢰했는데 이후 릴리안의 명단만 공개된 것에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깨끗한나라의 경쟁업체인 유한킴벌리 임원이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런 배경에는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에 ‘생리대 전성분 표기 모니터링 결과’ 유한킴벌리만 ‘비교적 우수한 기업’에 선정되는 등 오해를 살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강원대에서 수행한 독성물질 농도검사 결과를 여성환경연대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섣부르게 발표한 배경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 강원대 연구팀은 “독성 검사를 했을 뿐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생리대에 대한 인체 유해성 여부
  • [데스크 시각] 승자 없는 게임/김태균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승자 없는 게임/김태균 산업부장

    “한 달에 1만원 이상 요금을 더 내고 계셨네요.”(이동통신 대리점 직원) “아, 제가 그동안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건가요?”(나) “그렇네요. 작년 ○월부터 약정할인 자격이 되셨어요. 하지만 통신사들이 그런 걸 가입자들에게 먼저 알려 드리지는 않거든요. 어쨌거나 이제부터는 할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더 낸 돈을 환불받을 수는 없나요?” “그건 불가능할 텐데요.” 몇 달 전이었다. 내가 통신요금 할인을 1년 이상 ‘부당하게’ 못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동안 더 낸 요금을 합해 보니 얼추 15만원이 넘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이런 건가. 나름 똑똑한 통신 소비자라고 여겨 왔던 자부심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약정할인’이란 단어가 매일 뉴스에 오르는 국민 상식 용어가 된 건 그로부터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대리점에서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에 착수했다. 이전 정부들과 동일한 선택이었다. 어린이부터 노인층까지 전 연령대가 해당되는 통신요금의 인하는 언제부턴가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처럼 활용돼 왔다. 국정기획위의 목표는 모든 이
  • [데스크 시각] 올가을, 영화계에 일어날 두 가지 중요한 일/홍지민 문화부 차장

    [데스크 시각] 올가을, 영화계에 일어날 두 가지 중요한 일/홍지민 문화부 차장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이 보이고 있다. 보다 가을색이 완연해지면 우리 영화계는 두 가지 중요한 전환을 맞게 된다. 우선 영화진흥위원회가 그렇다. 영진위 쇄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을 시작으로 지난 26일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영진위원 8인의 임기가 모두 종료됐다. 영진위원은 영진위원장과 함께 우리 영화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자리다. 인사 검증을 거쳐 새로 영진위원들이 선임되면 지난 5월 대선 직전부터 사실상 빈자리였던 영진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리고 공모 과정을 거쳐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복수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임 영진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르면 추석 연휴 즈음 신임 영진위원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부터 공식, 비공식 일정을 망라하며 영화 단체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영진위원 후보군을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나선 도 장관은 “(후보군을) 48명으로, 또 16명으로, 8명으로 압축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영화계 안팎에서는
  • [데스크 시각] 우려되는 문재인 정부 인사 시스템/이제훈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우려되는 문재인 정부 인사 시스템/이제훈 정치부 차장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임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겼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위기 속에서 이렇다 할 정권 인수인계 절차도 밟지 못한 채 출범한 상황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 준 리더십은 충분히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기 대처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정 방향 역시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게 있다. 바로 인사 문제다. 출발은 지난 6월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시중에 도는 구설을 이유로 자진 사퇴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때만 해도 정권을 인수받았지만 인사 시스템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일어난 혼란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문제로 물러나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거짓 해명 등으로 자진 사퇴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인사를 둘러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됐던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 [데스크 시각]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이두걸 금융부 차장

    [데스크 시각]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이두걸 금융부 차장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진실’들이 ‘밤의 도둑’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눈 앞에 떠오른 지난 1년은 ‘격동의 한국사’의 한 장면이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전조처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여름, 사회부 법조팀장이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함성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올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전직 대통령 구속, 조기 대선 등이 한꺼번에 벌어질 때 겪은 법조 기자의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선의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과 불통하며 유일하게 최순실과 소통한 상황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물론 전근대 왕조국가에서도 거부됐다. 조선시대 사관이 3사와 의정부 등을 무시한 군주를 폐왕으로 기록한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실질임금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으로 악화된 소득 격차를 좁히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하나 구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궁극적으로는 서민·중산층이 사람 답게 살 만한 환경을 조성해 “기업 중심 성장 구조에서 가계와 국민이 중
  • [데스크 시각] 더이상 순정을 강요하지 말라/유영규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더이상 순정을 강요하지 말라/유영규 산업부 차장

    사고를 쳐 본 사람은 안다. 한두 번 실수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말이다.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낼 수 있는 교통사고 이야기다. 특히 요즘엔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깜짝 놀랄 만큼 뛴다. 한 번 올라간 보험료는 어지간해서는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 중고 가격 1000만원 정도인 9년 된 낡은 디젤 세단을 모는데 연간 보험료만 135만원을 낸다. 그나마 지난 1년간 무사고를 유지해 쥐꼬리만큼이지만 내린 거다. 요즘 자동차 보험료 체계는 징벌적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는 가혹할 정도로 올라가지만 무사고 운전자는 그만큼 깎아 준다. 교묘하게 소비자 집단을 둘로 갈라놓아 가격에 대한 불만을 잠재운다. 금융 당국이 나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하지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자동차 보험료가 잘 내려가지 않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유독 우리나라에만 유별난 ‘순정’(純正)주의를 들 수 있다. 차량 수리 때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 부품을 쓰면 절반 이상 부품비가 내려가지만, 대체 부품을 선택하는 사람은 5명 중 1명에 그친다. 대체 부품이란 순정부품에 비해 가격은 절반 정도로 저렴하지만 품질에는 차이가 없다고 정부 지정
  • [데스크 시각] 우장춘 박사의 삶/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우장춘 박사의 삶/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육종학의 아버지’ 고(故) 우장춘 박사는 벼를 비롯해 우리 밥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채소의 종자를 만들어 냈다. 칼만 갖다 대면 쫙 하고 갈라져서 튼실한 속살을 드러내는 배추와 아삭아삭 씹히는 단맛이 일품인 속이 꽉 찬 무도 우 박사의 작품이다. 오늘날 제주가 감귤의 성지가 된 것은 그의 아이디어였고, 강원도 대관령 감자가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하는 것도 우 박사의 종자 개량 덕이다. 우 박사는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하지만, 씨 없는 수박은 한국 농부들에게 종자를 개량하는 육종학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였고, 그의 학문적 업적은 일본에서 완성됐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일부 뒤집는 ‘종의 합성’ 이론을 담은 논문을 썼지만, 1950년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농업 발전에만 매달려 배추, 무뿐 아니라 고추, 오이, 양파, 토마토 등 20여 가지 품종의 우수한 종자를 확보해 식량 자급의 길을 연다. 광복절에 우 박사의 생애를 다시 돌아보는 것은 그만큼 한국과 일본 양국의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인물도 없기 때문이다. 우 박사의 부친 우범선은 무과에 급제한 무신이었는데 을미사변 당시 훈련대 대대장으로 명성황후 시해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
  • [데스크 시각] 존경하는 헨리 키신저 선생께/김미경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존경하는 헨리 키신저 선생께/김미경 국제부 차장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해 여름이었지요, 창간 특집용 인터뷰를 부탁드렸다가 ‘퇴짜’를 맞은 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선생님은 저를 잘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지난 39개월 동안 워싱턴 특파원으로 생활하면서 선생님께서 쓰신 ‘중국에 관하여’(On China)와 ‘세계 질서’(World Order) 등을 열독한 팬으로서, 그리고 한·미, 미·중 관계 등 한반도의 앞날이 궁금한 언론인으로서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쓰신 책이나 기고, 미 언론 인터뷰 등을 읽으며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외교계 거두답게 지난해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도 많은 조언을 하셨다지요. 그러다가 귀국 후 최근 선생님의 뉴스를 다시 접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NYT)가 선생님의 발언을 전한 것입니다. 직접 멘트는 딱 한 줄이었지만 파급력은 컸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북한 정권 붕괴 이후 뒤따르는 상황에 대해 우리(미국)가 중국과 우선 합의하게 되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데 더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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