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조국 수석, 국감에 당당히 나가라/김성수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조국 수석, 국감에 당당히 나가라/김성수 정치부장

김성수 기자
입력 2017-10-23 17:52
수정 2017-10-23 1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야죠. 나가긴 어딜 나갑니까.”

이명박(MB) 정부 시절 민정수석 A씨는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난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왜 안 나가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김성수 금융부장
김성수 금융부장
이명박 정부만 그랬던 건 아니다. 역대 정권의 민정수석은 늘 ‘열외’였다. 국회 업무보고 때나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불러도 항상 빠졌다. 과거에도 안 나갔으니 이번에도 안 나가도 된다는 논리다. ‘관행’이라는 한마디와 함께 뻔한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 한 장만 써 내면 됐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지난 8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국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역시 불참했다.

민정수석은 국회에서 불러도 거의 안 나간다. 불문율이다. 예외는 있었다. 지금까지 다섯 번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갔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광옥 수석(2000년),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수석(2003년 2번, 2004년 1번)과 전해철 수석(2006년) 정도다. 공교롭게 모두 진보정권 시절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시절에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김영한 민정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가라고 하자 ‘항명’하며 자리까지 내던졌다. 우병우 민정수석도 국정 농단 개입 의혹이 커지면서 국회에 나오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끝까지 버텼다.

꺼리는 게 이해는 된다. 민정수석은 검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관할한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 기밀 업무를 다룬다. 국회에서 묻는다고 선뜻 답변하기 어려운 민감한 내용이 많다. 국회 증인석에 섰다가 하루 종일 정치공세에만 시달릴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부름’을 번번이 무시하는 건 잘못이다. ‘민정수석=열외’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이번 정부부터 없애야 한다.

11월 6일과 7일 국회에서 청와대 국감이 있다. 야당은 조국 수석을 증인으로 불렀다. 고위공직자 인선 검증 문제를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와대는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 수석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공직자 후보를 누가 추천했는지 낱낱이 공개하는 인사추천실명제까지 도입하려는 마당이다. 관련 후보자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사 검증을 했는지 밝히는 게 맞다. 문재인 정부와 걸맞지 않았던 몇몇 인사는 도대체 누구의 추천으로 이름을 올렸는지 사실 자못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첫 번째 공약으로 꼽고 있다. 공수처 출범 여부는 결국 국회의 손에 달렸다. 민정수석은 일부러라도 국회를 찾아가 설득을 해야 할 판이다. 국회에 나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야당도 달라져야 한다. 조 수석의 운동권 경력이나 모친의 세금체납 의혹을 되풀이하는 등 정쟁의 기회로만 악용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조 수석은 취임 일성으로 “민정수석은 (검찰)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전 검찰 출신 민정수석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참신한 선언이다. 약속처럼 조 수석은 지난 5개월간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말뿐 아니라 행동도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문 대통령도 민정수석 시절 세 번이나 국회에 나갔다. 조 수석도 못 나갈 이유가 없다.

sskim@seoul.co.kr
2017-10-24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