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정치부 차장
그러다가 귀국 후 최근 선생님의 뉴스를 다시 접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NYT)가 선생님의 발언을 전한 것입니다. 직접 멘트는 딱 한 줄이었지만 파급력은 컸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북한 정권 붕괴 이후 뒤따르는 상황에 대해 우리(미국)가 중국과 우선 합의하게 되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데 더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NYT는 이어 간접화법으로 ‘그것은 북한이라는 버퍼(완충지)가 사라지면 미군이 그것(중국)의 국경에 바로 올 것이라는 중국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붕괴 이후 한반도에서 미군 대부분을 철수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보다 강한 (대북)입장을 갖는 데 필요한 새롭고 다른 접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이 같은 주장을 펴는 전문가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3~77년 미 국무장관 출신으로 미·중 수교 등을 이끌며 미 외교정책의 밑그림을 그렸고, 은퇴 후에도 국제정세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 활동해 온 선생님의 발언이기에 파장이 컸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 북·미 대화론, 미·중 빅딜설, 코리아 패싱(소외) 등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같은 언급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생님의 발언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핵·미사일 야욕을 키우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 붕괴를 가정한 정책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할 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문제를 미·중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나 유효했던 ‘열강 땅 따먹기’식 합의로 다루는 것도 오늘날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북한 정권 붕괴나 미군 철수는 한국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NYT도 지적했듯이 트럼프 정부 들어 미·중 간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공약을 믿을 리도 만무합니다.
기자는 워싱턴에 있는 동안 한반도 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미 외교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한국과 협의하지 않은 한반도 정책은 무의미하다. 한·미가 무엇인가를 각자 추진하면 언젠가 탈이 나게 돼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외교관은 “한·미가 정권에 따라 손발이 맞지 않더라도 서로를 설득하지 않고는 북핵 등 한반도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은 최근 몇년간 뉴욕을 방문한 한국 외교장관·차관 등과 비공개로 만나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 외교관들도 앞다퉈 선생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chaplin7@seoul.co.kr
2017-08-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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