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규제 완화, 구걸이라도 했으면…/김경두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규제 완화, 구걸이라도 했으면…/김경두 정책뉴스부장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역대 정부에서 늘 나오던 그림이 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불러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부탁하고, 총수들은 많게는 수십조원대 투자와 수만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한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다.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구걸 논란’으로 번진 것을 보면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김 부총리의 행보가 마뜩잖은 모양이다. 갈 때마다 투자와 고용 확대 계획이 나오니 오해를 살 만했다. 사실 재벌들이 먹던 밥상에 수저나 몇 개 더 얹어 성의를 표시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말이다. 재벌들이 대통령이나 부총리가 부탁한다고 예정에 없던 투자나 고용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여전히 닮은 것도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외치지만 이런저런 반발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원격 진료 도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가 닷새 만에 접었다. 그는 “(원격 진료를) 전부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거동 불편자, 장애인, 격·오지 거주자에 대한 진료를 커버할 수 있게 해 주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여당과 시
  • [데스크 시각] 모든 경제행위를 규율할 순 없다/전경하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모든 경제행위를 규율할 순 없다/전경하 경제부장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에는 ‘현금가 1만원’을 붙여 놓은 가게들이 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내면 부가가치세를 더해 1만 1000원을 결제한다. 카드 수수료가 매출액의 1%도 안 되는데 카드를 쓰면 10%를 더 내야 한다. 그래서 주말이면 만원권을 손에 든 고객들이 제법 보인다. 1만원에 살 수 있는데 나중에 지불한다고 1만 1000원을 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이면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은 2.6%)를 세금에서 깍아 주지만 가게 주인들은 매출의 정확한 노출이 더 두려운 모양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를 더 내리거나 소비자와 가게 주인의 계좌를 연결해 수수료가 아예 없는 결제방식(소상공인페이)을 도입하는 안이 많이 거론된다. 정부는 소비자의 소상공인페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 금액의 40% 소득공제라는 카드를 내놨다. 카드는 사용자가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정책이다. 카드를 쓰면 각종 할인에 부가서비스도 따라온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아니어도 가계의 소비구조가 카
  • [데스크 시각] ‘불편함’, 한국 사회의 경쟁력/이창구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불편함’, 한국 사회의 경쟁력/이창구 사회부장

    “중국은 어때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3년 4개월을 중국에서 살다가 지난달 초 귀국했다. 아직 한국이 낯선 걸 보면 중국 생활의 ‘뒤끝’이 제법 오래가는 것 같다. 며칠 전에는 과일 껍질을 검정 비닐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경비원한테 야단을 맞았다. “그렇게 버리면 어떡해요. 당장 꺼내세요.” 뭐가 문제지?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한국에는 음식물을 담는 쓰레기 봉투가 따로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도 오래전부터 분리수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쓰레기통이 한국처럼 일반, 재활용, 음식물 등으로 구분돼 있지만, 문구만 그렇게 쓰여 있을 뿐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든 쓰레기를 아무 봉투에나 담아 ‘편하게’ 버리면 청소부가 돈 되는 재활용품만 따로 추리고 나머지는 몽땅 한 차에 싣고 간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한국이 훨씬 ‘불편’하다. 차가 오지도 않는데 푸른 신호등이 켜지기 전까지는 누구 하나 건널 생각을 하지 않는다. 중국에선 신호등 점멸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차가 오는지만 살펴 요령껏 건너면 된다. 가장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는 방법은
  • [데스크 시각] 2005년 대연정과 2018년 협치내각/임일영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2005년 대연정과 2018년 협치내각/임일영 정치부 차장

    “참여정부에서 가장 아팠던 일이 있었다.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란 전제가 달려 있긴 했지만, 한나라당과 연정하고 내각 구성 권한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지지자들을 경악시켰다. 시민사회도 허탈해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아예 배신이라고 했다.”(‘문재인의 운명’(2011년) 중) ‘협치내각’이 여의도를 흔들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23일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내각을 할 의사가 있다”면서 야권 인사의 각료 발탁 가능성을 밝히면서다. ‘노무현의 대연정’이 떠올랐다.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연정은 목적이 아니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위한 수단이었다. 불쑥 나온 것도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2003년 4월)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 (2004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지지층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호남이 등 돌리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 자서전 ‘운명이다’(2010년)에서 “대연정 제안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 되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2016년
  • [데스크 시각] 러시아월드컵 권력 지형을 바꿀 것인가 2/이지운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러시아월드컵 권력 지형을 바꿀 것인가 2/이지운 체육부장

    2018 러시아월드컵이 ‘기어이’ 성공을 거두었다. 이웃들의 왕따와 안티 움직임 속에 시작된 대회였다. 월드컵이 시작되기 앞서 이 난(欄)을 통해 러시아에서의 월드컵이 가질 나름의 의미들을 짚었을 때, ‘유럽의 냉대’는 개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변이 속출하고 크로아티아, 벨기에 등 깜짝 스타들이 위용을 드러내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다. 유럽 국가만으로 4강이 치러지고, 잉글랜드가 한때 우승까지 넘보게 되자 흥행은 본격화됐다. 금융도시 런던에서는 혹시 결승전에 주요 고객들을 모셔야 할 일이 생길까 티켓 확보를 위한 로비전도 치열했다고 한다. 앞서 다뤘지만, 월드컵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은 분위기다. 스폰서십의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8년 단위로 해 오던 스폰서 계약을 2026년 대회부터 4년으로 단축했다. FIFA가 월드컵을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FIFA로서는 1차적으로 세계 시장의 전면에 등장하기를 원하는 ‘중국 손님’들에게 좋은 자리를 확보해 주려는 측면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경제 생태와 기술 환경을 지켜 보겠다는 심산이기도 하다. FIFA는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
  • [데스크 시각]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손원천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손원천 문화부장

    우연한 기회에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러 목록을 접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신경 끄기의 기술’, ‘모든 순간이 너였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등이 엇비슷한 성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이 도서들을 관통하는 가치는 팍팍한 삶 가운데 위로와 공감의 언어로 독자들을 어루만졌다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은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반기를 들며 젊은층의 지지를 받았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타인의 삶에 눈 돌릴수록 자기 삶의 기준을 잊어버리는 이들에게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각인시켰고, ‘모든 순간이 너였다’ 역시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상처 등을 어루만지며 큰 사랑을 받았다. 상반기 베스트셀러의 목록을 가만히 보다 보면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사회가 각종 SNS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개인은 원자화돼 있다는 것이다. 공허하고 가볍다. 그리고 외롭다. 한데 치료법은 딱히 없다. 그러니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나’는 외롭고, 나날이 지쳐만 간다. 치유와 위로의 뜻이 담긴
  • [데스크 시각] 정부도 갑질의 예외는 아니다/장세훈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정부도 갑질의 예외는 아니다/장세훈 경제부 차장

    “대기업 갑질보다 정부 갑질이 더 무섭습니다.” 대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16일 기자에게 “사람 쓰기 겁나요. (사업을) 접어야 할지, (해외로) 나가야 할지, (자동화) 기계를 들여야 할지 고민이네요”라면서 이같이 털어놨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등에 대한 아쉬움을 넘어 절박함이 묻어났다. 물론 노동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기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관성을 깨는 것이라고 볼 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이 정부 의도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소득주도성장’은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구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 행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당연히 고민점이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률 상향이나 주 52시간제 도입 등은 이런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과제인 셈이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률, 즉 현재 받는 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 [데스크 시각] 민주당이 강남에서 계속 이기려면/주현진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민주당이 강남에서 계속 이기려면/주현진 사회2부 차장

    당(唐)나라 제2대 황제인 태종(太宗) 이세민(李世民)은 열린 리더십의 상징으로 통한다. 반대파인 큰형 이건성(李建成)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뒤 당초 건성을 섬겨 자신을 제거하려던 위징(魏徵)을 신하로 기용했고, 신하로서 최고의 자리인 시중으로까지 임명했다. 적의 신하를 자기 사람으로 포용하고 신하들의 간언을 널리 수렴하는 열린 자세로 태평성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위징을 비롯한 신하들과 주고받은 문답으로 정치의 요체를 정리한 책인 ‘정관정요’(貞觀政要)는 지금도 리더십의 고전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 온 나라가 ‘파랗게 물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23년 만에 강남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시대를 연 정순균 신임 구청장도 이 같은 열린 리더십을 시도했다. 이달 초 취임 직후 선거 때 상대편인 자유한국당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강남구 공무원 출신인 이모씨를 자신의 오른팔 격인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는 파격 인사를 했다. 이씨는 전임 구청장의 포상금 횡령 문제를 제기해 연임 저지에 나선 바 있으며, 선거 때는 상대팀의 핵심 브레인으로 일했다. 정 구청장은 자신을 꺾으려던 적의 신하를 주요
  • [데스크 시각] 다모클레스의 칼/홍지민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다모클레스의 칼/홍지민 사회부 차장

    러시아월드컵에 나선 우리 축구대표팀은 토너먼트까지 오르지 못한 채 일찍 돌아오고 말았지만, 세계 1위 독일을 꺾었다는 자부심은 챙겼다.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 등 강호들이 잇따라 추풍낙엽이 되고 있는 상황 못지않게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바로 비디오판독(VAR)이다. 혹시 모를 판정의 잘못을 해당 장면을 다시 보며 바로잡는 시스템이다. 유럽 팀들에게 VAR 기회가 더 유리하게 주어졌다는 논란이 일기는 했지만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본다. 우리 대표팀도 스웨덴전과 독일전에서 VAR 때문에 울고 웃었다. 3명의 심판이 눈에 불을 켜고 경기를 지켜보는데도 왜 월드컵 축구는 테크놀로지의 힘을 빌려야 했을까. 과거엔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오심이 승부를 좌우하는 일이 잦아지자 고육지책을 쓴 것이다. 30여년 전 VAR이 일찌감치 도입됐다면 마라도나의 ‘신의 손’도 없지 않았을까. 가까운 미래에는 VAR을 넘어 인공지능 심판이 축구에 투입될지도 모를 일이다. 요즘 우리 사법부를 보면 인공지능 심판이 필요한 것은 축구뿐만이 아닌 것 같다.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다. 법관 사찰 의혹으로 출발해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며
  • [데스크 시각] 트럼프와 MBS 그리고 김정은/김미경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트럼프와 MBS 그리고 김정은/김미경 국제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전격적으로 손잡은 30대 젊은 지도자 두 명이 있다. 지난해 3월에 이어 올 3월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무함마드 빈살만 빈압둘아지즈 알사우드(일명 MBS)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들이다. 빈살만 왕세자는 올해 만 33살, 김 위원장은 35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동에서 사우디가 구입한 미국산 무기를 설명하며 “사우디의 무기 구매로 미국 내 일자리 4만개가 새로 생겼다”며 “양국이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는 불편한 관계였지만 지금은 역대 가장 강한, 대단한 우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경제개혁 ‘비전 2030’을 진행 중인 빈살만 왕세자는 향후 20년간 원자력발전소 16기를 건설할 계획인데, 미측에 원전 수주 조건으로 우라늄 농축 등이 가능하도록 ‘미 원자력법 123조’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허용할 경우 미국의 사우디 원전 수주는 물론 이란을 견제할 사우디의 핵무장까지 용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가 어디까지 손잡을지가
  • [데스크 시각] 미국은 믿을 수 있나/김상연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미국은 믿을 수 있나/김상연 정치부장

    가정법 과거완료(if had p.p.)는 허망하다. “만약 그때 ~했더라면”이라는 미련이 담긴 이 문법은 두 갈래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는 호모사피엔스의 3차원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제가 아예 부질없다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두 갈래 길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 어떤 교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핵 역사에서 가정법 과거완료를 구사하고 싶은 시점은 1994년 10월 21일 북·미가 제네바 합의를 타결한 직후다.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 폭격을 계획하는 등 전쟁 위기까지 간 끝에 극적으로 도출된 이 합의는 ‘미국이 2003년까지 북한에 전력 생산용 경수로를 지어 주고 중유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이 흑연감속로 등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보름 정도 흐른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제네바 합의는 길을 잃는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지출을 막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수로 건설 비용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에 떠넘기며 뒤로 빠졌다. 매년 50만t 중유 제공 약속도 제때 이뤄진 적이 거의 없
  • [데스크 시각] 사발, 틀니, 그리고 수사권 조정/홍희경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사발, 틀니, 그리고 수사권 조정/홍희경 사회부 차장

    분주한 식당에서 사람 수보다 물컵을 덜 내줄 때 밥을 다 비운 공기에 물을 채워 마시고는 식사를 마칠 때가 있다. 밥그릇이 순식간에 물그릇이 되는 건 우리에게 ‘사발’이라고 부르는 특유의 그릇이 있는 덕이다. 밥이나 국부터 막걸리까지 담는 전천후 그릇인 ‘사발’ 덕분에 그릇의 용도 변경이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 고체는 접시, 음료는 컵, 유동식은 볼로 분명히 경계 짓는 문화권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어떻게 지칭하는지는 이렇게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ㆍ경은 상호협력 관계가 된다”고 선언했다. 검ㆍ경 관할 부처 장관은 7장 29항에 달하는 항목을 합의했지만, 정작 ‘지휘에서 협력으로’란 울림 큰 주제어가 합의문의 세세한 내용을 전부 대변한 모습이다. 실상 내용을 뜯어 보면 검ㆍ경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했다는 투의 이 선언적 주제어에 현상을 과장ㆍ왜곡한 측면이 많은데도 말이다. ‘지휘’는 검ㆍ경 간 수직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단어다. 그런데 프랑스ㆍ독일에서 파생된 이 개념은 ‘지휘’ 대신 ‘위임’이나 ‘요구’란 법률 용어로도 번역된다. 국가가 죄상을 밝히는 일을 수행할 근거를 기소 및 사법
  • [데스크 시각] 착한 정책과 포퓰리즘 사이/조현석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착한 정책과 포퓰리즘 사이/조현석 산업부장

    정책학의 시조로 불리는 미국의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은 1951년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에서 ‘정책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를 본 라스웰은 정책이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민하며 정책학을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했다. 결국 정책학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인간의 삶을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는 정책학의 이상향인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착한 정책’이다.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의 하한선을 높였고,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장기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성장에 급급했던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꾼 착한 정책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벽을 감안하지 않은 채 대중적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영세 사업장의 피해는 물론 비정규직이나 단순 노무직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 [데스크 시각] ‘5984자’의 모두 발언에 담긴 함의/임일영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5984자’의 모두 발언에 담긴 함의/임일영 정치부 차장

    ‘샴페인’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례 없는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첫 번째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2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세력이 승리에 취해 자만해질 것을 경계했다. 평소 4~5배에 이르는 ‘5984자’의 대통령 모두 발언 대부분은 ‘당부의 말’로 채워졌다. 이날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보고를 맡은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해 독선·독주를 낳고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위험을 지적했다. 과거 정부도 선거 승리 이후 집권세력 내부의 분열 및 독선, 측근 비리 및 친인척 비리,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집권 2년차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뒤 곧바로 새 지도부 선출하는 정치일정까지 현 상황은 박근혜 정부와 묘하게 닮았다. 2014년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등장한 비박 지도부는 친박과 극심한 계파 갈등을 빚었다. 당청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결국 2016년 4·13 총선에서 야권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됐음에도 새누리당은 충격적 패배를 당했다. 6·13 선거가 끝난 뒤 17대 총선을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2004년
  • [데스크 시각] 네 번의 협상, 네 번의 실패/안동환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네 번의 협상, 네 번의 실패/안동환 국제부 차장

    1985년 11월 19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제네바 서쪽 호숫가의 19세기 저택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당시 레이건이 74세, 그해 소련 최고 권력자가 된 고르바초프는 54세였다. 회담 사흘 전 도착한 레이건은 고르바초프와의 첫 만남을 앞두고 피곤해했다. 그는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같은 늙고 보수적인 소련 지도자들의 ‘복화술’ 같은 대화에 넌더리를 냈다. 그럼에도 레이건은 고르바초프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 내는 소련 전문가 잭 매틀록 주체코 미 대사와 정상회담 리허설까지 마쳤다. 두 사람은 첫날 회담부터 핵무기 경쟁을 놓고 격돌했다. 고르바초프는 핵군축을 원하면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인 ‘스타워스 계획’부터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튿날 회담에서는 흥분한 고르바초프가 “소련인을 순박한 민족 취급 말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레이건은 “그는 정말 호전적이었고 젠장, 나도 단단히 버텼다”고 일기에 썼다. 마지막 날인 11월 21일 미·소 정상은 ‘핵전쟁 반대’라는 원론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제네바에서 단 하나의 핵탄두도 제거되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은 ‘실패한 협상’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레이
  • [데스크 시각] 보수 야당이 사는 법/김경두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보수 야당이 사는 법/김경두 정책뉴스부장

    지난 13일 밤 8시 20분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이었다. 벌써 얼큰하게 한 잔 걸친 60대 어르신들이 6·13 지방선거 출구조사와 막 뚜껑을 연 개표 결과를 놓고 혀를 찼다. “세상이 어찌 되려구, 큰일이야.”, “출구조사는 믿을 게 못 돼. (내일) 아침이면 (자유한국당이) 적어도 4~5곳은 먹을 거야. 나도 (출구조사 인터뷰를) 해 봤는데, ‘진짜 투표’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돼. 믿어 보라니까.” 그들이 내린 뒤 주변에 있던 한 젊은 친구가 “태극기 집회에서 ‘가짜 뉴스’만 접하니 모든 게 가짜로 보이나 봐”라고 냉소를 지었다. 그분들의 기대와 달리 6·13 지방선거는 보수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텃밭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무너졌고 대구·경북(TK) 2곳만 겨우 건졌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보수의 상징과 같은 서울 강남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마저 ‘푸른 깃발’이 꽂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선거를 2주 앞두고 페이스북에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좌파 인생만 살면 용서받는 세상은 외눈박이 세상입니다. 한국 사회의 도덕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눈여겨보겠습니다”라고 호기롭게 글을 올렸다. 그러
  • [데스크 시각] 현장과 통계, 그리고 헛발질/전경하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현장과 통계, 그리고 헛발질/전경하 경제부장

    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금융 관련 공무원들이 주식 투자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한 모임에서 운을 뗐다. 물론 신고를 제대로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는 조건이다. 의외의 생각이라 까닭을 물어보니, 주식투자를 안 해 봤으니 관련 대책이 헛발질을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고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면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비명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잘 적응해 갈 거라 믿는다. 아니 믿고 싶어 한다. 지난 주말 만난 한 대기업 계열사 사장은 기업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면 조금이라도 알 텐데 왜 그리 정부가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단다. 한 중견 프랜차이즈 업계 사장은 지난해 겨울부터 툭하면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겨 회의를 했다. 매장 인력 운영이 최대 난관이란다.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9%다. 그런데 그해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은 2015년보다 5.6% 줄었다. 2016년을 3개월씩 끊어서 봐도 1분위 소득은 4개 분기 모두 1년 전보다 줄었다. 2017년에도 1분위의 2개 분기 소득이 줄었다. 줄어든 소득에서 또 줄어들었다. 소득 분배 악화는 2016년부터 시작된 셈이다. 지
  • [데스크 시각] 북한이 친미 성향의 태국과 같이 된다면/이제훈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북한이 친미 성향의 태국과 같이 된다면/이제훈 정치부 차장

    지난 2000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2003년 자신의 회고록 ‘마담 세크러터리’(Madam Secretary)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생각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올브라이트 장관에게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를 혼합한 중국식 개방에는 관심이 없으며,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스웨덴 모델이나 전통적 왕권이 강력히 유지되는 태국의 모델에 관심이 높다고 밝힌 것으로 돼 있다. 스웨덴은 북한과 수교한 몇 안 되는 유럽 국가로 수년간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만큼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인 메릴 뉴먼이 2013년 북한에서 억류됐을 때도 영사 조력을 추진했을 정도다. 태국 역시 동남아에서 전통적인 친미 국가로 분류된다. 2014년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다소 관계가 소원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해마다 태국군과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을 실시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다. 미국 역시 태국의 군부정권을 묵인하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18년 전 북한은 미국에 수교만 된다면 자신들이 더 ‘남조선’보다 친미 성향을 가진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
  • [데스크 시각] ‘접경지’ 아리랑/송한수 부국장 겸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접경지’ 아리랑/송한수 부국장 겸 사회2부장

    ‘임진강 맑은 물은/ 흘러흘러 내리고/ 뭇새들 자유로이/ 넘나들며 날건만/내 고향 남쪽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름아/ 원한 싣고 흐르느냐// 강 건너 갈밭에선/ 갈새만 슬피 울고/메마른 들판에선/ 풀뿌리를 캐건만/ 협동벌 이삭바다/ 물결 우에 춤추니/ 임진강 흐름을/ 가르지는 못하리라’ 1957년 생긴 노랫가락이다. 황해북도 개성시 장풍군 석둔리를 무대로 찍었다는 가곡 영상물 막바지에선 한복을 입은 고운 아낙네가 임진강 얕은 물결을 헤치고 걷는다. 새떼를 따라 임진강을 건너는 발걸음도 꽤 가볍다. 남쪽 땅을 밟았는지 알리진 않는다. 아낙은 그러나 그윽한 웃음을 짓는다. 새하얀 새떼도 반기는 듯한 날갯짓 장면을 연출한다. 11년 뒤인 1968년 일본에서 ‘임진강’(イムジン河)은 한층 속을 태우는 애절한 가사를 덧대 제법 인기를 쌓는다. ‘누가 우리 조국을/ 두 개로 갈라놓았는가/누가 우리 조국을 갈라놓았는가’(誰が祖?を 二つに分けてしまったの/ 誰が祖?を 分けてしまったの)라고 외친다. 접경 지역이란 알알한 말을 다시금 떠올린다. ‘국경 아닌 국경’으로 불릴 만해서다. 엊그제 38선을 넘어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대암산을 올랐다. 민간인 통제 구역
  • [데스크 시각] 러시아월드컵, 권력 지형을 바꿀 것인가/이지운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러시아월드컵, 권력 지형을 바꿀 것인가/이지운 체육부장

    러시아월드컵이 심상치 않다. 우선 ‘축구에 미친 나라’ 영국이 잠잠하다. 지난 3월 스파이 독살 사건으로 영국이 “대표팀 파견을 재고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화가 많이 났나 보다 했다. 영국은 지금 응원도, 광고도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한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러시아의 초청 행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홀대와 외면의 분위기가 정치적인 이유에서인지, 안전 때문인지, 러시아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려진 게 없다. 아무튼 월드컵을 코앞에 둔 유럽이 이런 적은 없었지 싶다. 국제축구연맹(FIFA)으로 가 보자. 제프 블라터 전 회장이 2015년 부패 스캔들로 물러난 뒤 새롭게 거듭나는 중이다. 40유로 넘는 선물은 받지 않을 정도로 체제 개선 의지가 느껴진다고 한다. 대신 ‘합법적’인 돈을 버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이다. 예컨대 2022년 카타르월드컵 이후 후원사를 늘리는 일을 본격 준비 중이라고 한다. 후원사 확장은 2026년 대회부터 적용될 본선 진출국 48개국으로의 확대 계획과 맞물려 있다. 본선 진출국이 12개나 늘어나니 광고 효과도 급증할 것이라는 논리 아래 후원금도 대폭 상승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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