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뉴스 사실이야?’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당국의 발표라고 하면 취재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핀잔을 받기도 한다. 특히 유명인 스캔들은 떠도는 정보를 내세우며 열변을 토한다. 귀담아 들을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속칭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등에 떠다니는 이야기를 토대로 한 ‘가짜뉴스’(Fake News)가 대부분이다. 진짜뉴스보다 더 리얼하고 설득력 있게 포장된 것도 적지 않다. 요즘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모바일 뉴스 검색 방식을 바꾼다. 국정감사에서도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가짜뉴스의 폐혜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신공격과 여론조작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법무부가 밝힌 허위조작정보 관련 주요 처벌 사례를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12조원이 있다’(벌금 300만원)거나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북한 인민군’(징역 10개월)이라는 글을 비롯해 심지어 ‘세월호 학생과 여교사가 죽음 직전에 성행위를 했

사법농단 수사 때문에 소환된 수십 명의 전·현직 판사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직 검사들도 검찰 조사를 앞두니 무섭더란다. 사법농단 의혹 때문에 소환된 수십 명의 법관과 법원 직원 중 대다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은 참고인 신분인데도 떨렸단다. 그래서인지 각종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 기각한 ‘법원’의 기개와 다르게 검찰의 부름을 받은 ‘법관’들은 가급적 검찰이 원하는 시간에 출석해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이라 출석 의무가 없고 조사에 전부 협조할 의무도 없지만, ‘그저 집에 가고 싶어서’ 검찰의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고 일부는 소회를 밝혔다. 조사라는 압박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더란다. 서생 같은 판사들이라 유독 위축된 것만도 아닌 것 같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 이뤄진 연구를 보면 조사받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는 다급함은 혐의 인정을 넘어 허위자백의 동기가 될 때가 많았다.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법정에서 자동 증거로 채택되고, 일단 검찰 자백 조서로 법정에서 간이공판이 시행되면 재판에서 제대로 따질 기회도 사라지는 한국 특유의 기묘한 사법 환경이지만 수사기관 추궁을 수용하려는 유혹 자체는 인

주관식 문제부터 풀어 보자. 아래 글에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빅터가 코모도어호텔에 관해 얘기했던 1974년의 어느 날 그곳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던 일을 기억한다. 그 호텔의 벽면은 매우 불결했고 로비는 우중충했다.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그런데 호텔 주변에서 뭔가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그때가 아침 9시쯤이었는데 말쑥한 차림의 통근자 수천여명이 터미널과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내가 코모도어호텔을 개조할 수만 있다면 히트칠 게 틀림없었다. 나는 빅터에게 코모도어 매입에 흥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답은 ‘도널드 트럼프’다. 다음은 객관식 문제. 보기 중 트럼프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1. 술 2. 담배 3. 도박 4. 파티 정답은 1, 2, 3, 4 전부다. 혹시 정답이 의외라고 느껴졌다면 당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72세의 나이에 1시간 넘게 서서 자료도 보지 않은 채 복잡한 수치를 나열해 가며 기자회견을 해내는 트럼프의 건강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객관식 정답 해설). 매사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 같지만, 트럼프는 직접 발품을 팔고 꼼꼼히 따진 뒤 투자하는 스타일로

지난달 24일 미국 뉴욕의 한 호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서고 뒤따라 나가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붙잡았다. 10분여쯤 대화가 이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나 종전선언에 대해 워싱턴에서 가장 회의적인 국무부 수장을 설득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격’이나 ‘형식’을 따진다면 쉽지 않을 일이지만 문 대통령이 그를 붙잡은 건 ‘절박함’ 때문이었다. 지난 1년의 변화는 ‘극적’이란 표현으론 부족하다. 지난해 9월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했다. 불과 10여일 뒤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했다. 직후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 파괴하는 선택 외에는 없다”고 했다. 먹구름이 드리웠다. 올 들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분위기는 반전됐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기싸움으로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문 대통령은 평양과 뉴욕을 오가며 엉킨 실타래를 풀었다. 이는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으로 이어졌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는 물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참관(사찰), 상응조치(종전선언)를

식상하다. 재고상품 천지이니 그렇다. 신상품은 가물에 콩 나듯 드물고, 파격 할인 제품도 해외 역직구나 온라인 매장보다 비싸다. 정부와 마지못해 참여하는 기업들, 그들만의 바겐세일이니 소비자의 발길을 붙잡을 수 없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꿈꿨던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현주소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음달 내놓을 저출산 대책도 특별할 게 없다는 소식이 들린다. 기존 정책을 재구조화하는 게 뼈대라고 한다.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상상 그 이상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좀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처음으로 만 6세 이하 아동들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이 기겁했던 일이다. 아동수당은 2006년 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주요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12년이 지난 이제서야 어렵사리 첫발을 내디뎠다. 2006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맴돈다. 올 2분기 ‘출산율 쇼크’(합계출산율 0.97명) 탓에 정책을 가다듬기 위해 발표를 수차례 연기했던 지난 7월 저출산 대책도 재탕 수준에 머물렀다. 그나마 위원회가 만 8세 이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감하는 공포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달 24일부터 2000억 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관세폭탄을 합치면 모두 2500억 달러로 중국 대미 수출 총액 5055억 달러의 절반에 육박한다. 1100억 달러로 맞보복 중인 중국은 남은 실탄이 없다. 중국이 미국의 핵심 수출품인 대두와 자동차에 25% 보복관세를 가하지만 막대한 보조금을 쏟는 트럼프 정부에 열세다. 중국이 느끼고 있는 당혹감과 분노, 패닉은 비핵화 협상이 파국을 맞게 되면 김 위원장이 맞닥트릴 예시(豫示)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외교협회에서 공개한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 얻는 건 미국의 강력한 보복뿐”이라는 김 위원장의 이례적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연일 폭언과 비난, 보복 강도를 높여 가는 총력전 양상의 미·중 무역전쟁은 ‘치킨게임’이다. 치킨게임에서는 충동을 통제하지 않고 잃을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 ‘무식하게 용감하다’는 허세가 아니라 그 자체가 전략이다. “어떤 사내가 문을 두드려 ‘10달러를

“기업의 투자 계획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전 정부 청와대 참모) “정부 조직 개편이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 개혁은 허상에 불과하다.”(한 대기업 임원) 지난해 12월 LG를 시작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SK, 한화, 신세계, GS, 포스코, KT 등이 지금까지 내놓은 투자 계획만 421조원에 이른다. 신규 채용 인원은 26만 5000명에 달한다.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20조 4000억원)과 사회간접자본(SOC·18조 5000억원) 등 정부의 투자 규모와 비교하면 무려 11년치와 맞먹는 수준이다. 또 20만~30만명을 오르내리던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8월 3000명으로 쪼그라든 점을 감안하면 ‘가뭄 속 단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증거다. 밖으로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은 미·중 무역전쟁, 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기업들은 유독 정권 초기에만 이러한 3~5년 단위의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중국에서 근무했다. 주말마다 들불처럼 타오르던 광장의 촛불을 인터넷으로 보며 가슴이 벅찼다.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억누르지 못한 한인 학생들은 서울로 날아가기도 했다. 집회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교민들은 한인 식당에 모여 촛불을 켜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는 방식으로 촛불 혁명에 동참했다. 연인원 1700만명이 모인 광장의 촛불을 보며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했다. 필자는 이명박 정권 말기와 박근혜 정권 초기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 지부장을 하면서 많은 농성장을 찾았다. 한진중공업, 쌍용차, 언론사 등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광장을 헤매던 때였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촛불을 들 때는 별로 모이지도 않더니만…” 하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을 때에도 한국에 있지 않은 게 못내 아쉬웠다. 참모들과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환하게 웃는 대통령의 모습, 남편을 쫓아 나와 옷매무시를 고쳐 주고 돌아가는 영부인의 쾌활한 모습은 중국에까지 청량제로 다가왔다. 사드 보복 여파로 여전히 눈치를 보며 중국 생활을 해야 했기에 새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다. 촛불이 열어젖힌 새로운 대한민

지난 10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서울 주재 외신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청와대의 방북 동행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는데도 왜 청와대가 국회의장을 포함해 방북 동행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인지 배경이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혹시 다른 배경이 있느냐고도 했다.사실 전화를 받은 나도 딱히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답이 궁하긴 했다.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행정부 수반의 정상회담에 입법부 수장이 동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 협의도 없이 불쑥 발표한 것은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생각을 굳이 외부로 표출하고 싶진 않았다. 내가 대답을 주저하자 곧바로 청와대의 행보가 야당을 ‘정상회담 훼방꾼 프레임’에 가두면서 이른바 집토끼인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지지층을 가두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외신기자의 날카로운 분석에 마지못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대답했다.

대한민국이 1966년 런던월드컵에 출전하지 않은 건 북한 때문이었다. 지역 예선에서 맞붙게 됐는데, 북의 전력이 엄청났다. 북은 1965년 예선에서 호주를 6대1, 3대1로 대파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이었다. 북에 대패하느니 아예 피하는 게 낫겠다던 시절이었다. 결국 출전을 포기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벌금 5000달러를 부과받았다. 북은 8강에서 이탈리아를 꺾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축구 공북증(恐北症)은 계속됐다. 1974년 테헤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과 만나지 않기 위해 쿠웨이트에 고의로 졌다는 의혹은 체육계에서도 대략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남북이 하계올림픽에서 경쟁한 것은 1972년 뮌헨대회가 처음이었다. 동·서독 분단의 땅에서 이뤄지는 첫 남·북한 간 전방위 대결인 만큼 정부는 진력했다. 6위 이내 입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과 선수 위주로 소수 정예 선수단을 꾸렸다. 사격은 입상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대한사격연맹의 강력한 요청으로 선수단에 포함됐다.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피스톨 박’ 박종규 청와대 경호실장이었다. 북은 이 올림픽 첫 출전에서 금을 따냈는데, 하필 사격이었다. 한국 선수들은 33~60위를 했다. 사

얼마 전 문화재청이 전남 목포와 전북 군산, 경북 영주 등의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 철저하게 점(點) 단위로 이뤄졌던 종전의 문화재 등록 범위를 선(線)이나 면(面)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적용된 첫 사례다. 앞으로도 급속한 도시화로 고유의 모습을 잃어 가는 마을이나 거리, 염전 등을 맥락에 따라 입체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재청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곳은 전남 고흥의 소록도였다. 나라 안 어느 곳보다 보전 조치가 시급한 곳이기 때문이다. 몇 달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을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소록도 상황 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으나 그는 많은 건물들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그리 걱정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상당수 건축물들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으니 말이다. 한데 정작 중요한 게 빠졌다. 한센인들이 실제 거주하던 집, 병사(病舍)다. 서울신문 보도(9월 6일자 9면)에 따르면 소록도의 병사 112개 동 가운데 64개 동이 방치돼 있다. 병사의 건물로서 ‘법적 지위’는 등록 말소된 폐가다. 이는 감금실, 식량창고 등의 등록

김치볶음밥. 휴일에 출근하면 출근 시간에도 자고 있을 애들을 위해 해 두는 요리다. 대파를 잘게 썰어 기름에 볶아 파기름을 만들고 잘게 썬 묵은지에 햄이나 새우를 넣고 볶다가 밥을 넣고 볶는다. 이걸 거꾸로 하면? 기름이 코팅처럼 밥을 에워싸 모든 재료가 입안에서 따로 놀 거다. 햄 대신 오뎅은? 이렇게 요리하면 잔반 처리반이 돼 혼자 먹거나 음식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직행한다. 김치볶음밥이지만 ‘김치볶음밥’은 아니다. 요리에 선후가 있듯 정책도 그렇다. 넣어야 할 재료가 있듯 정책도 그렇다. 지금 우리 사회를 양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부동산 대책 등이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절대적으로 옳다. 가는 과정이 문제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일한 값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지역별로 생활물가가 다르다. 고용주 입장에서 날일 하는 사람과 몇 달 이상 같이 일한 사람을 같이 대우하기는 어렵다. 일의 노동 강도도 다르다. ‘최소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이 2007년 아파트 경비 등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면서 최저임금의 70%만 적용됐다. 이후 적용 비율이 순차적으로 올라 2015년에 100%가 적용됐다. 이

“저희 집 형편을 잘 아는 동사무소 직원이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가족의 생계를 위해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고 알려 줬고, 이에 군 입대를 계속 연기하다 장기 대기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공무원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당시 저의 어린 여섯 동생들은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유동균 신임 서울 마포구청장은 최근 구청 전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7남매 중 장남인 유 구청장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14세 때 중학교를 중퇴하고 봉제공장으로 들어가 소년 노동자가 돼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스무살 때 동사무소 직원이 부양 식구가 많으면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다고 알려 줘 동생들이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본인 소개에 빗대어 주민을 돕는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유 구청장은 앞으로 특강을 이어 가고 호프데이도 가질 계획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마포, 영등포, 금천, 은평, 관악, 중, 성북, 노원, 중랑, 광진, 강남, 송파, 강동 등 절반이 넘는 13곳의 수장이 바뀐 가운데 구청마다 소통 바람이 거세다. 신임 구청장의 철학이 구정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

원래대로라면 올해 우리 사법부에는 여러 잔칫상이 차려질 터였다. 사법부 70주년에 행정법원 20주년이 겹친다. 60주년 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박수를 받았다. 축하 분위기 속에 법원 전시관도 대대적으로 문을 열었다.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시대의 판결을 뽑아 전시하기도 했다. 사법농단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올해는 어떤가. 잔치는커녕 초상집 분위기에서 기념식을 치러야 할 판이다. 올해는 헌법재판소 30주년이기도 하다.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태동돼 이듬해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문을 연 헌재가 9월 1일 서른 번째 생일을 맞는다. 지난해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며 촛불의 정점을 찍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30주년이 될 법한데 상황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추석 직전인 새달 19일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진성 헌재 소장을 포함해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하기 때문이다. 재판관 공백이 없으면 좋으련만 아직 안갯속이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새로 임명돼야 하는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73주년 기념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는 많은 부분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기자는 특히 이 문구에 눈길이 갔다. 과소평가. 지난 20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만난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묘사할 때 자주 쓰던 단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좀처럼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인뿐 아니라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더 키우고 알려야 할 정부 당국자들조차도 그렇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좀더 옮겨 본다. “외국에 나가 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동남아에 다녀온 지인과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인근 국가만 다녀와도 이런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자부심이 낮은 걸 보면 이상하다”고 말했다. 과소평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자는 65년간 지속된 남북 분단에서 주된 이유를 찾는다. 주변 열강에 의한 원하지 않은 분단 상태는 물질적·정신적 위축

금강산이 또 한번 눈물바다가 됐다. 지난 20일 금강산호텔에서 피난길에 잃어버린 네 살배기 아들을 67년 만에 다시 만난 이금섬(92) 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한 아들 리상철(71)씨의 얼굴을 매만지며 오열했다. 1951년 1·4 후퇴 때 아내와 헤어진 유관식(89) 할아버지도 태어난 것조차 몰랐던 딸 유연옥(67)씨를 만나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남측 이산가족 89명은 꿈에 그리던 북측 가족을 만났고, 한평생을 가슴속에 묻어 두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2박3일의 상봉 기간 내내 금강산에 메아리쳤다. 금강산은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이산가족 상봉의 상징적인 곳이다. 금강산에서는 2002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모두 17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에도 네 차례나 상봉이 이뤄졌다. 그동안 남북한 3512가족 1만 6031명이 그리운 가족과 만났다. 2008년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가 준공돼 상봉 정례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이산가족들의 희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0년, 중단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금강산은 남북한 소통과 민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됐다. 1998년 6월 고 정주영 명예회

비극은 도처에 있는 것 같다. 먼저 ‘공유지의 비극’이다. 1968년 사이언스에 실린 짧은 논문에 나온 얘기다. 마을 공동 목초지가 있다면 제 것을 아끼느라 먼저 공유지 풀로 가축을 먹일 것이란 직관에서 비롯됐다. 노는 땅 보기 어려운 요즘엔 ‘사유화의 비극’이 더 낯익다. 공유해야 할 자원을 쪼개 사유화하면 투기, 즉 지대 추구 행위로 공멸하게 된다. 사법농단 사태에 이 두 개의 비극이 겹친다. 공유지라 믿어 비평을 자제하며 가꾸려 했던 사법체계는 사유화돼 있었다. 법조인의 사유지인데 공유지로 착각하고 물색 없이 법원의 독립을 맹신해 가며 매달린 꼴이다. 뒤늦게 ‘내 사건은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국민을 폄훼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무릎을 친다. 잘못 알았었다. 지독한 폄훼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은 그나마 ‘국민’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나머지 문건에 국민은 없다. 대신 사법부와 견주려는 ‘법무부’란 행정기관을 상대로 어떻게 협상할지 전략이 있다. 삼권분립에 따라 서로 견제할 필살기를 나눠 가진 ‘청와대’와 ‘국회’를 어떻게 품을지 복안이 있다. 언제든 경쟁 세력으로 치고 올라올지 모를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비책도 있다.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무지몽매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몽매한 이성이 집단화하면 얼마나 허망하게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배우는 데 일본의 진주만 공습보다 더 적절한 교과서도 없을 것이다. 지금보다 정보유통 수준이 열악한 시대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감히 미국이라는 거인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을까. 그 동인(動因)은 일본 육군의 무지몽매함이었다. 전쟁이 일상인 군국주의 국가 일본에서 권력은 군대에 있었고, 그 핵심은 육군이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연승한 데 이어 중일전쟁으로 대륙을 그로기 상태로 몰고 인도차이나까지 유린하자 일본 육군은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면 사자성어로 ‘간출외복’(肝出外腹)이라고 하자. 물론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한 번 간출외복이 되자 일본 군부와 정부에서 온건론은 설 자리를 잃는다. 국민 여론도 덩달아 간출외복이 돼서 온건론은 곧 배신자로 간주되는 광적인 분위기로 치닫는다. 그런데 일본군 중에서도 해군은 미국과의 전쟁이 무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속성상 해군은 육군에 비해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고 원시적 인력(人力)에 의존하기보다는

2015년 무렵 여의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여의도에 나타나 정치인과 만나거나 언론사 정치부 국회 담당 기자와 술을 먹고 상고법원 설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설파한다는 것이었다.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의 모습이 자주 보인다는 소문도 들렸다. 법무부와 함께 사법 정책을 담당하는 한 축인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늘 바쁘다. 그런 그들이 정치인을 만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 법조를 담당하는 사회부 기자도 아닌 정치부 기자를 만나는 일은 더더욱 흔치 않다. 당시에는 참 특이한 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서가 추가로 공개된 뒤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 법원행정처에는 전체 2900여명에 달하는 판사 중에서 30여명 남짓만 근무한다. 살인적인 업무 강도에도 능력이 뛰어난 엘리트 판사만 모여 근무한다는 외부의 평가와 행정처 근무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보증수표라 참고 견딘다는 말을 이해하려 했다. 그런데 이 엘리트 판사들이 작성했다는 문건을 보면서 이들은 판사가 아니라 마치 정보기관의 정보

서울대 여학생이 손쉽게 성공하는 방법은 서울대 남학생과의 결혼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떠든다면 불편하거나 모욕감마저 들 것이다. 미국 명문 프린스턴대 73학번 수전 패튼은 2013년 3월 모교 학보사 기고란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 후배 여학생들에게 쓴 이 편지에는 ‘앞으로 만날 결혼 상대자 중 프린스턴 동급생만큼 인상적인 남편감은 없다. 캠퍼스에서 배우자를 찾아라’는 조언이 들어 있었다. 논란이 일고 비판이 쏟아졌다. 그녀는 아랑곳 않고 1년 뒤 자신의 주장을 담은 ‘똑똑하게 결혼하기’(Marry Smart)라는 책도 펴냈다. 패튼의 편지를 떠올린 건 요즘 세상에 ‘여자는 성공하기 어렵다’거나 ‘남자가 더 똑똑하다’는 유의 병적 편견과 우월주의적 사고를 대놓고 드러내는 게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곳이 있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를 창출하는 테크(기술) 기업들이 태어난 곳,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천재들이 꿈꾸는 무대 실리콘밸리다. 지난해 2월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어졌다. 기업 가치가 680억 달러(약 76조원)에 달하는 비상장 기업 우버의 막장스러운 성폭력 행태가 여성 엔지니어 수전 파울러에 의해 까발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