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68년 중앙정보부(중정)는 젊은 경제학자 권재혁씨를 비롯한 13명에게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간첩 혐의를 씌웠다. 불법 구금과 고문을 하면서 진술을 받아 냈고, 이런 조서에 의존해 1969년 사형과 무기징역 등이 확정됐다. ‘남조선해방전략당(전략당) 사건’에 휘말린 이들은 세상을 떠난 뒤인 2014년 5월 4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43년. 1969년 중정은 박노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 등이 유럽에서 간첩 행위를 했다면서 구금하고 강압 수사를 벌였다.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2년 후 형이 집행됐다.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박 교수 등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43년 만인 2015년 12월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32년. 전략당과 유럽간첩단 같은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누명을 벗는 데 걸린 시간이다. 1964년 8월 ‘북괴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중정의 발표 후 10년, 2차 인혁당 사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자로 지목된 김용원씨,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해 1975년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올해 76세인 어머니는 매월 십몇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수십년 전 매월 3만원씩 10여년을 임의가입자 형식으로 넣어둔 것이 나오고 있다. 어머니가 가끔 하는 말 중 하나는 “더 많이 부을걸…”이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매월 통장으로 또박또박 들어오고, 넣은 돈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괜찮은 수익률이기 때문이다. 나도 엄마 나이가 돼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직장인은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을 국민연금에 강제로 낸다. 물론 회사도 낸다. 일 년에 한 번 국민연금공단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부으면 얼마씩 받는다는 고지서도 온다. 월 19만 5300원, 회사가 내는 돈까지 더해 39만 600원이 지금의 최대 납부액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금 지급액도 조정한다. 돈을 걷고 주는 데는 이렇게 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투자 과정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자는 숫자만 필요한데 후자는 기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서일까. 그것보다는 그때그때 정권의 필요에 따라 악용되고 있다는 불신의 늪이 깊어서일 거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보다 공적인 연금에 대

까맣게 잊고 지냈다. 노인의 안부가 궁금해진 건 ‘새해 빈 병 보증금이 2배 이상 오른다’는 뉴스 덕이었다. 쓰레기 더미에서 가끔 나오는 빈 병에 흐뭇한 미소를 짓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현복(84·가명)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2015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언덕에서다. 사실 눈에 들어온 건 눈 쌓인 비탈길을 위태위태 올라가는 폐품 더미였다. 당시 노인 빈곤 문제를 취재하던 터라 함께 폐지 줍기를 청했고, 이후 인근 노인들과 며칠간 폐지를 주웠다. 르포 취재를 마친 뒤 “꼭 한번 찾아뵐게요”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인사치레였다. 죄스러운 마음에 음료수 박스를 챙겨 북가좌동 빌라촌으로 향했다. 1년여 만에 뵌 할아버지는 수척해 보였다. 등은 더 굽었고 움직임도 많이 느려졌다. 해가 변해도 변하지 않은 건 하루 15시간 넘게 무거운 끌차를 끌며 폐지를 주워야 하루 6000원이라도 쥐는 가난한 노부부의 일상이었다. 새해 첫날에도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끌차를 잡았다. “허리가 많이 안 좋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다른 대안도 없다고 했다. 가난한 노부부는 요즘 말로 하면 55만원 세대다. 총 32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약과 병원비

‘촨차이’(川菜)는 쓰촨(四川) 요리(菜)를 말한다. ‘매운 요리’가 특색으로, ‘훠궈’(火鍋)도 대표 음식의 하나다. 훠궈가 지금은 중국의 국민 음식이지만, 채 40년도 안 된 일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야 사람과 물산의 이동이 가능했고, 훠궈도 함께 쓰촨을 벗어날 수 있었다. 신장위구르 지역의 양고기 꼬치도 이무렵 상경(上京)한다. 덩샤오핑의 공이 한둘이 아니다. 1970년대 말 훠궈가 베이징에 처음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는 중국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베이징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1호점이 생겼길래 한턱 내야 할 친구들과 호기 있게 찾아갔다가 음식 대부분을 남겼다고 했다. 욕에 욕을 하고 식당을 나왔는데, 얼마 안 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후 ‘현지화’한 싱거운 훠궈가 나왔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요즘 중화권에서 촨차이는 쓰촨 요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이들이 우선 첫 음절 ‘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떠올리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어로 ‘촨푸’(川普)로 읽히는데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하다. 중국의 매체들도 ‘터랑푸’(特朗普)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촨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1차적으로는 티읕(ㅌ

숨 가쁘게 한 해가 간다, 격동과 혼돈의 새해를 예고하며. 행정부 수반의 탄핵 정국에 공직사회도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한 부처 공무원은 이렇게 전한다. “현장 부처에서 생산하고 입안한 정책들이 청와대나 다른 관련 부처들과의 소통으로 보완되고 조율되는 과정이 올스톱된 상황이다. 정책 피드백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일선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게 되고, 결국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정 농단 사태의 여파로 정책 시스템이 마비되고 공직이 대책 없이 겉돌고 있다는 얘기다. 정책 공백의 피해는 결국 정책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상 궤도를 벗어난 일탈의 정치가 국민에게 이중 삼중의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흔한 말로 ‘공직은 철밥통’이라고들 한다. 소명의식도 사명감도 없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뿌리 박은 채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뜻일 테다. 어찌 보면 하루하루 땀 흘리는 현장 공무원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는 프레임이다. 실제로 며칠 밤낮을 새워가며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정리하거나 민생을 누비며 의견을 수렴하는가 하면,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궂은일을 처리하며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2013년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잘생긴 홈런타자 앨릭스 로드리게스(애칭 A로드)가 또다시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야구팬들은 분노했다. A로드는 원정경기 때마다 상대편 관중으로부터 거친 야유 세례를 받았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 장면은 양키스의 숙적(宿敵)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였다. 유서 깊은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2회초 A로드가 첫 타석에 들어서자 “우~” 하는 팬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놀라운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다. 마운드에서 A로드를 노려보던 레드삭스의 선발투수 라이언 뎀프스터는 몸쪽으로 세 번의 위협구를 던지더니 네 번째 강속구로 A로드의 옆구리를 직격했다. 누가 보더라도 일부러 맞히려 작정하고 던진 빈볼이었다. 그런데도 뎀프스터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너 같은 쓰레기는 맞아야 돼’라고 일갈하듯 당당하게 A로드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 뎀프스터의 눈을 피해 A로드는 허공을 잠시 응시한 뒤 항의 한번 못 하고 1루로 향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5년 한국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강타자 최진행이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발각됐다. 메이저리그의 기억이 생생한 나는 최진행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궁금했다.

예상대로였다. 미국은 금리를 올렸고, 우리는 동결했다.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했고, 우리는 엉거주춤했다. 미국이 예고대로 금리를 세 번 베이비스텝(0.25% 포인트) 올린다고 하면 내년 말 미국 기준금리는 최대 연 1.5%가 된다. 한때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도 오르내렸던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는 2.1%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다. 어찌 됐든 한은이 설사 끝까지 금리(현재 연 1.25%)를 안 내리고 버티더라도 한·미 금리 역전은 눈앞의 위협이다. 그러니 시기의 문제일 뿐 이제 금리의 큰 방향은 상승 쪽이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장 밤잠 못 이루는 사람은 빚 가진 이들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부채 총량이 국내총생산(GDP)의 85%를 넘어가면 부채가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벌써 88%다. 이미 임계치를 넘은 셈이다. 여기까지 온 데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 2014년 7월 취임한 그는 취임하기도 전부터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다”고 사자후를 토하더니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용감하게’ 풀어 버렸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빚

신문사 문화부에서 제일 바쁜 때가 이즈음이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해야 하는 시기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연례 행사인 신춘문예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신문사마다 약간의 시차는 있으나 대부분 12월 초에 원고를 마감해 중순까지 심사를 마치고, 새해 첫날 지면에 당선작을 싣는다. 해마다 원고 접수 마감일은 시간에 쫓겨 직접 원고를 들고 온 방문객들로 시끌벅적한데 올해 마감일이었던 지난 8일에도 예외 없이 홍역을 치렀다. 그중에 한 중년 여성이 기억에 남는다. 우편으로 며칠 전 원고를 보냈다는 그는 꼭 고쳐야 할 내용이 있다며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 문화부로 찾아와 원고를 찾아 달라고 했다. 분류가 안 돼 있어 힘들다고 하자 울 듯한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원고를 찾아 보니 아직 배달이 안 된 상태. 새로 원고를 접수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당사자는 애가 달았다. 우여곡절 끝에 신문사 다른 부서에 원고가 도착해 있다는 걸 알고 무사히 접수를 마쳤지만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가 천당과 지옥을 오갔을 생각에 내 마음이 다 짠했다. 신춘문예가 뭐라고. 시인, 작가가 되고자 하는 예비 문인들의 이 간절한 열망을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미국은 ‘질서 있는 퇴진’을 원했다. 연일 이어지는 반전 시위를 종식하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재선을 꿈꾸고 있었다. 중국 역시 1969년 우수리강을 사이에 둔 소련과의 영토 분쟁으로 더이상 소련이 공산주의 동반자가 아닌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잠재적 적국으로 이에 대항할 협력자가 필요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미국이었다. 한반도에서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을 펼친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세계 인민의 적’이었지만 이제 중국의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나라가 됐다. 1971년 4월 이른바 ‘핑퐁외교’에 이어 1972년 3월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마오쩌둥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은 상하이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코뮈니케는 정부 간 회담이나 회의의 경과를 요약해 발표하는 성명으로, 강제성을 갖지 않아 각자 해석 여지가 많다. 실제로 상하이 코뮈니케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각각 설명하고 서로 합의를 이룬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을 제시했다. 양국은 경제, 문화 교류 확장을 희망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만에서 미군의 단계적 철수,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원칙에

“금산주해(山珠海), 금으로 산을 만들고 진주로 바다를 메우다.” 청나라 상인 오병감(伍秉鑒)은 세기의 거부로 불린다. 근래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00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50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막대한 재력을 자랑했다. 그의 무기는 청 당국으로부터 받은 교역 독점권. 청이 17세기 후반 쇄국정책을 일부 수정해 4대 항구에서 유럽과의 통상을 허가했는데, 오병감은 당시 광저우(廣州)에서 독점 무역권을 행사한 13인의 상인(광저우 13행) 중 하나였다. 1840년 아편전쟁 발발 직전까지 약 반세기 동안 그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의 재물을 두고 사람들은 ‘금으로 산을 만들고, 진주로 바다를 메울 정도’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한다. 관리들에게 거액을 상납해야 했지만 통상 독점권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에 퍼줘도 남는 장사였다고 하니 정경유착의 원조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절대 왕권 국가에서 상업 자본은 예외없이 권력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자본 간 담합인 정경유착의 원인을 절대권력 탓으로 돌린다. 한국 사회에서도 정권은 제왕적인 패권을 가진 데 반해 개별 기업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경유착

최순실은 “언니가 맨날 찾아. 아, 구찮아” 하고 다녔다. “들어가서 놀아 주고 그래야 해”라며 청와대서 잠을 자고 온다는 얘기도 했다. 이를 최씨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 그의 측근 고영태나 차은택 등으로부터 건너 들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최씨의 청와대 숙박설은 1차적으로는 여기서 비롯된 것 같다. 청와대의 침대 구입 등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유력한 설로 자리잡게 됐다. 하지만 필자는 최씨가 청와대에서 잤는지 여전히 회의적이다. 최씨가 매주 일요일 저녁 정기적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것은 서울신문 보도로 공개됐다. 이 보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도 최씨와 저녁상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최씨는 딸 정유라를 위해 추가 주문해 음식들을 싸 가곤 했지만 밥은 따로, 혼자 먹었다. ‘밥을 따로 먹는데, 잠을 함께 잤을까?’ 하는 대목에는 대부분 수긍했다. 사적 공간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박 대통령의 ‘성향’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도 그랬다. 밥을 따로 먹었다는 ‘사실’이 ‘논리적·합리적 추론’과 결합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최순실 사태 이후 야권 인사들을 만나 보고 놀란 게 있다면 전반적 상황을 상당히 ‘합리적 추론’으로 정리하고 있

“빨갱이 만세~.” 6·25 전쟁 때 어느 산골 마을에서 벌어졌다는 ‘웃픈’ 장면이다. 집으로 들이닥친 북한군 앞에서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도 일가는 총탄에 몰살을 당했다. 도대체 무슨 죄일까. 따지고 보면 알 만하다. 60여년 전에도 ‘빨갱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표하던 최악(?)의 명사였다. 그렇다. 아무리 만세를 삼창한들 환영한다는 뜻을 거스르고도 남는다. 두 손을 들어 만세를 부른 이들에게 몹쓸 해코지를 가한 편협함은 별개 문제다. 말은 그래서 중요하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글은 그 버금이다. 말은 정신과 흔적 사이의 소통에서 징검다리 노릇을 한다. 예로부터 얼, 말, 글을 강조했던 까닭이 아닐까. 말과 글은 얼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앞뒤를 견줬을 때 참뜻은 곧바로 드러난다. 어떻게 풀이하느냐에서 품격을 엿볼 수 있다. 듣는 입장이든 뱉는 입장이든 지위에 걸맞아야 한다. 결코 지위를 떠받들자는 게 아니다. 누군가 최근 ‘잠이 보약’이란 비유로 말썽을 빚었다. “잠을 못 이루면 의사를 통해 수면 유도를 해서라도 맑은 정신으로 지혜롭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권유에 그는 “다른 좋은 약보다 사람한테는 잠이 최고인 것 같다”고 대꾸했다고

최근 사적인 모임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적이 있다. 다들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포함한 ‘러스트 벨트’(쇠락한 미국의 중서부 공업지대)의 성공적인 공략과 ‘저학력 백인 노동자’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낸 점을 승인으로 꼽았다. 유권자들을 붙잡은 경제 공약의 참신함도 빠지지 않았다. “자국 국민과 기업에 세금을 깎아 주고, 그로 인해 생긴 재정 결손을 동맹국들 부담으로 떠넘기는 전략은 기성 정치인들이 시도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부터 “다리와 고속도로, 학교 등 공공 인프라에 대한 1조 달러 이상의 투자 공약은 재정적자 줄이기만 강조했던 기존의 정책과 다르다”는 얘기도 나왔다. 동맹국과 ‘월가’, 언론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느껴지는 트럼프의 공약이 ‘샤이 트럼프’(자신의 성향을 숨겼던 트럼프 지지자)를 만들기도 했지만, 백악관으로 가는 티켓을 끊어 준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해 이 공약들을 실행에 옮길지, 이를 토대로 미국 경제의 호황을 가져올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기존 워싱턴 정가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발상의 전환’이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은 확실해 보인다

무협지는 정파(正派)의 세상이다. 정파는 강호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한줌의 사파(邪派)를 척결하며 강호의 도리를 지켜 나간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정파들은 사파와 맺은 약속을 깨고 속임수를 써 가면서 강호에서 사파를 몰아낸다. 오히려 사파가 명예를 지키며 죽어 간다. ‘사파’라며 박해한 정파가 과연 정의인가를 반문할 지경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11월 초 조응천 국회의원을 만났다. 그는 2014년 ‘정윤회 및 십상시 문건 유출’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잘리고 올 초까지 ‘국기문란죄’ 소송에 시달리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뺏지’를 달기 전에는 지난해 여름 서울 마포에 ‘별주부짱’이라는 음식점을 내고 자영업자로 새출발했다. 그 별주부짱 폐업 축하 번개였다. 남양주갑의 지역구 관리가 우선이라 불가피하단다. 조 의원은 대구 친구들이 요즘 “슬프다”며 전화한다고 했다. 그도 슬퍼 보였다. 그는 “대구 사람들에게 ‘할매’는 마돈나이자 여신이었는데…”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으니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추궁에 “우리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은 죄밖에 없다”고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대거 거리로 몰려나왔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에 뿔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에 빗대 ‘내가 이러려고 밤새워 공부했나 자괴감이 들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 시민들까지도 최씨가 정계와 재계뿐 아니라 신성한 학계에까지 마수를 뻗쳤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 공평하다고 믿었던 대학입시제도마저 최씨에게 농락을 당했다는 배신감이다. 정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까지 ‘특혜 인생’을 살았다. 대학을 손쉽게 들어간 것은 물론 출석을 하지 않고도 학점을 땄다.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해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밤새워 공부하고 있는 대다수 학생들과 ‘능력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능력이다’라고 말한 정씨의 간극은 너무나도 넓었다. 체육특기생제도는 1972년 도입된 이래 40년이 넘도록 유지돼 오고 있다. 체육에 특별한 소질을 가진 학생을 대학이 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그동안 한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점도 많지만 그동안 입시 비리와

연극 ‘관객 모독’은 독일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대표작이다. 우리나라에는 1978년 배우 기주봉의 형 기국서 연출가의 극단76이 초연했다. 도발적인 사회 비판적 대사들은 유신시대를 살던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관객 모독은 연극적 관습을 전복시키는 실험극이다. 배우들은 끊임없이 “이것은 연극이 아니다”라고 외치며 관객들의 고정관념을 무참히 깬다. 대사는 많지만 난해하다. 배우들은 옹알이를 하듯 발음하거나 말을 분절하고 해체한다. 공연 내내 관객들은 배우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욕설을 들으며, 세숫대야에 담긴 물을 퍼맞는다. 30여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관객 모독은 관객들로부터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연극은 무대에서 빛난다. 무대 밖으로 나오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온 나라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는 최순실 연출, 박근혜 대통령 주연인 ‘국정 농단 사태’는 극적 요소가 짙은 연극 같다. 문고리 3인방, 청와대 수석들과 대기업 총수 등 캐스팅도 화려하다. 우리 상식과 질서를 전복하는 이 거대한 부조리극의 제목은 ‘국민 모독’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 공공재인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헌정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니 옆에서 의리를 지키니까 이만

‘국정 농단’이라는 말을 초등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입에 올리고, 과거의 지지자들까지 나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상황이 됐다. 세상의 모든 이슈들이 쓰나미에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박근혜 대통령 파문 하나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며 압도되고 있다. 그중에 ‘경제’가 있다. 일자리, 가계부채, 구조조정, 수출 등 산적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경고와 고민까지 국민적 공분과 단죄의 함성에 묻혀 버렸다. 가뜩이나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존재감 또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현 정부 경제팀이었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된다는 시각보다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그 핵심에 매사 청와대 주도로 이뤄지는 이 정부 특유의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구조가 있었다. 용두사미가 된 ‘공약가계부’만 해도 그렇다. 2013년 5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 청와대 주도로 발표됐다. 집권 5년간의 140개 국정 과제를 위한 약 135조원의 지출과 수입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줄여서 ‘공약가계부’라고 명명됐다. ‘박근혜노믹스’의 핵심 교과서였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조차 재원 마련의 현실성 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잠시만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얼마 전 서울 금천구의 한 복지관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복지관에 근무하는 선임 복지사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쫓아 나와 발걸음을 잡았다. “‘청탁방지법’(김영란법)과 국정 농단 등 사회적인 큰 이슈가 터지면서 복지관에 기부의 손길이 ‘확’ 줄었어요. 지역 기업에 부탁해도 모두가 ‘김영란법 때문에’라면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고 있어요. 올해는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내복 한 벌 사드릴 형편이 안 돼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는 한숨 섞인 하소연을 늘어놨다. 그동안 지역 기업과 주민 후원으로 각종 사업을 했고 어려운 이웃에게 내복과 난방용품을 지원했는데 올겨울은 힘들 것 같아 속상하다고 했다. 김영란법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삼성과 현대차, 롯데 등 대기업들도 줄줄이 소환되면서 모든 기부활동 등이 올스톱하다시피 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대선 결과의 반전으로 우리 경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에 싸인 형국이다. 급변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주변을 돌

김병준(62) 국무총리 후보자는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경북 고령에서 부친이 군청 내무과장을 하던 집안의 3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워낙 약골이라 초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수시로 까무러쳤다. 다섯 살 때 친척 아이들과 도끼 장난을 하다 오른 손가락 두 개(약지와 새끼손가락) 두 마디를 잃었다. 이때 신장염도 심하게 앓았다. 어머니는 ‘정말 아들이 죽는 걸로 단념했을 정도’라고 한다. 여섯 살 때는 친척 누나를 따라 가파른 산에서 진달래를 따다 40~50m 아래로 굴러 큰 바윗돌 사이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다. 이런 내용은 김 후보자의 블로그 ‘높이 나는 연’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살아온 날들’이라는 연보를 옮긴 것이다.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 출신 몇 명의 지인들로부터 크로스체크를 해 보니 맞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강원대를 거쳐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는 1990년대 지방분권 운동에 매진했다. 전국을 돌며 분권 운동 단체들을 상대로 한 해 100회 안팎의 강연을 했다. 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 운동도 전개했다. 199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지방자치연구소장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의 심복이었던 안

어제 아침 출근길, 운전을 하던 아내가 불쑥 묻는다. “최순실은 재산이 수백억원이나 된다면서 왜 자기 딸 승마하는 데 드는 돈을 삼성한테 받은 거야?” “글쎄. 돈 많은 사람들도 어디 자기 돈 쓰려고 하나. 더구나 공짜로 지원받을 길이 뻔히 있는데….” 일단 대답은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일이다. 진짜 왜 그랬을까. 최순실 이름 석 자가 알려지면서 처음 보는 요상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거꾸로 ‘비정상의 보편화’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잇따라 일어날 리가 없다. ‘대통령 퇴진’은 야권이나 진보 시민단체의 단골 구호로만 여겼다. 보통 국민들은 어지간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임기도 못 채우고 중간에 쫓겨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엔 국민의 절반(48.2%)이 대통령이 물러나야(하야 또는 탄핵)한다고 생각한다. 극우 성향인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 정도다.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청와대 수석이 물러나자마자 출국금지 조